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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확대 시 ‘수가인하’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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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정총,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대선 기간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유력 후보 캠프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확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보험임플란트를 2개서 4개로 확대하거나 연령확대 시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19일 서울지부 제71차 대의원총회서도 이 같은 우려가 일반의안 심의에서 불거졌다.


송파구회와 은평구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절대 반대의 건을 각각 상정했고, 대의원들은 이견없이 치협 촉구안으로 의결했다.


송파구회는 제안설명에서 “향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사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력 대선후보 캠프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의 내용 중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치협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혹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이에 대비해 현재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평구회도 “(보험 임플란트 재정 추계가) 당초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예상한 금액과는 크게 감소된 금액으로 발표돼 임플란트 보험수가 인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확대 시 보험수가를 사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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