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항목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대상자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치협 협상단을 격려했다. 지난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치협의 두 번째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단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치열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은 오는 30일까지 유형별 계약으로 진행된다. 치협은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매년 회원을 대신해 격려방문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는 강현구 회장, 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 사무총장, 양준집 재무이사, 최성호 공보이사, 서두교 법제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김두용·송재혁 보험이사, 오성환 경영기획이사 등이 함께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수구 회장이 취임과 함께 화두로 던졌던 ‘돌봄’은 치과계 전반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전무했던 치과계에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 오는 6월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7개 기관에 설립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이뤄온 구강보건실 개설 및 운영은 방문구강진료를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실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 2점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이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이끌었다. 스마일돌봄위원회로 시작해 현재는 대한민국돌봄위원회로 확대됐고, 치협 중심의 정책적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구강돌봄은 흡인성 폐렴을 줄여 노인 건강을 지키는 힘이자, 치과의사들의 미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2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CD 캐나다·일본·대만·필리핀 지부 임원진과 더불어 ICD국제회 Ian M Doyle 회장이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Doyle 회장은 “인류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ICD 정신의 핵심이며, 한국회의 헌신은 이러한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며 “한국회가 지속적으로 ICD의 사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서대문구치과의사회 홍승현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다솜 정책연구이사를 비롯해 김상세 원장(디테일탑치과)·임형구 원장(서울보임치과)·윤영호 원장(우리들윤치과)·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 등 총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신입회원에게는 회원 인증서와 메달, 배지가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ICD국제본부 회의 및 신입회원 국제 합동 인증식 참석 보고를 비롯해 △장학금 및 후원사업 △월례 학술집담회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회무 및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보고됐다. 특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4개 의약인단체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서울시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4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강석주 시의원을 찾아 관련 조례안에 통과를 위한 1,000여부의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서울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 의약인단체들은 사전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근절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 단체별 250부씩 총 1,000부의 입법청원서를 제출, 4개 의약인단체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 환수 결정된 병원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참가업체는 모두 240개로 총 1,100부스를 꾸린다. 특히 각 업체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본지에서는 SIDEX 2025 참가업체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C홀에 이어 D홀과 코엑스 2층 더플라츠 참가업체 이벤트를 소개한다. 이벤트를 따라 부스를 방문하는 것도 SIDEX 2025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전망이다. [편집자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22일 2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일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난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정사태로 인해 병원급 행위료 증가가 둔화되면서 SGR 연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병원급이 1순위가 되면서 타 단체의 수가 인상폭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공급자단체들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확대밖에 없다며 밴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도 이 문제에 집중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에서는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등을 통해 비급여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치과 경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SGR로 분배를 정하고 순위도 정하는 큰 틀은 이번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의정갈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모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의료기사 2029년 1월로 정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이하 건치)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2025 대선 구강보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제안서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체계 구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건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2~2024년 장기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결과 평균 잔존치아 수는 12개에 불과했고, 41%가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도 69.8%에 달했다. 장애인의 경우,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다빈도 질환 1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치는 △법·제도적 정비 △수가 신설 △타 직종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해 방문치과진료가 공적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9개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지난 5월 14일, 관내 4개 구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소장 및 관계자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 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이 함께했다. 수원분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와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치과 관련 민원이나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봉기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회 차원에서의 홍보와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올바른 의료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원분회는 홈페이지에 ‘불법의료광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분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서부 지사를 방문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협약갱신도 진행했다.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원서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세대에 매달 보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한진 본사에서 열린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진 측은 위기임산부 후원과 함께 24시간 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이 인쇄된 홍보 테이프를 택배 상자에 부착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김미애 의원과 조현민 사장이 지난 4월, 부산의 한 행사에서 나눈 대화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법을 대표 발의하며, 임신·출산을 둘러싼 위기 상황 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선진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기 위해 사비로 미국의 기관을 방문하고, 제도 운영방식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에 주력했다. 한진 조현민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이 신규개설했거나, 인증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을 시행한다. 인증원은 지난 2021년도부터 인력 및 인프라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증제 참여가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올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병원 6개소를 선정하며, 의료기관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컨설턴트 1인이 2일 일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인증기준 온라인 사전교육 △인증제 개요 및 참여 효과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주요 보직자 및 경영진 대상 면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컨설팅 △질의응답 및 자문을 위한 비대면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로 개설해 인증 경험이 없거나 인증유지가 어려운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컨설팅 신청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인증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인증원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이번 무료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를 위한 준비 사항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가 지난 5월 15일,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이수진 간호조무사 직능 책임의원, 김남희·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전남숙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의 폭넓은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 기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간호조무사의 존엄한 노동환경과 평등한 직장문화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간무협과 민주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는 기반을 만들고, 현장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가진 채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오는 5월 27일 서울 중구 신흥빌딩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치과의료기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와 국내 인허가 제도의 국제조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대표 및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MDR, MDSAP 등 국제 규제 경향에 대한 정보 공유 △산업계의 제도 이해도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산협 측은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규제에 필요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치산협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