[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법정 마감시한인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과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앞서 지난 5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추가소요재정으로 불리는 밴드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가 5시경에야 마무리되다 보니, 수치를 놓고 하는 본격적인 협상은 이를 기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5월 31일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각 조산원을 시작으로 3차 협상이 재개됐고 약국, 한의, 치과, 병원, 의원 순으로 1시간 30분여에 걸쳐 릴레이 협상이 이어졌다.

1차 밴드를 받아든 공급자단체들의 표정은 좀처럼 읽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치과수가협상단은 마경화 단장이 공단협상단과 독대의 시간을 갖기도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협상단과 함께 등장한 의협 임현택 회장은 “오늘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는 국민들의 목숨 값이다. 정부가 그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공단수가협상단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가협상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0.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단체별 물밑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영 어려움 토로한 공급자단체, 최종 결정은?

올해 수가협상의 쟁점 중 하나는 올해 건보재정 4조 흑자 등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일제히 “저수가체계로 인한 의료계의 위기를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공단수가협상단은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 지속하면서 중장기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수가협상에 나서는 유형별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앞선 두 번의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치과의사 과잉공급, 비급여 수가공개로 인한 과도한 저수가 경쟁, 불법광고와 사무장치과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급 중심인 치과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의 둔화, 필수의료강화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의협수가협상단(단장 최성호)은 협상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 결정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수가협상단(단장 정유옹)은 건강보험 점유율이 3%에 그치고 있는 점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코로나부터 의사파업까지 이어지며 소외받고 있는 한의계 반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수가협상단(단장 송재찬)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의정갈등으로 인해 진료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약사회수가협상단(단장 박영달)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수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가영향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뿐 아니라 약국 진료비는 다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3.2%)-한의(3.6%)-병원(1.9%)은 체결, 의원(1.6%)-약국(1.7%)은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