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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협의 치과의사 수 조정 움직임을 보며
1972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존 칼훈이라는 연구원은 쥐를 통해 사회 실험을 시도했다. ‘우주25호’라는 특별한 ‘쥐 우리’를 만들어 물과 음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아파트식 주거까지 갖춘 쥐들에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관찰해보았다.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고 한 가지 제한적 요소인 공간이라는 제약 하에서 개체수 과잉이 부르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실험을 시작할 때 교미할 수 있는 네 쌍을 들여보냈다. 이 공간(210㎡)은 애초에 160마리가 적당한 공간이었는데 315일 만에 620마리를 찍고, 560일째 2,200마리를 기록하고는 이후 하강해서 600일째 되는 날에 최후의 쥐가 태어났고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개체수가 적정 개체수로 줄어들었지만 그들은 교미를 하지 않았고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했다. 개체수 과잉이란 먹이, 살 공간, 물 등 모든 필수품의 부족을 의미한다. 어미 쥐는 어린 쥐를 내쫓았고 상처를 입혔으며 암컷들은 사나워졌고 수컷들은 짝짓기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방어의 부족과 공격성의 증가는 상처투성이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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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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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밥그릇 싸움의 진실
진료영역의 다툼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다.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 한의원에서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법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를 처방하거나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영역의 침범이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수의 한의사조차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협의 만류에도 이 한의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여 턱관절균형의학회를 창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준까지 받았다.늦게나마 치협이 나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소송이지만 피고발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될 것이다.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치협에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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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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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에 대한 불신, 방송과 언론이 조장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치과 치료비가 비싼 곳에서 살다 온 외국인들이 환자로 오게 되면, 가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한 환자는 급성치수염 상태였는데, 입안에 한가득 얼음과 잘게 썬 양파를 물고 왔다. 인터넷과 주변지인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란다. 신기한 건 통증이 조금 줄었다는 것이다. 양파 냄새가 후각을 마비시키고, 양파 증기에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마취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엄지를 치켜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인사를 하고 간다. 충치 생기면 이를 뽑는 게 당연하고, 슈퍼에서 약 사다먹고 참는 게 그들의 일상이란다. 그러면서 ‘한국은 의료에 있어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한다. 30분 넘게 설명하고, 치료하고 얼마 안 되는 본인부담금 내고도 뭐라 하면서 가는 우리나라 환자들과 대비가 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얼마 전, 모 방송국 작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오일 풀링(oil pulling)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뭔지 잘 몰라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패션리더로 대중이 주목하는 어느 여성 연예인이 공중파TV에 나와 인도식 건강법이라고 소개하고, 종합편성 채널에서 여러 차례 집중분석으로 다룬 후에 사람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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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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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간호조무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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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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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진료과정 중 성희롱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해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흥미로운 결과는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은 주로 남성 의료진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료할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여성의 37.3%가 ‘여성 의료진으로부터 느꼈다’고 답을 했고 남성 의료진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80.5%였다. 여성 의료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개방된 공간에서의 탈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남성 의사 및 간호사 등의 협진 등이 주요 불만 대상이었다.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구두로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부적절한 표현과 말이 환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물론 의사 입장에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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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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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GD 자격갱신 할까? 말까?
AGD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최초의 자격갱신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정도만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 남은 치과의사들이 지정수련기관에서 2년의 수련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AGD 수련의는 지난 5년간 120명이 배출되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성실하게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처에서 보다 나은 임상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수련에서 배제된 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2010년 3월에는 이미 졸업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11,000여명이 경과조치 신청등록을 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하다. 당시 치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부회비나 협회비 미납회원들의 회비 납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F카드를 사용하여 출결을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타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7,000여명의 활동 회원 중 무엇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의 등록을 이끌었을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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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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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역사적 오보(誤報)를 꿈꾸며
1989년 가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통일 정책에 의하거나 동·서독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오보(誤報)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깨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날 직전까지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십 년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지만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박론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남한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였다.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우리는 북한 치과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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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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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영리화 논란, 어디로 가나?
고교 동기와 하는 15년 정도 된 등산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번 카톡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신변에 대한 일도 알리고 간혹 포르노성 사진도 올라오는 막역한 사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친구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 진료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약값이 비싸 연유를 알아보니 6시 이후 ‘야간할증료’때문이었다고, 이런 형편없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몇몇 친구가 동조하고, 필자가 택시도 야간할증이 있지 않느냐고 슬쩍 이야기하고, 동기인 치과의사가 의사의 현실과 할증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돌아온 가시 돋친 말. “약국, 병의원도 자영업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지 오후 6시에 할증이 뭐야? 그런 식이면 어려운 동네슈퍼, 음식점, 부동산 등도 할증해 줘야지.”단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에피소드이지만 일반인의 의료에 대한 반감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가부(可否)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기업 자금이건 외국자금, 영리자금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의료기관이 증설되어 치열한 경쟁을 시키면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의료비는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일 것이다. 이런 부류에게는 반값 임플란트 논리가 먹히며 대환영일 것이다. 공정위에 이어 대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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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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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관료주의(官僚主義)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누가 총대를 메느냐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지만 어느 쪽도 자기 안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 연금학회를 내세우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사이 개혁은 미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 5,000억원정도로, 이대로 간다면 2022년이면 누적적자가 46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연금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다. 사실 본인들도 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고, 또 생산능력이 없는 정부보고 책임지라면 결국 세금 내는 국민보고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2022년까지의 누적적자인 46조원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인 2,5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84만원을 더 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29조원으로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이미 국민들은 1인당 올해에만 116만원을 공무원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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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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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기협의 아전인수(我田引水)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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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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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나?
얼마 전 만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그다지 높지 않아 1970년을 기준으로 남 58.6세, 여 65.5세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성대히 치루고 장수를 축하해 주었나보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0년 주기로 5년 정도씩 늘어나 2010년에는 남 77.2세, 여 84세에 이르렀다. 남녀는 대략 7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최근 추세는 그 격차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이런 추세를 근거로 40년 후에, 지금 40살의 남여가 80살 되는 2050년 즈음을 추정해 보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대략 남 100세, 여 107세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수명이란 한국인 전체의 평균이기에 좋은 환경과 높은 건강지수를 가진 이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높을 것이다.물론 최근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평균 수명도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인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기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한계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30~40여년 전만해도 치과의사가 60세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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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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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계 저주의 날
국민건강은 정부에게 바늘을 도둑맞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30만 명의 반대 서명과 4만3,000여 건의 반대의견,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 등은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독재행정으로 의료영리화의 출발을 선언하는 팡파레를 울린 것이다. 가난한 국민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날이 오게 된다. 머지않아 의료영리화 정책은 소도둑이 되어 국민의 생명까지도 훔쳐갈 것이다. 정부는 의료를 일부 재벌들에게 야금야금 팔아넘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경영이 악화되어 가는 중소병원을 위한 조치일 뿐, 영리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늘만 훔쳤을 뿐인데 소도둑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변명에 불과하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자법인 설립기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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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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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인생의 행복
최근 갑자기 찾아온 동기의 죽음. 인생이란 왔다가 가는 것이고, ‘오는 데엔 순서가 있더라도 가는 데엔 순서가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움에 당황하였다. 또한 내가 존경한 어떤 분의 이중성과 타락을 접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체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몇 달 전, 결혼하고 20 여년 만에 남편과 같이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로마인이야기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이 있었다는 카프리섬도 가보고, 아름다운 3대 미항인 나폴리항도 보았다. 푸르고 맑은 지중해의 아름다움과 따스한 햇살은 지금도 기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폼페이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한 순간에 화산폭발로 사라져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과, 당시 로마사회의 성적 타락의 일면을 보게 되어서 씁쓸하였다. 인간이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베네치아의 수상도시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즐거움도 체험했다. 여행은 즐거운 것이었고, 행복하다고 느꼈다.또 행복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일할 곳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 기자
- 2014-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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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론직필을 다짐하며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604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현재 18,500여 부의 신문이 전국의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 공보의, 유관단체, 정부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과 치과기공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식지 형태인 서치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을 모태로 1990년 개편된 즐거운 치과생활이 월 1회로 발간되었다. 1993년부터는 지금 치과신문의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서치뉴스가 창간돼 월 2회로 발행되었다. 이 해를 지금 치과신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에 배포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신문이 되었다. 2006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치과신문을 창간하였다.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치과신문은 그동안 개원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여과 없이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난 몇 년간 개원가의 암 덩어리로 판단되는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의 해체에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불법성과 개원가에 미치는
- 기자
- 2014-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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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단장(斷腸)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두고 나온 말이다. 진(晉)나라 환온(桓溫)이 촉(蜀)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도중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三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 그런데 그 원숭이 어미가 환온이 탄 배를 좇아 백여 리를 뒤따라오며 슬피 울었다. 그러다가 배가 강어귀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즈음에 그 원숭이는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다. 배에 있던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를 끊은 것이다.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대한민국은 절망에 빠져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많은 대학생들이 참사를 당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을 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 보낸 자식들의 사망소식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모두 사건 사고의 뒤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단장의 슬픔이 있다.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 기자
- 2014-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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