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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행동이 필요한 때
예상된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는 지난 월요일엔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4인이 줄줄이 시위를 하였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는 신청자가 밀려들어 6월 초까지 이미 일정이 찼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사실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시위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이런 행동들은 품위에 맞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3차례의 휴폐업과 3만여 명이 결의대회를 한 것이나, 또 2007년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 버렸다.공정위가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발표는 미심쩍은 면이 많다.통상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과정도 건너뛰고, 정식 판결문을 보내기도 전에 일반 언론에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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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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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3년 이후, 판은 누가 짤 것인가?
늘 움찔거리고, 늘 당황하고, 늘 허둥댄다.보건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치과계의 반응은 늘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했다’이고, ‘연구가 필요하다’이며, ‘왜 우리는 여태껏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돌이켜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정책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분명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5년간 치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견서라 해도 다름이 없었다.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확대까지, 치과분야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계획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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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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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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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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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 덕 SIDEX 학술본부장 (서울지부 학술이사)
오는 6월 22일과 24일 3일간 COEX 일대에서 펼쳐지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87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2)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6월 23일과 24일 COEX 오디토리움, 컨퍼런스룸(남) 3·4층에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종합학술대회는 최신 치의학의 트렌드를 짚고, 곧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강연으로 구성돼 어느 해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엔도’ ‘치주’ 심포지엄…자연치아 살리기 대주제로올해 종합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에 충실한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의를 많이 준비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현재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싸우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그러한 맥락으로 ‘자연치아 살리기’란 대주제로 이틀에 걸쳐 엔도 분야와 치주 분야로 나누어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엔도 분야는 근관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보존적 처치와 외과적 처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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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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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금 성적표에 만족하십니까?
285위. 2012년 직업만족도 순위 중 치과의사의 위치이다. 백분위 점수로는 64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하였다. 이비인후과의사는 90위, 성형외과의사는 20위, 한의사는 12위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이제 막 개원한 후배치과의사들은 임상치과의사이자 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월급을 받으며 지내던 페이닥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원장으로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소회부터,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고민까지 앞을 다퉈 토로하던 그들. 경영과 인사관리,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마케팅, 진료 분야의 임상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직업만족도 285위. 과연 만족이란 무엇일까? Satisfaction은 satis(충분한)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치과의사들은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85위에 자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고 느끼게 될지, 자문해보자. 먼저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한다.경영자이자 인사책임자, 치과의사인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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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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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비용과 효용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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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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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지리산자락 구례에 가 보면 구름과 새가 머물다 간다는 운조루(雲鳥樓)라는 고택이 있다. 그곳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가 있는데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 놓고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타인능해라고 쓰여진 마개를 돌려 쌀을 빼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99칸 부자 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뒤주를 놓았다. 현대사에 각종 민란과 동학, 여순사건, 6.25 전쟁 등 힘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운조루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능해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계급투쟁 와중에 머슴이나 동네 소작인들이 빨치산이 되어 주인집을 노릴 만도 했을텐데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신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m 남짓한 굴뚝이다. 밥 짓는 연기가 굶는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 위를 넘지 않거나 아예 집의 기단 밑으로 구멍을 내 바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1776년에 세워진 집이니까, 200년 이상 베푼 조상의 음덕이 쌓여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파괴를 막아 준 것이다.이러한 예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리산 기슭이나 좌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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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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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인임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이사
2012년 4월 6일,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2박 3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김포를 떠나 중국에 도착하니 10시 40분. 왕징에서 점심을 먹고 수도의과대학병원으로 출발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를 받으며 병원의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3층과 5층 건물 2동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층의 각 과들을 둘러본 뒤 과장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도의과대학병원 부속 북경구강의원은 올해로 65년을 맞았다. 1945년 시립병원으로 시작해 1980년에 지금의 Beijing Stomological Hospital로 개명했다. 하루에만 2,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해 2009년의 내원환자는 613,460명에 이르렀다 한다. 북경의 인구는 약 2,000만명, 치과의사 수와 환자 수의 비례가 1:4,000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다. 2003년, 전문인력 양성과 불소 도포 등의 예방사업과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각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경구강의학회(Beijing Stomological Association, China, BSAC)가 창립됐다. 현재는 수도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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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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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당당하자!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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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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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 큰 포용’과 ‘화끈한 화합’이 필요한 때다
4·11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기분은 묘하다. 180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이 152석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야권단일후보를 냈던 정당들은 합쳐서 140석의 수확을 걷고도 참패했다며, 총선을 지휘했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기대치가 높았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저조했고, 이러한 선거결과에 “너희에게는 88만원도 과분하다”며 국민들이 국민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도 생겨났다. 왜 그럴까? 필자는 이번 선거의 원인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결과로 생각한다. 현 여당의 고정지지층은 베이비붐 이전의 세대로, 이들은 꾸준히 투표하며 결집력이 좋다. 반면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의 소리는 SNS를 타고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투표율 70%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압승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지방에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한 SNS의 한계와 동여서야(東與西野)의 뚜렷한 대비가 우리나라 정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치과의사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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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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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o be or Not to be...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치과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치과의사와 비수련 치과의사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수련 치과의사들 내부에서도 과거에 받은 치과의사들과 전문의 제도하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 사이도 갈라지고 있다. 제도시행 8년, 전문의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벼랑 끝에 몰렸다.치협은 지난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이나 대책 없이 이익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다가 막을 내렸다. 전문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했던 협회장의 발언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8년 전 8%의 소수배출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합의와 약속은 이제 버려졌다. 졸업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94%가 합격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공청회에 참석한 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구강진료 중 99.8%가 1차 구강보건진료라고 한다. 0.2%에 불과한 2차 구강진료를 위해서라면 8%의 전문의도 많다. 따라서 졸업생의 40%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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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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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병원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의료기관이 환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와 일반기업체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수집 관행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환자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익숙해져 있다. 도리어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이유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내원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진료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관계없다는 국세청의 설명보다는 그것도 환자가 어느 전문과목의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의무기록이라는 것은 진단, 치료, 치료결과에 대한 기록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환자치료에 활용하거나 의료인 사이에 소통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나 의료비의 산출에서도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출생이나 사망시각의 확정 등에서도 증명자료로 사용되며, 민형사상에서도 진료기록은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환자가 보험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의 청구자료로 사용되며 진료 후에 진료계약이행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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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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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Junk Care 강요하는 사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강 위험행태요인감시체계(BRFSS)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미국의 국민 중 27.6%는 비만이고, 36.2%는 과체중이라고 한다.인종별로 보면 비 히스패닉 흑인 여성이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만의 주원인으로는 운동부족과 잘못된 음식섭취인데 특히 과일이나 채소 대신 설탕과 지방이 많은 고열량 음식, 즉 Junk food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Junk food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479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식비를 줄이는 Junk food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치솟는 의료비를 잡을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정부도 비급여 항목의 고지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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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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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계에도 봄날은 오려나?
기나긴 겨울이 다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조석으로 쌀쌀한 냉기가 느껴진다. 강원도 산간에는 대설의 소식도 전해져 온다.조만간 두터운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의료계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해본다.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 반값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물론 삶의 질이 총선과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반가운 느낌이다.보수나 진보, 양 진영 모두 무상 내지는 반값, 최소의 의료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반가운 일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이는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는 문턱이 낮아짐을 의미할 것이고 싸게, 자주 병의원을 드나 들 수 있으며 그만큼 내원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가 많아져 의료비 지출이 커진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깎아서라도 의료비에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정책 입안자들도 더 이상 의료계에 희생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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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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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미깊은 SIDEX 2012
2012년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다.2001년 시작한 SIDEX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면에서도 한국의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2년부터는 서울지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203개사 881부스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다.조직위원회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위치에 걸맞은 해외바이어 유치와 해외 치과의사들의 방문을 늘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SIDEX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 SIDEX 2012는 규모나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 행사이다보니 주어진 사흘이라는 기간이 안타까울 정도이다.특히 올해부터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로 인하여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학술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주최측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2011년 7,455명이 등록한 종합학술대회는 예상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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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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