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간호법 절대 반대’ 투쟁 선봉에 섰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기조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간무협은 지난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학원 교습 과정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무협은 강선우·이수진 의원의 법안으로는 협회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법안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여야가 8월 중 간호법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수용해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패(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학력 제한이 풀어진다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의 ‘서여치 사진 콘테스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들을 찾아왔다. 서여치 사진 콘테스트는 첫 개최 후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우수작품에 선정된 수상작은 서여치 SIDEX 홍보부스, 소식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올해 콘테스트 사진 접수는 8월 31일까지로, 서여치 이동정 공보이사(010-2760-3763)에게 문자 메시지로 작품과 △작품 제목 △이름 △전화번호 등을 함께 전송해야 한다. 콘테스트는 특정한 주제 없이 진행되며, 여행 풍경이나 정물, 인물 등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9월 9일 서여치 다음 카페(cafe.daum.net/SWDA)를 통해 발표되며, 1등부터 3등까지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서여치상 15명에게는 커피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여치 김현미 회장은 “제출된 작품 중 사진 전문가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된다. 평범한 일상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뜻밖의 의미와 사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기독교 동아리 CDF(Chritian Dental Fellowship)가 지난 8월 16~17일 양일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경북치대 안서영 지도교수 외 치대생 30명으로 구성된 CDF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팀은 여름방학을 맞아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3리 대산교회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찾아가는 치과진료에서는 △구강 잇솔질 교육과 불소 국소 도포를 비롯해 △충치·치주질환 관리 △스케일링 △발치 △보철물 체크 등 전반적인 검진이 이뤄졌다. 박상길 강남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찾아가는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쳐준 경북치대 안서영 지도교수님과 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 측이 밝혔다. 간협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협이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장 간호사들은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의료사고 소통법’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 대변인제’를 운영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20일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소통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며 사건조사를 약속한 후 그 원인이 의료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의료인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사과 의무화법이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환자 대변인 신설과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분만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하겠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이상휘) 2024년 추계 학술집담회가 오는 9월 7일 연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집담회의 주제는 ‘수술/비수술 교정치료를 위한 최첨단 디지털 셋업과 얼굴 스캐닝’으로 성산진·차정열 교수와 이계형 원장 등 주목받는 연자들이 강연에 나선다. 먼저 성산진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교정과)는 ‘쉽고 정확하게! 악교정 수술 환자를 위한 디지털 셋업’을 주제로, 차정열 교수(연세치대 치과교정과)는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3D Diagnostic surgical simulation과 디지털 셋업을 활용한 수술 및 비수술 치료 효과’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 강연은 이계형 원장(여수 21세기치과교정과)이 바통을 이어받아 ‘Let’s make a 3D face’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수술 및 비수술 교정치료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오후 4시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9월 4일까지 양악수술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악수술학회는 구강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황대석 교수와 문치호 교수가 지난 8월 4일부터 7일간 베트남 호치민 시립 구강악안면외과 병원에서 진행된 서울의료봉사재단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면기형 수술을 진행했다. 더불어 안면기형에 대한 최신 세미나를 통해 학술 및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산대치과병원은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북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의 ‘함께 웃어요 찾아가는 치과버스’ 프로젝트가 지난 8월 2일 올해 첫 번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북대치과병원, 대구시치과의사회와 힘을 모아 진행하는 것으로, 김천시에 위치한 보육원 ‘사랑의 집’을 방문해 치과진료봉사와 더불어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2년만에 다시 김천 사랑의 집 봉사를 재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구강건강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봉사에는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과 안지만 공보이사, 김천시치과의사회 박기조 총무이사를 비롯해 경북대치과병원 최현웅 공중보건의와 이송은 치과위생사, 신동석 봉사팀장, 김천 참덴치과 염혜진 치과위생사, 김천대 치위생과 이지수 학생 등이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진행된 진료봉사로 총 19명의 원생들에게 레진충전 3건, 스케일링 12건, 불소도포 8건, 구강상담 4건 등이 진행됐다. 이어 8일에는 두 번째 봉사활동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경북지부 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상호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월 13일, 서울지부와 서여치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치과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한송이 부회장이, 서여치에서는 김현미 회장과 임진숙 수석부회장, 고승아 부회장, 김민희 총무이사, 한은영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서여치는 SIDEX 2024에서 운영된 서여치 홍보부스의 성과와 Azure L. Utley 대령을 비롯한 미8군 제618 치과중대와의 교류 등 지난 서여치 활동 경과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 △굿윌스토어 기부행사 △화합 한마당 △소식지 발간 등 서여치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회의 공통 현안인 회비 납부율 제고와 신규회원 유입, 회원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서여치 김현미 회장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학장 민정범·이하 조선치대)과 조선치대총동창회(회장 최치원)가 오는 10월 1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 임상 100년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분야를 망라한 주제강연부터 최근 개원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PDRN’, 치과의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특별강연까지 알차게 꾸려진다. 먼저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은 ‘아직도 백 년 전 이야기를 환자에게 하고 계십니까? 스틸만, 챠터스, 그리고 바스’를 주제로 예방치의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김원중 원장(온유치과)은 ‘치아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본 접착 수복’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강재석 원장(예닮치과병원)이 ‘Simple, Easy Digital Workflows for Full Arch Reconstruction’을, 김재영 교수(연세치대)가 ‘Jaw Motion Tracking Device: Unlocking Principles, Unleashing Application’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국중기 교수(조선치대)의 ‘구강 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에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진료면허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면허와 독립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곧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의사는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하는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원면허’로도 불린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업무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5적을 지목,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9일 의협회관에서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