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지난 10월 4일부터 전국 주요 1,360여개 병·의원 및 유튜브 채널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 간호조무사 인식개선을 위한 광고를 시작했다. ‘간호조무사는 더+. 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간무협 광고는 더 건강한 국민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진심을 더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에게 간호조무사를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로고송을 제작해 광고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전문성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간무협 측은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간호조무사가 더 친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길 바란다”면서 “초고령 시대를 맞아 간호조무사들이 학력차별을 받지 않고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도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전양현·이하 국시연구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시연구소는 지난 9월 28~29일 양일간 익산에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워크숍’ 및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병준 연구원(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국가시험 컴퓨터시험의 발전방향’을, 박신영 위원(서울치대 치의학교육실)이 ‘필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의 평가’를, 김재훈 위원(부산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이 ‘실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CAT(Computer-Adaptive Testing) 시스템의 치과의사국가시험 적용 시 문제점과 현 필기·실기시험의 한계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과 더불어 ‘2024년도 제3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원 회의’도 이어졌다. 연구원 회의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 난이도 분석 △치과의사국가시험 과목 및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개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건보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하루 앞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등 불법 운영기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쇼핑의 폐해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국민은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특정 환자에 집중된 외래진료 남용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10위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연간 1,419회에 달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평균 7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례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은 2,625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원장 윤정오·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기 구강검진, 종사자 구강교육 등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치구협 임지준 회장과 서혜원 이사 등 의료진,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정회인 교수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연구팀이 함께 요양원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조사를 실시했다. 검진 결과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틀니 관리 및 적절한 구강 위생 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치구협은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구강검진 결과는 스마일돌봄의 구강검진사업 ‘식사는 하셔야쥬’ 결과와 함께 분석, 오는 11월 말 개최되는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2026년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내 노인구강돌봄과 관련한 구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9월 28일, 전남 나주 계산원에서 호남지역 장애인을 위한 구강검진 버스 순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전남대치과병원 전공의 1명과 인턴 2명,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봉사팀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구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들의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소화천사의 집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버스 봉사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상담을 통해 시설 장애인들의 요구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합한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들이 일반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동형 구강검진 봉사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7일, 치과병원 다산실에서 제24대 운영위원회 신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성훈 원장은 신임 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또한 조선대치과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진료부장 민정범 교수(치과보존과)와 교육연구부장 지명관 교수(소아치과)가 신규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 “두 운영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선대치과병원 측은 밝혔다. 신임 운영위원들은 향후 병원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진료와 연구, 교육 분야에서의 향상된 성과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5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강형욱 치무이사,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부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김권수 공동대표, 조병준 감사, 부산치대 김진범 명예교수,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김지영 교수 등 부산지역 치과계 관련인사가 참여, 부산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촉탁치의의 필요성과 촉탁치의를 통해 얻게 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효율성을 알리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애인의 치과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그리고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구강관리교육 활동의 취지와 사업의 실효성을 전하는 ‘요양시설 등 구강건강 돌봄사업’ 등이 소개됐다. 계속해서 ‘맹학교 구강보건실의 성과’에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우식경험이 월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회원들의 법률 자문과 법적 분쟁 해결 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경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와 최대연 변호사(최대연법률사무소)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지난 10월 16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된 위촉식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박현철 대외협력이사와 김경은·최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광주지부는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회원들의 법적 문제 해결과 예방, 그리고 치과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길 회장은 “향후 김경은·최대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회원들의 법적 고민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치과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경은 변호사는 “치과의사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4 영남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YESDEX 202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공동주최하고, 경북·경남·부산·대구 치과의사회가 후원하는 올해 YESDEX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YESDEX 2024는 최신 치과기자재전시회와 국내 최고의 연자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강연,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등 체험 이벤트와 경품추첨까지 풍성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0여개 학술강연, 개원가 고민 해결 초점 ‘Narrative & YESDEX’를 주제로 진행되는 국제치과학술대회는 50여개 강연으로 구성, 치과 최신 지견과 연구 성과를 심도 있게 다룬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플란트 △보철 △턱관절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임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강연들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전망이다. 학술대회 첫날인 11월 22일에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및 치과계의 현안을 다루는 강연이 예정돼 있다. 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어 사용 의료광고 가능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이다. 이들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료예약 앱 ‘똑O’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똑O’ 앱은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후 급성장, 올해 9월 말 기준 회원 수가 1,2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똑O 앱은 애초 무료 서비스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최근 똑O 앱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지적하면서 “비브로스가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 자회사로, 유비케어는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가 지난 10월 4일 국립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 문화행사에서 지역주민과 수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을 위한 SOOD칫솔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4명의 치과위생사들은 모두 SOOD 강사자격증 소유자로서, 현장에서 300여명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을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6일 보령머드축제에서 진행한 구강건강관리(SOOD칫솔질 교육) 이후 두 번째 협업으로, 자연치운동본 박창진 사무총장이 지난 4월 건보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 이후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인 SOOD를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열정적으로 실습까지 진행해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는 등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정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대사업자가 치과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1년씩 적용기간을 연장해왔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로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