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F&I임플란트연구회(회장 박호균)가 지난 8월 29일 파인크리크 C.C.에서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16명, 4팀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한 회장배 골프대회에서 정관서 회원이 우승을, 오세웅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니어리스트는 곽정민 회원, 오민구 회원에게는 행운상이 돌아갔다. 회원간 친목을 다지고, F&I임플란트연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이번 회장배 골프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영문 이름이 새겨진 볼마커를 전달해 즐거움을 더했다. 박호균 회장은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나 오랜만에 탁 트인 야외에서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차기 대회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은 지난 8월 27일 시흥시 정왕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시흥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의료진 등 봉사단이 치과 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봉사에는 시흥시 임병택 시장과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단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봉사단은 박지운 교수(구강내과)를 단장으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교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강내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진이 참여해 시흥시 다문화가족, 저소득 가정 등 100여 명에게 구강검진,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심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정하고, 추후 병원으로 초청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준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는 서울대치과병원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2023가합103336) 변론이 지난 8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의 원고(김민겸 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을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1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오는 10월 24일 마지막 변론 후 선고공판 기일을 확정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 양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번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여부가 조만간 나올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건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소를 제기한 김민겸 前회장은 현재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고,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온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제도권 편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시범사업 추진 당시 1만명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7월말 기준 약 1만6,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침에는 진단, 전문의 약품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월 2일 정부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에 대응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 측은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의료계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협조요청에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며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9월 2일 법인 개원 13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대 최재원 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원장, 양산시보건소 안갑숙 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연혁 보고, 기념사, 축사,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은 “지난 13년간 치과병원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치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힘써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각종 의료기관평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여전히 많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265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식욕억제제·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9,940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만589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했다. 월평균 비율로 따지면 처방 의사 수는 올해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 2024)’가 오는 9월 28~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Always with you, your GAMEX’를 슬로건으로 180개 업체 700부스 규모로 펼쳐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와 ‘Complication 해결 최신지견’을 주제로 구성한 45개의 국내외 유명연자 강연을 선보인다. 사전등록 경품추첨으로 예열이 시작된 GAMEX가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혜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가 니즈에 맞춘 학술대회, 합병증 해결에 초점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Complication 해결 최신지견’으로, 개원의들의 고민에 초점을 맞춘 강연을 기대하게 한다. 학술대회 첫날은 김용진 원장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임상 상황별 임플란트 드릴링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90분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적 석학 가와하라 히데요 교수의 틀니와 교합에 관한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원서 교수의 ‘기구삼킴이나 CPR상황 등의 최근 이슈가 되는 치과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강연도 관심을 모은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으로는 급발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법 개정 법안은 자동차 실내에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최근 신종 감염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사제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70대 환자로, 보철물을 씌우는 과정에서 염증과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치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불만 제기에 치과는 환불이나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환자는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치료받던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고 화제로 병원 내부가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제폭발물까지 동원된 범죄 소식은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5일 뒤인 8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 환자를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무섭다” 진료실 범죄에 두려움 커진 개원가 치과진료실과 의료진을 타깃으로 벌어진 흉악범죄에 “환자 보기 무섭다”는 개원가의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단국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고선일)과 동창회(회장 양재영)가 2024 학술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1월 3일 서울 SETEC에서 펼쳐질 예정인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임상 가득한 단아인 학술대회”를 표방하며,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강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하는 등 동문을 넘어 치과계 학술축제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염혜웅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한 준비위원회는 이번에도 이러한 치과계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한다는 계획으로, 개원가가 주목하는 인기 연자와 강연을 한자리에 모았다. 송영균 교수의 ‘Denture, 쪼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장원건 원장의 ‘교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받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으로, 김남윤 원장의 ‘Implant complication의 예방과 처치’, 라성호 원장의 ‘진료실에서 통하는 vital pulp therapy’ 강연이 준비된다. 또한 국내 임플란트 산업과 임상을 이끌고있는 박광범 원장과 허영구 원장이 직접 임플란트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태디셀러 강연으로 주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