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몇 년 전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투명치과, 잠원동(신사역 인근) 이◯◯치과(*) 먹튀치과의 피해자를 위하여 해당 사건을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언론 등에 노출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치과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J치과병원, I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필자는 투명치과, 이◯◯치과 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본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소위 ‘먹튀치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합니다.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현상이 아니라 급여치료의 낮은 수가 문제를 포함하여 법률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의 거대 담론에 해당하므로 이번 기고 글을 통해서는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표면적인 현상의 차원에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현상적인 차원에서 먹튀치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유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연관되어 먹튀치과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진료 가능 범위 초과 
진료비 할인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 내지 유치하여 의료진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됨.

2. 재무 상태 악화
과도한 할인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됨.
 

3. 진료 인력 이탈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임상원칙이나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진료 인력 및 진료 보조인력이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함.

4. 사무장 등 비의료인의 경영개입
환자진료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입이 사무장 등에게 유출되어 경영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폐업에 이르게 됨.

위 원인들 중 먹튀치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는다면 필자는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하거나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 비급여진료비 할인 등 환자유인적 속성이 높은 의료 마케팅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2. 비급여진료비 공개 등 시장경쟁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
3. 심의광고 매체와 미심의광고 매체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DB 수집 마케팅
4. 미심의광고 그 자체 및 미심의광고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 기고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