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141만5,000원 정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출한 셈이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이를 국민 1인으로 환산하면 489만2,000원이 된다.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트라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제조사들의 대 러시아 수출 감소가 한국 치과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트라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은 지난 9월 23일부터 나흘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덴탈 엑스포 소식을 전했다. 덴탈 엑스포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소련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국제기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치과 전시회다. 제51회 러시아 치과 실무 컨퍼런스, 제12회 국제 소아치과포럼 등과 함께 개최된 이번 덴탈 엑스포에는 450개 이상의 해외 업체와 2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한국기업은 10개사가 한국관으로 단체 참가해 150여건의 상담과 신규계약을 추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러시아 내 인지도는 업계 최고 수준. 2023년 한국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용품(HS Code 9021.29)의 대 러시아 수출은 33.8%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 HS Code 러시아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며, 2위인 네덜란드(12%)와도 상당한 격차를 자랑한다. 모스크바 무역관은 “한국산 임플란트는 가격 대비 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 22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사과나무재단)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사이언스 스쿨’을 개최했다. 사과나무치과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이언스 스쿨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과나무 사이언스 스쿨은 의료계통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식물 세포에 대한 과학실험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물학적 기초지식을 익히고 인체와 세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직업체험과 과학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사과나무의생명연구소 엄제현 선임연구원의 지도로 진행됐다. 사과나무재단 김혜성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길 바라고, 연구원 체험을 통해 미래의 멋진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266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한 가운데 76.7% 합격률을 기록, 최종 26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시에서는 3,212명이 응시해 3,069명이 합격한 바 있다. 당시 합격률이 95.5%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정갈등의 심화로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극소수의 의사가 배출되는 유례없는 해가 됐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지난해 10만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가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가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금액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했다. 2019년 6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2020년에는 6만5,356개 대상기관 중 5만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 2021년 5만2,829개 대상기관 중 4만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만9,795개 대상기관 중 4만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2023년 47,781개 대상기관 중 4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평생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원과 81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 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회장 이유미·이하 치과수면학회)가 오는 11월 10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수면, 삶의 질을 높이다’를 주제로 치과수면의학의 최신 동향과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유미 회장은 “수면 그 자체와 수면질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면질환의 원인, 평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수면질환 극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수면관리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수면무호흡 동반 질환 △수면 영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수면무호흡 치료의 치과적 접근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수면무호흡 및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법을 공개한다.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세션에서는 김경아 교수(경희치대 치과교정과)가 ‘소아청소년기 환자의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에 대해, 박연정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가 ‘성인에서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을 위한 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조사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3월 부산 벡스코에서 펼쳐질 BDEX 2025의 슬로건이 ‘Busan is Good, Global BDEX’로 확정됐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0월 8일 BDEX 2025 1차 조직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로 YESDEX가 개최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BDEX 2025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영남지역 치과기자재 업체로부터 BDEX 2025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부산지부의 설명이다. BDEX 2025 조직위원회는 이전보다 많은 치과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유명연자의 임상강연 외에도 문화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조수현 조직위원장은 “BDEX는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국내 첫 치의학 학술대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일정이 조금 당겨져 벚꽃보다 먼저 BDEX 2025로 찾아뵐 것 같다”며 “치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DEX 2025는 내년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