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5월 26일 최종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며 ‘임플란트 2개에서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지원’과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8일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주요 공약에 포함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확정된 정책공약집에도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명시했다. 두 후보의 통합돌봄 공약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주치의제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통합돌봄지원체계 전국확대 △구강관리를 포함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부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돼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말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딪혀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를 실시, 국민 10명 중 8명(79%)은 노후에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 형태는 ‘현재 살고 있는 집(47%)’,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라고 답해 79%가 내가 사는 곳에서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원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은 7%에 그쳤다. 노후에 ‘다양한 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단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로, ‘비슷한 또래만 있는 노인 전용 주거단지(2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노후에도 지역사회와 단절 없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따로 사는 가족(자녀 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이 49%였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58%, ‘부정’이 38%로 긍정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긍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전역에서 개최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에 걸맞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종합학술대회와 볼거리가 풍성한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SIDEX 2025를 더욱 편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명찰수령부터 경품추첨까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 학술대회 사전등록자 명찰수령 ▷ 5월 31일(토), 6월 1일(일) 오전 8시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명찰 발급용 QR코드 수신 ▷ 코엑스 2층 더플라츠에 있는 등록데스크 및 키오스크에서 QR코드 스캔 후 명찰 수령 ▷ 명찰 수령 후 ‘스마트 SIDEX’ 접속 가능한 알림톡 수신 ▷ ‘스마트 SIDEX’를 통해 더플라츠에서 기념품·백화점 상품권 수령 및 주차권 구입 가능 ● 전시초청장 신청자 명찰수령 ▷ 5월 30일(금) 알림톡으로 명찰 발급용 QR 코드 수신 ▷ 홀 D1 앞에 있는 등록데스크 및 키오스크에서 QR코드 스캔 후 명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의료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교장 김희영·이하 영락의과학고)가 지난 5월 22일 코트디부아르 직업교육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해 보건·의료 분야 직업교육 우수 사례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사)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코트디부아르 중부 지역 직업전문학교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부(METFPA), 부아케 지역 LPMMS·LPI 그리고 국내 교육협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간호조무사 실습실 △의료 VR 체험관 △의료미용 및 건강과학 실습동 △AI기반 진료보조교육 콘텐츠 등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기술이전 및 협력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영락의과학고 김희영 교장은 “영락의과학고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기술교육을 실천하고, 글로벌 연대 속에서 서로를 키워가는 학교가 되고자 한다”며 “이번 만남이 코트디부아르 청년들에게 실질적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LPMMS(보건사회직업학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와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신동열·김진홍 부회장, 서두교 법제이사,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임흥식·고승아 정책이사 등이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서울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인 장경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 시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장경태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대선 전 최소 6개월 전에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3~4달 정도 정책협약 등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했을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급박하게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특히 초고령화시대 매우 중요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 준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3년 전 대선 당시에도 보험 임플란트 확대 등 구강보건 관련 여러 제도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항목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대상자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치협 협상단을 격려했다. 지난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치협의 두 번째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단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치열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은 오는 30일까지 유형별 계약으로 진행된다. 치협은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매년 회원을 대신해 격려방문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는 강현구 회장, 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 사무총장, 양준집 재무이사, 최성호 공보이사, 서두교 법제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김두용·송재혁 보험이사, 오성환 경영기획이사 등이 함께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수구 회장이 취임과 함께 화두로 던졌던 ‘돌봄’은 치과계 전반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전무했던 치과계에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 오는 6월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7개 기관에 설립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이뤄온 구강보건실 개설 및 운영은 방문구강진료를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실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 2점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이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이끌었다. 스마일돌봄위원회로 시작해 현재는 대한민국돌봄위원회로 확대됐고, 치협 중심의 정책적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구강돌봄은 흡인성 폐렴을 줄여 노인 건강을 지키는 힘이자, 치과의사들의 미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2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CD 캐나다·일본·대만·필리핀 지부 임원진과 더불어 ICD국제회 Ian M Doyle 회장이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Doyle 회장은 “인류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ICD 정신의 핵심이며, 한국회의 헌신은 이러한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며 “한국회가 지속적으로 ICD의 사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서대문구치과의사회 홍승현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다솜 정책연구이사를 비롯해 김상세 원장(디테일탑치과)·임형구 원장(서울보임치과)·윤영호 원장(우리들윤치과)·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 등 총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신입회원에게는 회원 인증서와 메달, 배지가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ICD국제본부 회의 및 신입회원 국제 합동 인증식 참석 보고를 비롯해 △장학금 및 후원사업 △월례 학술집담회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회무 및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보고됐다. 특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4개 의약인단체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서울시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4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강석주 시의원을 찾아 관련 조례안에 통과를 위한 1,000여부의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서울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 의약인단체들은 사전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근절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 단체별 250부씩 총 1,000부의 입법청원서를 제출, 4개 의약인단체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 환수 결정된 병원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참가업체는 모두 240개로 총 1,100부스를 꾸린다. 특히 각 업체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본지에서는 SIDEX 2025 참가업체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C홀에 이어 D홀과 코엑스 2층 더플라츠 참가업체 이벤트를 소개한다. 이벤트를 따라 부스를 방문하는 것도 SIDEX 2025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전망이다. [편집자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22일 2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일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난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정사태로 인해 병원급 행위료 증가가 둔화되면서 SGR 연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병원급이 1순위가 되면서 타 단체의 수가 인상폭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공급자단체들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확대밖에 없다며 밴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도 이 문제에 집중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에서는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등을 통해 비급여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치과 경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SGR로 분배를 정하고 순위도 정하는 큰 틀은 이번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의정갈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모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의료기사 2029년 1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