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단국대학교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이하 세종치과병원)이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문을 열었다. 지난 8월 8일 학교법인 장호성 이사장, 김종빈 세종치과병원장, 이종혁 치과병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강민구 세종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됐다.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 중증 장애인이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642.37㎡(194평) 규모로 전문 진료실과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로부터 13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진료환경을 고도화했으며,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등급, 소득기준 등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10~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치과병원 김종빈 원장은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개소한 후발주자지만, 기존에 단국대치과병원이 운영해온 2곳의 센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 맞춤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정경실)이 지난 8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우선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4대 과제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가 그것으로, 이날 브리핑에서는 비급여-실손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 특히 주목받았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힌 것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 정경실 단장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해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급여 공개제도의 개선도 암시했다.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것. 소위에서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방법 등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2024년 6월까지 2차 확산사업 참여신청을 받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앱을 다운로드받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진료, 처방, 건강검진 기록까지 한번에 살펴볼 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지난 7월 30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던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 시행되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기간 중 대상인원은 누적돼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회당 4만5,730원(치면세균막검사 미시행 시 4만2,430원)이 적용된다.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10%는 본인부담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였던 학생의 본인부담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제도변경에 따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신청하고 참여치과를 찾아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한다는 점, 치과 방문 전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해줄 것 등을 안내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주치의교육을 이수하고 참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최초로 건립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지난 8월 5일 3만 번째 신규 환자를 맞이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3만 번째 환자 등록을 축하하기 위해 당일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념품을 전달받은 환자 신○○ 씨는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 집주변 치과의원을 다녔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최근 지하철 액자 광고를 보고 내원해 보니 진료와 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미경 교수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순간이었다”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이 맺은 결실로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장애인 치과 전문 의료진과 장애인 맞춤 외래진료실, 전신마취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전신마취실 확대공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원-약국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20%로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업자(CSO)에 대한 정보처리 기준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 제고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SO 신고 관련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8월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됐다. 강릉원주치대(학장 최항문)는 1992년 치의예과가 설립되고 1994년 치의학과로 정식출범한 강원도 유일의 치과대학으로서 현재까지 27기에 걸쳐 1,029명의 졸업생과 11기 340명의 치위생학과 졸업생을 배출했다. 17개 교실 44명의 치의학과 교수진과 6명의 치위생학과 교수진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9개 해외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날 30주년 기념식은 강릉원주치대의 발전을 이끌어온 역대 학장과 병원장, 현직 교수,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기념식 이튿날인 8월 11일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동문들과 어우러지는 시간도 가졌다. 3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인 고성희 교수는 “‘2040년 대한민국 치과의료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과대학장 출신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은 “디지털 중심의 진료환경 변화는 물론 치대 정원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1세대 교수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 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로 구성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캄보디아를 방문해 의료 소외지역 이웃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는 의료진 및 지원인력 92명이 참여했다. 경북치과의사회에서는 13명이 파견됐다. 의료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캄퐁톰 주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갔고, 5개 단체의 공동모금으로 캄퐁톰 주립병원에 에어컨 4대를 기증하고, 1500달러를 국립민쩨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경북치과의사회는 내원한 지역민에게 칫솔치약세트 2,800개를 증정하고, 캄퐁톰 초등학교에 칫솔치약세트 200개와 불소트레이, 불소겔을 전달했다. 치과진료는 총 311명에게 이뤄졌고, 보존 치료 111건, 발치 161건, 스케일링 51건, 구강검진 76건 등이 시행됐다. 치과봉사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인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현 의료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러 부처 및 지자체의 혁신 사례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좋은 사례로 꼽은 것. 이에 의협은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이를 촉발한 의대증원을 우수사례라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 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 의대증원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보면,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는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및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환자 B씨는 10개월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 C씨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한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 파리올림픽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광고가 올림픽 중계방송 중 메인광고를 장식하며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심평원은 “매년 심평원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 TV광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송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범위 내 집행이라는 해명이지만, 심평원의 광고 예산이 41억3,2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기도 이천에 있는 대기업 A사 내에 운영되고 있는 치과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해당 치과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기업 A사 내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치과의사가 아닌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치과의사의 이름을 빌려 A사 내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사 내 치과는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 해당 치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 이득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해당 치과는 회사 구성원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밝혔고,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 등 아무러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위기단계와 격리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확진자는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이어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5명, 7월 넷째 주 465명에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달 전인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정부는 지금의 위기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 ‘심각’으로 격상했다가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경계’로 낮췄다. 이후 11개월 만에 두 단계 더 내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코로나19(오미크론 KP.3)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환자가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861명이 신고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7월 첫째 주 91명을 기준으로 최근 5주간 약 9.5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행 추세를 고려해 볼 때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긴급하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계에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대응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의협은 코로나19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트라가 임플란트를 엔데믹 시대의 수출 호조품목으로 정의하고, 호조시장으로 중국, 튀르키예, 네덜란드를, 그리고 유망시장으로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를 꼽았다. 코트라는 최근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 2부 호조품목 전략시장편’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임플란트 수출은 7.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1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스위스에 이은 2위의 성적이다.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미국과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연평균 20% 가량 증가하며 전체 임플란트 수출을 견인했다. 지난해 임플란트 총 수출의 절반이 중국향이나 최근 5년간 러시아, 튀르키예, 네덜란드 수출이 증가하며 임플란트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집중식 물량기반조달제도(VBP)를 통해 국내 임플란트가 대량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 치과 방문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네덜란드로의 수출도 최근 5년간(2019~2023)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내수와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하는 EU시장 수출 확대가 그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