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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분노의 시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라는 용어는 계층 간의 소득분배가 공평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빈부격차를 한눈에 보여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 시장소득으로는 0.505, 가처분소득으로는 0.418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기준인 0.4를 모두 넘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경상소득 기준으로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증가했다.최근 매체에 보도되는 강력사건들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많다.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고, 역시 층간소음을 이유로 설을 맞아 일가족이 모여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6명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코를 곤다고 시비를 걸어 사람을 죽게 하고, 지하철에 타면서 부딪쳤다며 때려 숨지게 하기도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시간을 끈다며 폭행하기도 한다.한국인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본다는 말이 있다.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여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버느냐가 중요하다.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공평하게 평가받았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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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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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설날의 단상
때 이른 민감한 이슈들이 치과계에 조용한 파문을 그리며 여기저기 봄날의 부화를 꿈꾸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 동문들의 협회장 후보 단일화 결과 역시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대부분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 그 전체가 삼각형인지 타원형인지 예측도 가늠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치과계 현실의 무지와 갑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척박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치과계 리더들은 회원들 정서를 정략적으로 해석했을 뿐 아니라 치과계의 미래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길로 몰아왔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현 정책과 방향성, 그리고 예견력 부재의 항목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받는 서막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토록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기까지 치과계가 바뀌고 변화해 온 모습의 핵심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 우리의 현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심각한 추락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온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활동 시작 시기가 통계상 우리나라 적정 수준의 치과의사 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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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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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Waiting for Godot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John F. Kennedy는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으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대통령 취임연설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의무를 강조한 대담한 요구를 담은 명연설로 역사에 남아 있다. 아마 협회장도 연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연설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다.지금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여러 집단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해결을 포기하고 ‘기한부유보’라는 미봉책으로 처리를 미뤄 놓았다. 분열을 막았다는 자조 섞인 평도 있지만 이것은 분열을 막았다기보다는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분열할 시간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난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든지, 어느 누군가는 몰매를 맞는 구조에서 당장은 이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든다. 국가도 중대사에 대하여는 국민투표를 하듯이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와 같은 중대사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에 붙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하지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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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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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돌직구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포부를 다지기 마련이다. 담배를 끊겠다,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겠다, 임상 세미나를 더 많이 듣겠다 등 개인적인 목표에서부터 올해는 병원 수입을 늘리겠다, 혹은 환자 수를 늘리겠다 등 병원의 목표까지, 나 역시 두세 가지의 목표를 정한 바 있다.매년 초 연례행사처럼 하는 일이지만, 사실 목표를 세우는 기분이나 마음가짐은 매년 다르기 마련이다. 올해는 목표를 정하면서도 그다지 힘이 나거나 신바람이 나지 않았다. 올해 경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데다 작년부터 깊어지기 시작한 불황의 여파가 끈질기게 개원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연초부터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해댄다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으나 어찌하겠는가. 내 치과, 옆 치과, 저 건너 옆 동네 치과까지도 아직은 어렵기만 한 것을.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덜 무식해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더 무식해지고, 더 바보가 될 필요가 있구나 싶기도 하다.‘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처음 개원이란 걸 한 파릇파릇하던 30대 초만 해도 개원의로, 동네 치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지 모르니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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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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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앞으로 일 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난 19일에 시행된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814명이 응시했다. 이 숫자는 64회의 821명, 63회의 782명과 비슷한 숫자이다. 과거 합격률은 95% 수준인 775명과 737명이다. 대략 8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의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림없다.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연평균 총 수입금액은 4억원 가량이다. 물론 은퇴하는 치과의사도 있지만 신규로 취득하는 숫자에 비하여 월등히 작아 면허취득자의 70% 정도만 현업에 있다고 가정하면 은퇴자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 경우 대략 2,300억원 정도의 치과진료 수입이 매년 더 필요하다.치과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치과시장 전체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입 치과의사들과 치과시장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 시점에서 지금의 치과의사들은 과거 선배 치과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치과에 대한 이미지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치과의사에 대한 평판이 다시 후배 치과의사들이 받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결국 먼저 면허를 취득했든 늦게 면허를 취득했든 우리 모두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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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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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조위금’ 유감
공직의로 10여 년을 지내다가 이제 개원한 지 만 2년이 돼 간다. ‘갑’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을’로서 지내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웠던 일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청스러움도 배웠다. 하지만 능청으로 극복되지 않은 일도 있다. 가끔 몇 천 원 또는 만 얼마씩 서울지부 회비와 동시에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와 1년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다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조위금이라고 한다.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한테 조위금을 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한테 내는 것이 조위금이지 이건 보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넘어가려다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구회 사무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회원이 말하기를 납부한 액수보다 더 지급 될 수 있으므로 조위금의 실수령액은 납부액보다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현재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시절의 정서에만 적합한 제도다. 사후에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걱정되면 보험을 들면 될 것이다. 회원의 사후까지 생각하니 사려 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서울지부의 과잉
- 기자
- 2013-01-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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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도가니탕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처럼 날이 추울 때는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최고다.도가니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다. 사전을 찾아 보니 도가니라는 말은 소의 무릎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설렁탕, 곰탕, 도가니탕의 정확한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도가니탕에 대해 취재를 한 내용을 봤다. 여러 곳의 식당을 조사한 결과 도가니탕에 도가니는 없으며 도가니 대신 그 것과 유사하게 생긴 힘줄(인대)을 넣어 끓인다고 한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도가니탕에도 도가니가 없는 것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한우 도가니만을 넣어 끓인 도가니탕을 파는 집을 아주 힘들게 찾았는데 방송국 PD에게 건네는 그 집 주인 할머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다. “방송에 나가면 손님이 늘고, 그러면 장사하기 어려워진다. 한우 도가니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장사 못한다.”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무릎 뼈는 얼마나 될까? 소 한 마리로 도가니탕을 몇 그릇이나 만들 수 있을까? 전국에 도가니탕을 파는 집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먹는 도가니탕은 모두 가짜인 것이 분명하
- 기자
- 2013-0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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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he day after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각하다. 요즘 치과전문지를 보면 다수전문의제를 도입하자는 협회의 호소문과 협회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 호소문을 쉽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협회안에 대하여 거의 몰표에 가깝게 찬성하는 지부가 있는 반면 반대하는 지부도 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개원의지만 협회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큰가 보다. 서울지부도 임시총회를 열어 팽팽한 토론을 벌였지만 투표 결과는 협회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협회의 다수전문의제 도입안은 개원의를 살린다는 당위성은 있겠지만, 새 법령하에서 이미 전문의가 된 1,297명과, 기존에 임의수련을 받은 개원의들, 그리고 비수련 개원의들의 입장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선안이 이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말이야 비수련 개원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하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AGD교육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비수련자들에게는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의수련자들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전문의 시험을 위하여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지식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반가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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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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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인수인계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쏠려있는 와중에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장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도 군의관 인수인계부터 조그만 클럽회장 등 수많은 인수인계를 하면서 받을 때 보다 줄때가 더 신경 쓰였던 기억이 있다. 그것은 후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서 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번 정권에 대한 임기 중 따라다녔던 불통이나 4대강 문제 등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는 선임자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정권인수인계를 태종에서 세종으로의 양위라고 꼽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다. 태종은 태조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개국을 앞장서 풀어헤친 개국공신중 한 명이며, 1,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악역도 본인의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섰다. 정종의 후임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 왕권강화를 위해 공신들은 물론 본인의 외척, 처가, 심지어 세자의 처가까지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제거 해주어 폭군의 이미지를 얻었지
- 기자
- 2013-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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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치과계가 다시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원 100여명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공동대표도 이 집회에 참가해 치개협과 연대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다.하지만 그들의 성명서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협회가 성급히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협회는 2012년에만 4차례의 공청회와 5차례 이상의 전문의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물론 공청회에서 그들이 패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전문의 공청회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대접받지 못했다고, 박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공청회 플로어 토론 시간에 패널이 아닌 사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소수정예 전문의라는 대전제를 치협이 먼저 포기했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된다. 2012년까지 배출된 치과전문의는 총 1,298명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김세영 협회장도 지적하였듯이 변별력이 없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난주에 치러진 제6회 전문의 1차 시험도 275명 응시자 전원이 시험을
- 기자
- 2013-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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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대 갈등, 해법은 없는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집권당의 과반수 득표와 야당의 역대 2번째 다득표로 끝났다. 두 대통령후보 모두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야당은 19대 총선에 이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며, 당을 대표하는 이들이 사퇴하였고, 집권당은 조용히 인수위를 꾸려 갈무리 하는 형국이다.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50대 선거 참여율에 놀라워했다. 무려 89.9%에 이르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보수성향이 선거결과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즈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노인층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결과가 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미래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집권당을 유지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50대도 15년 전에는 30대였고, 시대의
- 기자
- 2013-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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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Final Countdown 전문의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임의수련자와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청원할 예정이다. 시간이 없다며 다분히 밀어붙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상한 수련제도를 제안하면서 취하던 엉거주춤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믿음이 간다.2001년 제50차 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 시행된 전문의제도의 원칙은 졸업생 8%의 소수정예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대신 임의수련자를 포함한 기존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는 수련병원의 필요에 의해 졸업생의 40%를 선발하는 순간 이미 깨졌고,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도 치과의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강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성 없는 조건이 어떻게, 왜 있었을까 궁금하다. 3가지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 몰염치한 요구일 것이다.귀찮다고 치과계가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해야 한다면
- 기자
- 2013-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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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치과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2012년 소위 ‘개인정보법’, ‘응당법’, ‘액자법’,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 치과의사들은 씁쓸한 기억을 가졌다. 법으로 강제를 하면 환자의 정보가 보호되고, 권리가 강화되고, 응급실에서는 수준(?)높은 진료를 받고, 성추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안이 직접적으로 의료계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치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치과의사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환자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응급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범죄자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일리있다 생각하고 그런 소식에 국민들과 함께 분노했다.그런데 이런 이슈의 대책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실효성 떨어지는 방식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 기자
- 2013-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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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혜와 건강의 해 2013년
2013년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다. 뱀은 십이지신 가운데 여섯 번째 동물로 불사와 영생의 존재로 여겨진다. 설화 속에서도 뱀은 은혜를 갚는 선한 존재로 때로는 악인을 물리치는 심판자로 여겨졌으며, 서양의 신화 속에서도 뱀은 지혜와 치유의 상징으로 고대 그리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의술의 신의 지팡이가 세계보건기구나 의사협회 등의 로고 속에 자리 잡고 있다.우리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2013년 새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우선 대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리의료법인을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와 같은 보장성강화도 계획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올해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예산 4,919억원 중 2,695억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예산에도 추가로 600억원은 삭감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 5,574억원을 늘렸다. 총선이며, 대선이며 의료복지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더니 정작 돈은 자기들 지역구 챙기는 데 더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
- 기자
- 2013-01-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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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한해를 보내며. 내년에는 ‘희망’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쉬움을 남긴 채 지나간다. ‘혹시나’ 해도 ‘역시나’겠지만 지금 막 당선이 확정된 새로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선거 때는 항상 그렇지만 이번 역시 대선 관련 이슈에 유난히도 복지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선거 분위기를 타고 양 후보는 엄청난 의료 복지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막연한 공약이었는지,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의료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치열한 경합 중에 내건 공약들로 인해 앞으로 의료와 복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복지 정책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의료 분야다. 출산이나 영유아 보육, 노후에 관한 복지 제도는 전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당사자가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문제지만 의료 보험에 관한 정책은 전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선거에서는 심각한 사안 일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의료비에 관한 문제가
- 기자
- 2012-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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