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지난 12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된 바 있다. 운동본부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의약품 유통 체계에도 큰 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돌봄 정책추진 의사와 돌봄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돌봄이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 치기협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무면허자 고용 및 면허신고 미비 사례 증가로 제도권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실태조사 현황표 미제출 64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17일 실태 조사원을 대상으로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2인 1조 총 20개팀(40명)으로 나눠 동시에 치과기공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 조사원은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자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 수령업무 등을 수행했다. 치기협은 실시 결과에 따른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 확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을 폐쇄하거나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치대 45회 졸업생인 손윤희 원장이 후학들의 임상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손윤희 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원내생 지도를 꾸준히 진행하며 후학 양성과 임상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기부는 이러한 교육 봉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대치과병원 발전후원회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공식 나눔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12월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용무 원장과 조정환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윤희 원장은 “후학들을 지도하며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이 제게도 큰 배움이었다”며 “이번 기부가 미래 치의학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20여 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이어, 소중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손윤희 동문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교육과 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하고 폐업한 치과 등 요양기관 3곳에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통보’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각각 공고했다. 확정 통보를 받은 A의원은 경기 수원 소재에 위치한 마취통증의학과의원(현재 폐업)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과징금 4,018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B요양병원과 C치과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이 공고됐다. 이들 기관도 역시 현재 폐업한 상태다. B요양병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요양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만원을 행정처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588만원을 징수처분한다고 밝혔다. C치과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치과의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억8,412만원과 부당금액 8,191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에 처해졌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이하 건대함) 챌린지’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위원장 임지준)가 추진 중인 건대함 챌린지는 2050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80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 아래, 일상 속 건강실천을 확산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며 정치적 구분을 넘은 메시지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생활 속 건강실천 과제를 공개하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후 8시 이후 0칼로리’ 실천을 선택했고, 권칠승 의원은 빠르게 걷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건강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8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건대함 챌린지에 참여해 “부산의 건강수명을 2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건강수명 개선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가 18년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가 지난 12월 3일 ㈜제노시스(대표 이하덕)와 한국 치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노시스는 진료용 정밀 확대경 루페 제작회사로, 그간 축적된 국방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공학적 설계를 접목해 의료진의 작업 편의성과 진료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의료장비를 개발해 온 기업이다. 35년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학기술을 적용해 왔으며, 탁월한 광학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식학회 김성민 회장을 비롯해 이창규 총괄부회장, 이주영 조직위원장, 김현제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제노시스는 이하덕 대표와 지원근 팀장, 이나겸 과장, 김주성 대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제노시스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36개 국가에 독점 공급망을 갖춘 글로벌 의료광학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AID 김성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3월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제노시스의 글로벌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노시스와 정밀과학 연구성과를 임플란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위원장 김두용)가 내년 1월 17일 ‘덴트웹을 이용한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정기홍 원장(서울본치과)을 연자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덴트웹과 원클릭 등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활용법과 치과 경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핸즈온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다. 원장 단독, 또는 원장과 스탭이 함께 참석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매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두용 보험이사는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은 전자차트를 이용한 차팅 및 보험청구, 전자차트를 통한 환자 예약 및 통계를 통한 치과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회원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핸즈온은 선착순 20명(동반 스탭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3만원의 사전등록비가 있으며, 현장등록은 불가하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도 인정된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정부가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지난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생성·유통·제재 전 단계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AI 허위광고가 유통되기 이전 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한다. AI로 제작·편집한 영상·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도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고지·관리해야 한다.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AI 허위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시스템도 확대 적용해 심의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건강 관리의 공백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공동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천식 사무총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은 발제를 통해 요양시설 현장의 실태를 짚었다.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 영역은 전문성 부족과 인력 부재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특히 보호자의 관심 부족, 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구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구강관리가 돌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오사카대학 치학부 제2구강악안면외과와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 대학의 교류는 1989년, 이상한 명예교수의 주도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기반이 구축됐다. 이후 1994년부터 경북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들을 오사카대학 치학부 제2구강악안면외과로 파견하기 시작하며 학문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확대됐다. 현재까지 총 56명의 전공의가 오사카대에서 연수를 수행했으며, 전공의 파견과 상호 교류 프로그램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 기관은 총 8회의 국제 심포지엄을 번갈아 개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이번 합동 심포지엄에는 경북치대 최연희 학장을 비롯한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사카대 치학부에서는 마츠모토 명예교수, 우자와 주임교수, 카메야마 강사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카메야마 강사의 기념 강의를 시작으로, 권대근 원장(경북대치과병원)과 이근호 원장(리즈치과)이 주제 강연을 통해 최신 임플란트 임상 경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인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오늘(12월 19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공권력을 비대화 시켜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만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인원이)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제5회 장애인 구강건강 인식개선 ‘Smile Together! 함께 웃는 건강한 내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간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240편의 응모작 가운데 3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숏폼 부문 ‘우리들의 미소를 지켜주세요(구의강·김준영·박현진·이인희·정예민)’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회적 과제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숏폼 부문 ‘스마일재단 소개(김유운)’로, 스마일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활동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그림 부문 ‘넘어야 할 또 다른 벽(최병렬)’으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접근성 문제를 ‘벽’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에 보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12월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2025 치과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 원장, 조선대치과병원 임성훈 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회원, 치과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가족을 움직이는 소통심리학’으로 잘 알려진 이호선 교수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올해 치과인의 밤 행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광주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결속을 다지고, 치과인 가족들의 행복과 화합을 함께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연말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가 반드시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된다면 지역 의료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도 유치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초록우산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8월 개최한 제35회 나눔골프대회 모금액과 사회사업비 등을 포함해 후원금을 마련했고, 경기도내 저소득 아동가정에 온정을 전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아동들을 위한 선물과 방한용품 등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12월 9일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김정석 후원회장, 초록우산 여인미 경기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성원 회장은 “우리 주변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경기지부가 보탬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경기지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후원회장은 “같은 치과의사이자 경기지부 회무에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경기지부의 후원에 매번 감사할 따름이다”면서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은 아이들을 위해 알차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인미 경기본부장 또한 “매년 경기지부에서 후원해준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번 후원금도 아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