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 정상화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지역의료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코로나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전후 병상가동률은 81.7%에서 40.3%까지 감소했고, 경영적자,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에 따른 배후진료 역량 부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 부산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진료과목 과장들도 지난해와 올해 11명이 사직 했다. 재정난으로 인한 의료장비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부산의료원이 보유한 MRI, CT 등 총 947대 의료장비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는 353개로 그 비율이 37%에 달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SOOD교육협회(회장 박창진·이하 SOOD교육협)가 지난 9월 2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동열·이하 부산치위회)와 구강건강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부산광역시민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강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 최신의 개인구강위생관리방법(SOOD 테크닉)의 교육과 지도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구강보건교육 실시와 그에 따른 교육사업을 중점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 시행은 SOOD교육협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증 과정을 통과한 치과위생사인 ‘SOOD 인스트럭터’가 대상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이론교육과 함께 SOOD 칫솔질 방법에 관한 실습을 통해 개별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OOD교육협 박창진 회장은 “스스로 매일 관리하는 것이 치과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자리 잡는다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OOD교육협이 축적해온 교육학적, 임상적인 개인구강위생관리방법이 부산시민의 구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돌봄’이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OECD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켜켜이 쌓여온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대를 만들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3월 국회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2026년 3월 시행을 예고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적정한 수준의 돌봄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된다. ‘돌봄’이 시대적 화두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 ‘돌봄’에 있어서는 한발 물러나 있던 치과계도 이제는 치매-노쇠에 따른 구강질환, 장기요양 환자의 구강관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원(996개소)과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서초구 168개소(7.6%), 부산진구 87개소(3.9%)로 나타났다.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최보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9월 28일 GAMEX 현장에서 보조인력문제의 핵심을 짚어보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좌장으로 나선 경기지부 최유성 명예회장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영역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인건비 상승-워라밸 등 세태가 변화하고 있는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개원치과에서는 급여나 복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특히 공장형 치과 중심으로의 보조인력 쏠림과 불법위임진료 악화 등을 짚으며, “치과계 내부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 임제이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개념 또한 의과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수술보조’ 업무와 ‘수술실’ 규정 등도 치과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는 지난 10년간의기법 개정부터 치의보건간호과 설립,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 ‘치과인’ 사이트 오픈까지 치협이 추진해온 사업을짚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치과로 유입되는 인력이 적고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만들었고, 노인세대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은 사회의 요구이자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됐다. 곧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했으며, 2026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고, 서비스 항목에도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돌봄영역에서 치과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돼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내용조차 모르는 치과의사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점 또한 안타까운 부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임성훈 교수가 제24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조선치대치과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치의학 박사이자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교육 및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조선치대 졸업 후 조선대치과병원에서 인턴과 교정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2002년부터 조선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치대 치의학과장, 치의학연구원장, 조선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분야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육이사, 수련고시이사, 기획이사 등을 거친 임성훈 신임원장은 현재 대한치과교정학회지(SCIE) 부편집장(deputy editor)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교정학회지(SCI)와 영국 Orthodontics and Craniofacial Research의 부편집자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미국교정전문의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증례상(Case Report of the Year)을 수상했으며, 미국교정학회지 최우수 리뷰어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임성훈 신임원장은 “조선대치과병원이 환자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지만,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다. 3월 입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망자 비율은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4, 5월에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이 안정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9월 28일, 경북대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니사금홀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35년 전인 지난 1989년, 경북치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오사카대학교 치학부 대표인 Nakano 부학장과 Yamaguchi 교수, 2008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태국 출라롱콘대학치과대학교의 Jansisyanont 학장·Osathanon 부학장, 그리고 안지현 과장(미네소타 Mayo Clinic 치과교정과·경북치대 16회), 김재원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 치주과·경북치대 27회), 김지락·이영균 교수(경북치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치의학 기초 및 임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9월 30일에는 안지현, 김재현 교수가 미국 수련의 생활부터 교수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국내외 유수 연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강당을 메운 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을 민간보험사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영리사업을 허용,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27일 개최됐다. 치의학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개정의 건’을 심도있게 다뤘다. 치의학회는 매년 회원학회에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최우수·우수학회를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한 평가방식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으고 개정을 결의했다.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는연4회 분기보고서와 연1회 정기보고서제출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한에맞춰 제출할 경우 ‘정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치의학회 이사회에서는 또 △치의학회 제1회 회원학회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개최 보고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구개발사업 진행 보고의 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노인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개선 방안 연구계약 체결 보고의 건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실시 보고의 건 △JKDS 6월호 발간완료및 9월호 발간예정 보고의 건 △오스템임플란트 MOU 체결의 건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지난 9월 30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이형진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장성철 노무사(로앤HR컨설팅)에 신규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이건영 세무사(이와이세무회계) △조정철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을 위촉하고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수원분회 회원들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 해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 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김미애 의원 측은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화된 진료 체계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전문병원으로써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따르면 이번 인증 평가에서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 진료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최인영 진료부장은 “인증 획득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 역시 “이번 3주기 인증 획득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환자들에게 특화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2028년 9월까지 유효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