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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상(進上)의 진상(眞相)
요즘 안 좋은 행동이나 보기 싫은 행동,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진상(進上)’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의 길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이 부분만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이라는 속어가 되었다.수일 전 MBC 뉴스데스크에 진상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심층뉴스가 보도되었다. 한편 부끄럽고 한편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치료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지시나 계획된 치료는 거부하면서 전에 진행된 치료가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종료가 된 치료에 대하여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산 치과의사 피살사건도 스케일링 후 불만을 가진 환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 년 가까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멀쩡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큰소리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경우에 치과의사가 무엇인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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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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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Warrior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었다.그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김세영 협회장은 특위의 위원장에 협회 법제담당 최남섭 부회장을 위촉하였다. 많은 기대가 된다. 과거 특위를 직접 꾸려오던 협회장은 협회장으로서의 바쁜 업무와 더불어 특위의 일에도 매진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또,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이 협회의 업무 중에 탑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장이 그것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법제담당 부회장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체적인 회무의 흐름상 더 매끄러워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1인 1개소 법안은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특위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법의 8월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주체인 복지부도 개정 의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하여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협회의 주 타깃이 되는 UD치과는 오히려 자기들은 별 걱정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플란트도 별다른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또 임대치과니 MSO니 하는 정체불명의 꼼수들이 스멀스멀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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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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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회비가 들쑥날쑥?
각 시도지부의 입회비는 5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연회비도 1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회비납부율도 65%에서 90%까지 격차가 크다. 입회비의 목적은 대부분 소속 지부의 장기적인 발전 사업을 위한 기금이거나 복지기금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또 일부 지부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은퇴를 하는 원로회원의 전별금 형식으로 입회비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대다수 미가입 치과의사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회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갑자기 내란 말이냐?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내느냐? 등 다양한 이유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회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대부분 회에 관심이 없어서 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회원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아무리 참여를 독려해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치과의사와 의사들 모두 똑똑한 부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진료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협진’이다. 의사들은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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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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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SIDEX 2012가 남긴 숙제들
SIDEX 2012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최대의 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무리됐다.종합학술대회 등록자 수는 7,895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가량 증가하였지만, 특이한 점은 치과의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시회만 다녀간 참가자도 5,236명으로 200명가량 늘어났다. 특히 이 중 432명은 외국인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주목할 부분은 초청된 인원보다 자발적인 의지로 참가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전시장에서 대량의 치과기자재를 구매해 전시장의 ‘큰 손’으로 등극한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시회의 규모도 23개국 281개 업체가 901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최대였고, 외국바이어의 수출상담도 역대 최다였다는 소문이다.학술 강연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많은 참석자가 9시 이전부터 몰리기 시작하여 강의 시작 전 이미 강의실 상당수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원로선생님들이 이른 시간부터 ‘열공’을 하는 모습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학술대회 역시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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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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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무적회원은 적이 아니다
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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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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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면허재신고제
지난 4월 29일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개원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보수교육 점수관리에 과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의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하여 치과의사 면허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보수교육 면제를 전공의, 대학원생, 그리고 신규 면허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휴직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인 경우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면 교육이 유예가 되어 현업에 복귀하였을 때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육아나 가사로 진료를 장기간 쉬게 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업무로의 복귀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직된 제도는 탈법을 야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보수교육 점수가 연간 8점이 안되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한 해는 인정이 안돼 보충교육으로 8점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과거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강제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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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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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적군과 아군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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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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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비와 오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이용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도를 넘어선 의사표현들과 패러디물들이 있다. 이런 글들은 대부분 서울지부가 SIDEX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는 8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SIDEX는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40만원의 등록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거쳐 등록비를 그 두 배인 8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지난 22일에 개최된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지부장들은 권역별 지부학술대회에서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 아예 등록을 거부하거나 SIDEX와 유사한 원칙으로 등록비를 책정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편과 정상적인 회원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측의 의견은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사실 협회나 각 지부의 회비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가입비이다. 대부분의 지부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입회비를 받고 있다. 처음 개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도 없는 입회비를 이전 개원할 때마다 각 지역 지부에 따로 낸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돈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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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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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행동이 필요한 때
예상된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는 지난 월요일엔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4인이 줄줄이 시위를 하였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는 신청자가 밀려들어 6월 초까지 이미 일정이 찼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사실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시위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이런 행동들은 품위에 맞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3차례의 휴폐업과 3만여 명이 결의대회를 한 것이나, 또 2007년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 버렸다.공정위가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발표는 미심쩍은 면이 많다.통상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과정도 건너뛰고, 정식 판결문을 보내기도 전에 일반 언론에 공개했
- 기자
- 2012-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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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
- 기자
- 2012-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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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비용과 효용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 기자
- 201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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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당당하자!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
- 기자
- 2012-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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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o be or Not to be...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치과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치과의사와 비수련 치과의사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수련 치과의사들 내부에서도 과거에 받은 치과의사들과 전문의 제도하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 사이도 갈라지고 있다. 제도시행 8년, 전문의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벼랑 끝에 몰렸다.치협은 지난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이나 대책 없이 이익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다가 막을 내렸다. 전문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했던 협회장의 발언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8년 전 8%의 소수배출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합의와 약속은 이제 버려졌다. 졸업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94%가 합격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공청회에 참석한 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구강진료 중 99.8%가 1차 구강보건진료라고 한다. 0.2%에 불과한 2차 구강진료를 위해서라면 8%의 전문의도 많다. 따라서 졸업생의 40%에 육박하
- 기자
- 2012-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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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Junk Care 강요하는 사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강 위험행태요인감시체계(BRFSS)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미국의 국민 중 27.6%는 비만이고, 36.2%는 과체중이라고 한다.인종별로 보면 비 히스패닉 흑인 여성이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만의 주원인으로는 운동부족과 잘못된 음식섭취인데 특히 과일이나 채소 대신 설탕과 지방이 많은 고열량 음식, 즉 Junk food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Junk food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479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식비를 줄이는 Junk food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치솟는 의료비를 잡을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정부도 비급여 항목의 고지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 기자
- 2012-04-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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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미깊은 SIDEX 2012
2012년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다.2001년 시작한 SIDEX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면에서도 한국의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2년부터는 서울지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203개사 881부스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다.조직위원회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위치에 걸맞은 해외바이어 유치와 해외 치과의사들의 방문을 늘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SIDEX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 SIDEX 2012는 규모나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 행사이다보니 주어진 사흘이라는 기간이 안타까울 정도이다.특히 올해부터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로 인하여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학술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주최측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2011년 7,455명이 등록한 종합학술대회는 예상을 넘는
- 기자
- 2012-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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