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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세밑
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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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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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직선제에 대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필자가 속한 송파구치과의사회는 회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바람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면 좋겠다. 어느 단체든,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직선제에도 단점은 있다. 투표참여도가 낮아지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더 나쁘게 진행되면, 일부 세력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해결 방법은 역시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대중들의 관심이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 치협은 투표 참여도가 너무 낮아 민의를 대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간선제를 채택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치과의사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회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치나 치협은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회무가 만만치 않다. 새로이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통에 뿌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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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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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에 대비하는 치과의원의 준비
요즘 진료를 마치면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원칙을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서류의 명칭이 무엇이든 환자의 상병명과 상태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에 가장 부합될 수 있다. 차트사본이나 통원진료확인서에 상병명만 기입해 달라는 요청도 결국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진단명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게 상병명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진단명과 통계목적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차이가 발생해 나타나는 일이고, 보험사는 약관상 상병명을 기준으로 보험금지급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병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개인적으로 학교나 직장제출용의 치료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 간략하게 환자의 상태나 진단명 없이 “몇월 며칠 치과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하는 문구의 서류는 발급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판단이 없이 행정적인 문구만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확인서에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면 진단서에 준하는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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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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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UD의 난(亂)
최근 UD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사실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목을 끌만한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그들의 재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치협이 비멸균 임플란트로 ‘한 방’을 먹여서 UD치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치협도 이에 대응해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이미 4월에 결의된 사항이었지만 천문학적인 법정비용으로 실행을 미뤘던 사안이다. 치협의 계획대로 된다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대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UD치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치협이나 협회장은 물론 일반 회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 치과전문지에 대한 줄소송으로 한 매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UD치과의 이러한 소송들은 지금까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아마도 UD치과 측은 이런 마구잡이식 괴롭히기 소송을 위해 상당한 법정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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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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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악마라는 존재가 있다면
최근 공중파를 통해 자본주의의 현실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이 방영돼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처한 험악한 자본주의의 현실과 예견되는 종말을 인간 본질의 가치와 함께 양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자본주의의 종말로 인해 이미 파국으로 들어서 있고, 그 끝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냉전 시대를 촉발시켰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848년 공산당 선언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돈의 힘에 눈이 잠시 멀었던 대다수 인류가 뼈저린 후회를 하는 지금, 어쩌면 현대의 신 노예제도는 그 속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엘마 알트파터는 2005년에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의 원동력의 하나인 ‘에너지’는 이미 소수에 의해 독점된 지 오래고,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탄소배출권에 붙들려 파생상품을 사는 꼴이 돼가고 있다. 최상위층 사이에서 소유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가난한 자들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의 저서가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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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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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삐 풀리는 의료비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국민의료비가 101조 2,000억원으로 GDP의 7.7%에 이를 것이며, 2019년에는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GDP의 15.3%인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5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비보험진료도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함께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은 100%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았다.양 후보 모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매체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이 약 320조원인데 10%가량의 예산이 보건의료분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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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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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정치, ‘핫’하게? 아니면 ‘쿨’하게!
정치의 ‘정’자가 바를 정(正)인지, 뜻 정(情)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에는 문외한인 사람도, 국회의원들이 싸움질을 하든,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든 제아무리 난리 블루스를 친들 도무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적어도 이 때 만큼은 정치 문제로 열을 올리기 마련이다.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5년에 단 하루,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날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내가 그 5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단 하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까짓 것, 누가 되든 다 마찬가지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사실 살다 보면 대통령이 박씨든 문씨든, 혹은 안씨든 김씨든,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 말이다.그러나 아예 속세를 떠나 산 속에서 살아가는 도인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간다면(혹여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활동, 이민정책에 따라 내 삶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절대로, 무관하게는 살아갈 수 없다.다행인 것은 우리 치과계가 적어도 아무나 대통령으로 맞이할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각 후보의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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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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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수교육은 자존심이다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됐다. 더 어렵게 시험에 붙은 자격도,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격도, 심지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자격도 보수교육이 없는데 유독 의료인들은 매년 8시간이 넘게 열심히 보수교육을 한다.사실 영어로 직역하면 보수교육은 ‘Maintenance Education’으로 Wikipedia에는 풀이조차 없는 단어다. 마치 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치고, 부품을 사전에 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법하지만 관계법령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유야 어쨌든, 용어가 무엇이든, 의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과 차별화시키고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는 필요하고 충분히 자랑할만한 제도다.과거 보수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치협이나, 교육을 받는 치과의사 모두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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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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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필리핀서 느낀 서울의 자부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는 Luzon Area Convention이 열렸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국제 컨벤션에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 약간의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서 필리핀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SIDEX 때 방한한 필리핀치과의사협회 Dr. Leon 회장의 초청으로 방문하게 된 Luzon Area Convention은 독일, 호주, 미국, 대만, 필리핀 등 총 40명 연자들의 학술강연과 치과기자재 전시회로 SIDEX 형식과 유사해 보였다. 다만 SIDEX의 시선으로 필리핀의 Luzon Area Convention을 보면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Luzon Area Convention은 월드트레이드센터내에 3곳의 미팅룸에서 학술 강연이 열리고 200개 부스가 행사장내에 전시됐다. 기자재 전시부스에 국내 치과기자재 업체 1곳이 행사에 참여했으나 국내 대형 치과기자재 업체는 볼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기자재업체의 치과 관련 물품들을 보니 필리핀 치과계와 우리 치과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장을 둘러보다 생소한 물품들도 눈에 띄어 같이 참가한 선배에게 물어보니 선배가 학생 때 무의촌 진료 시 사용했던 물품들로
- 기자
- 2012-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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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경영세미나, 과연 길을 가르쳐줄 것인가?
요즈음 들어 경영세미나가 호황이다. 매체마다 경영관련 세미나광고가 넘쳐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치과계가 불황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대형치과의 파산소식도 들려온다. 환자 수가 급격히 줄고 수입도 급락했다는 주변 치과원장님들의 고심도 더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2009년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742명의 직업을 분류한 결과 47%인 348명이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른바 전문직이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 환자들이 미용이나 건강 유지와 같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진료는 미룬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빚을 내 개인 병원을 개업한 의사의 10% 이상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매일신문). 2001년 새로 진입한 영세사업체 73만5000개 중 45.4%가 1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3년 간 생존한 사업체는 30.9%, 5년 이상 생존한 사업체는 20.2%였으며, 5년 후에는 20% 정도만 살아남았다.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창업 5년 내에 문을 닫는 셈이다. 치과의원이 4.9년(3년 생존율 71.3%), 한의원이 4.5년(64.3%), 일반의원이 4.5
- 기자
- 201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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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
140년 전 미네소타주의 작고 외딴 마을이었던 로체스터에서 문을 연 메이오 클리닉은 2007년에 52만명의 등록환자, 4만2,000명의 근무인력과 73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병원에 속한 인력이나 그곳에서 진료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타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더 중요한 기록이다. 그들이 지난 140년간 이같은 발전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핵심가치는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다. 이 간략한 문구는 병원의 벽과 의사의 옷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를 표현하는 문구다. 지금 치과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려 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목을 빼고 있다. 복지부는 치협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치과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다 할 공식적인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며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이에 주도권은 복지부로 넘어간 것 같다. 그나마 복지부 담당자가 이
- 기자
- 2012-1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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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칭찬할 건 칭찬합시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다만 칭찬을 들을만한 일이 생기면 헛기침하시며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만 생각난다. 그 영향인지 나 역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표현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딸 바보’, ‘아들 바보’하면서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대기실에서 조금 떠들었다고 면박을 준다고 따지는 시대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의 아침 인사가 “학교 가서 말조심해라”였을 정도로 표현을 제약받던 유신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가 마이크나 카메라가 다가오면 숨어버리는 것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쫓아가서 달려드는 모습인데도, 칭찬에 대한 표현만큼은 아직도 인색하기만 하다. 특히 정부나 협회같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는 불만만 토로하지 칭찬은 하지 않는다.필자는 3대에 걸쳐서 치협 집행부를 지근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은 지부장으로써, 다음 두 번은 특별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지부장 시절에는 협회에 대한 지부 차원의 불만을 호소하다 회비 납부 지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 이후 지부와 협회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 기자
- 2012-11-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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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요와 공급 그리고 희소성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
- 기자
- 2012-1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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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일요일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는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 여장을 한 개그맨 두 명이 나타난다. 다름 아닌 ‘정 여사’와 그 딸이다. 소재만 매번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몇 년 전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 바꿔달라는 것이다. 점원은 환하게 웃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쩔쩔맨다. 바꿔달라는 이유도 ‘대략난감’하다. 예를 들자면, 칫솔을 샀는데 혀를 닦을 때 너무 구역질이 난다든지 치약이 너무 맵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심지어 비키니는 너무 야하니 바꿔 달란다. 그리고는 매번 고가의 제품으로 바꿔간다. 반 강제다. 점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와서는 “브라우니 물어!” 한다. 점원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듯하다. 눈앞에서 이들 모녀가 빨리 사라져 주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정 여사 특유의 억양으로 “내가 이 백화점에서 팔아준 게 얼만데! 바꿔줘!”하면 청중들은 그야말로 ‘빵’ 터진다. 점원은 웃는 낯으로 배웅을 하지만 울상이다. 이런 장면마저도 사람들은 깔깔 거리고 웃는다.하지만 남들은 웃는 중에도 점원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가의 치과 보철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이
- 기자
- 2012-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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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보조인력의 White List
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 기자
- 2012-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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