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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기일전을 바란다
수개월 간 치과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주요 단체의 수장들의 자리가 사퇴 혹은 법원의 선거 관련 소송 인용으로 공석이 됐다. 심지어 수일 전 치위협의 경우 법원이 정한 변호사인 직무대행과 이사들까지 임기만료로 연장 없이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치른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배경과 원인은 치과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덴○○○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협회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회원들이 이를 보고 갖게 된 복잡한 심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주요 공약은 ‘회장 사퇴의 직접 원인’인 갈등 야기 임원탄핵, 노사단체협약 파기,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이다. 10일 현재 우선 회원들은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앞두고 협회장의 해결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 시도지부 및 분회 집행부 또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 열렸던 치협 7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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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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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정도(正道)와 권도(權道)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권도론을 인용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 문장가인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나오는 글이다. 정도와 권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협약서 내용의 적절성일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대의원총회의 인준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일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의원총회 인준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협상 마지막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말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이 거짓으로 집행부를 공격한다며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다. 주위에서는 대의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협회를 임원들 마음대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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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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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기본권 침해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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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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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 개원의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조금 더 많은 우울함과 걱정을 겪게 된다. 비말이라는 침방울이 진료할 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의 워터 스프레이와 함께 온몸으로 튀어 번지니 사실상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치과에 왔을 경우 고위험의 밀촉 접촉자가 되기 십상이다. 만약 감염되거나 격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1인 개원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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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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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를 돌아보니…
우리 치과계는 지난 두달 여의 혼란 끝에 보궐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협회장과 치과계에 바라는 바를 써보려 한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이 선출됐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회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비전’과 ‘희망’을 찾기를 바랐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여러 상호비방이 선거 직전 일간지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 치협 선관위가 자체 경고한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기를 마치는 협회 감사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럴 바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자’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무질서한 상호비방이 수차례 반복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이 표현했던 대로 협회는 ‘난파 직전’이기에 눈살을 찌뿌리면서도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회원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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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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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 우려와 기대
7월 19일이면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다. 제31대 협회장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필자는 사실 누가 협회장이 되든 간에 다 능력있는 수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회원들을 위하는 심정에서 출마했을 것이고 모든 후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답습되는 악습에 한 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과거의 모든 선거 후보들이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 역시 각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서로 다짐하다가 또 다시 서로를 헐뜯는 악습과 선거관리규정을 쉽게 저버리는 행동들이 재현됐다는 점이다. 지난 협회 회장단 선거보다는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덜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바람직한 풍토는 아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거전략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친 마타도어와 정해진 룰을 무시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전략으로 삼는 문화는 바로 선거불복과 같은 선거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 악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어느 후보가 말했듯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 기자
- 2021-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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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직선제 VS 간선제, 무엇이 치과계에 유리한가?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 기자
- 2021-07-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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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자료제출, 치과 개원가는 딜레마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로 임박했다. 물론 비급여 공개 기한이 연장돼 7월 13일까지 자료 미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은 8월 6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는 폭풍 전야다. 1차 제출기한이 임박해서는 당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지 치협과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 모두가 불참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9월에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내용이 확정돼야 하고, 이날 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공급자단체의 불참은 의미가 남다르고 향후 공동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과
- 기자
- 2021-07-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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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오늘도 묵묵히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의료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의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 섰고, 이러한 생활에 다들 지쳐가고 있다. 초기의 우왕좌왕했던 혼란이 하나씩 정리됐지만, 지금도 급박했던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매일 매일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COVID-19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문제라고 해야 한다. 전쟁을 치루면서 전략 부재로 인한 승패는 백전백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누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같이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도 헷갈릴 정도다. 최근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밀리고 밀렸던 백신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백신접종 업무까지 가중되면서 예방, 검사, 치료의 일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백신접종의 경우에도 일선에서는 예약일 변경과 백신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원이 빗발치고 이는 고스란히 최일선에 있는 병의원에서 막아내고 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4가지 종류의 백신은 보관이나
- 기자
- 2021-07-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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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후보자는 페어플레이, 유권자는 투표합시다!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주 세 후보자는 권역별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 참석을 위해 대구로, 대전으로 잰걸음을 이어갔고, 오는 주말 서울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올해는 총 세 차례의 권역별 정견발표회가 진행 중이다. 보궐선거인데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치협 회장단 선거에 첫 직선제가 도입됐던 2017년 총 13차례의 지부·권역별 정견발표회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던 시절에 비하면 올해 보궐선거 출마자들은 행복한 지도 모르겠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 수는 약 1만7,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의 선거인과 비슷한 숫자로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권은 당연히 제한됐다. 올해 보궐선거도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 진영은 표심잡기에 한창인 것으로 보여진다. 각 캠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그 소식들은 기사로 가공된다. 단톡방이나 SNS에도 선거와 관련한 기사 링크 홍수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날이
- 기자
- 2021-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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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전임 협회장의 아쉬움과 신임 협회장의 기대감
실로 어이가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는 그 자리가 10여 년간 치과계 최초 시민운동식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 사퇴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만이 알뿐이다. 이 회장은 본인의 공약대로 연봉의 절반인 약 1억원을 치협에 기부하고, 투명 재정 집행에 철두철미 했을 뿐만 아니라 판공비도 별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에게 사상초유의 예산안 부결은 엄청난 자존감의 훼손이자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엄중한 사태의 중심에 치협-직원노조 간 단체협약 건이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2019년 2월 김철수 협회장 당시 결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이 노조 존재여부를 모른다. 치과계 매체를 숙독하는 편인 필자도 몰랐다. 아무리 노조공화국이라지만 보수적인 치협까지 여파가 올 줄은 몰랐다. 비록 동의서가 3명 모자라 불발로 끝나고 말았지만 충북지부에서 단체협약 원천무효를 추진함은 당연하고 적절한 처사다. 이것이 회원의 정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직원 수가 50여 명이 넘은 치협에서 노조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할 것이다. 이미 세 번째 진보 정부를 거치면서 노조
- 기자
- 2021-07-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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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각국의 사례에서 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해외의 국립치의과학연구원 현황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한결 업데이트된 정보들과 우리가 그간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국가별 연구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미국의 경우 1948년 설립된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는 워낙 유명한 조직이고, 캐나다의 경우 1990년에 설립된 canadian dental research institute가 상호보완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과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5년 설립된 national dental research institue singapore에서 일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치료모델 개발을 위한 임상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nordic institue of dental materials는 1972년부터 노르웨이 연구진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 기구는
- 기자
- 2021-06-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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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보궐선거 관심 필요
오는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후보자들은 전국 권역별 정견발표회에 참가하게 된다. 6월 26일에는 대구와 경북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정견발표회가 경북치대에서 진행되고, 28일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치과의사회 주최로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다. 당초 7월 2일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던 광주와 전남치과의사회는 일정을 고사했다. 바로 이튿날인 7월 3일 치협 선관위 주최로 서울과 경기, 인천, 공직치과의사회 대상의 정견발표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을 선출했던 치협 회장단 선거부터 선거운동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식모임은 줄어들었다. 공식 출마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자 출정식 등은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했다. 심지어 선거관리규정에 2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정책토론회 역시 후보자 간 합의로 1회로 줄였고, 온라인 생중계로 보완했다. 올해 보궐선거 역시 권역별
- 기자
- 2021-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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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7·12 치협 회장 보궐선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 보궐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7월 12일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거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7월 14일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문자투표가 예정돼 있고, 결선투표에 대한 최종 개표결과는 우편투표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19일 오후 8시 최종 발표된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곧바로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7·12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명으로 기호 1번 장영준, 기호 2번 장은식,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다. 과거 치협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장영준 후보와 현직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은식 후보,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했던 박태근 후보까지 회장 후보들의 이력도 다채롭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외부 문제가 아닌 치협 노조와의 단체협상, 집행부 임원진 갈등 등 내부 문제를 이유로 자진사퇴한 이상훈 회장의 공백을 메꾸는 자리다 보니 많은 회원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 기자
- 2021-06-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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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일의 언어
고객이 무슨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또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할 때라야 가능하다. 2017년 3월 토행독에서 ‘보물지도’를 읽고 ‘2년의 안식년’이라는 보물지도를 그려 원장실 책상 앞에 붙여 놓고 매일 보물을 찾는 여행을 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2018년 4월부터 2년간의 안식년을 가졌다. 안식년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2019년 6월,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할 때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의 ‘일의 언어’를 접하게 됐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노베이션과 성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다. 태디 홀, 캐런 딜론, 데이비드 던컨과 공저한 이 책에서 크리스텐슨은 많은 이노베이션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가 체계적이지 못해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인지 신뢰할 만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단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이노베이션과 소비자 행동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로 ‘할 일 이론(Jobs Theory)’을 제시한다. 크리스텐슨에 의하면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단순히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 기자
- 2021-06-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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