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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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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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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비용과 효용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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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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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당당하자!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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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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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o be or Not to be...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치과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치과의사와 비수련 치과의사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수련 치과의사들 내부에서도 과거에 받은 치과의사들과 전문의 제도하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 사이도 갈라지고 있다. 제도시행 8년, 전문의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벼랑 끝에 몰렸다.치협은 지난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이나 대책 없이 이익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다가 막을 내렸다. 전문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했던 협회장의 발언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8년 전 8%의 소수배출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합의와 약속은 이제 버려졌다. 졸업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94%가 합격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공청회에 참석한 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구강진료 중 99.8%가 1차 구강보건진료라고 한다. 0.2%에 불과한 2차 구강진료를 위해서라면 8%의 전문의도 많다. 따라서 졸업생의 40%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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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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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Junk Care 강요하는 사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강 위험행태요인감시체계(BRFSS)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미국의 국민 중 27.6%는 비만이고, 36.2%는 과체중이라고 한다.인종별로 보면 비 히스패닉 흑인 여성이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만의 주원인으로는 운동부족과 잘못된 음식섭취인데 특히 과일이나 채소 대신 설탕과 지방이 많은 고열량 음식, 즉 Junk food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Junk food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479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식비를 줄이는 Junk food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치솟는 의료비를 잡을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정부도 비급여 항목의 고지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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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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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미깊은 SIDEX 2012
2012년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다.2001년 시작한 SIDEX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면에서도 한국의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2년부터는 서울지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203개사 881부스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다.조직위원회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위치에 걸맞은 해외바이어 유치와 해외 치과의사들의 방문을 늘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SIDEX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 SIDEX 2012는 규모나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 행사이다보니 주어진 사흘이라는 기간이 안타까울 정도이다.특히 올해부터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로 인하여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학술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주최측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2011년 7,455명이 등록한 종합학술대회는 예상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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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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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민생(民生)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다.이 발표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김세연·김호연·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5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33명의 70% 이상이 재산증식에 성공했다. 이들 중 배우자를 포함한 1가구당 평균재산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러니 이들이 가구당 재산이 평균 2억여원이고 그나마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민초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3월은 치과에서 흔히 말하는 춘곤기가 시작되는 달이다.대다수의 치과에서 줄어든 환자와 매출로 원장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개업 4년차인 한 치과의사는 모 치과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년 치과 운영이익이 5,400만원이라고 하였다. 운영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모 자동차 회사 근무자의 2010년 평균연봉 8,200만원과는 한참 거리가 있고, 모 증권회사의 대졸 초봉 4,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이런 현실에서 춘곤기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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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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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주자적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
일인일개소(一人一個所) 법률의 통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명의원장들의 태도가 우려스럽다.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들 지점명의원장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위의 소식으로는 불법네트워크의 대표원장들이 많은 지점들을 처리하는 꼼수를 백방으로 찾는 한편 지금 근무하는 명의원장들을 관리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들 명의원장들은 느긋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아마도 싸게 병원을 인수하여 과거 하던 것처럼 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또 여차하면 관리원장을 그만두고, 핵심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 바로 근처에 치과를 열고 비슷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들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해 보인다.이들 불법네트워크들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몰락해 가는 지금, 여기에 새로 합류하는 명의원장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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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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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의 민주주의
2월의 시군 분회 총회로 시작된 치과계 총회들은 이번 달 시도지부 총회와 4월 치협 대의원총회로 마무리된다.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올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어쩌면 다른 해 보다 남다른 총회라고 할 것이다.작년 한해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숨 가쁜 한 해를 달려왔다. 사실 숨이 가쁘기 보다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야 맞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경제도 불안하여 잔뜩 위축된 치과 시장은 불법네트워크 문제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한 치과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라면 어느 때 보다 더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불법네트워크들보다 한 술 더 뜨는 덤핑치과들이 속속히 나타나 허탈한 가슴을 초토화 시켜버렸다.이런 시절에 치협과 각 시도지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대의원제도에 대한 말들이 많다. 대의원들이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사업도 평가하고 새 사업도 정하고 또, 회장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령자 분포가 많은 대의원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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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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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dentalnews.or.kr
치과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공영지로서 새로 태어난다.치과신문은 과거 특별한 소식도 없고 치과의사들이 치과계에 관한 관심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주간지로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의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움직임은 급박하여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법네트워크와 관련된 뉴스와 같이 회원의 이익에 직결되는 소식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이를 매개체로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오프라인 신문은 지금과 같은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 특정 사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약점이 있었다.이제 치과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뉴스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치과신문은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편집국 기자 모두에게 새 장비를 지급하였다. 이 장비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홈페이지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확인하고,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치
- 기자
- 2012-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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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의 윤리
지난달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이제 윤리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정 지식을 고도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말하면 이를 믿고 수용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추락하였다지만, 지금도 특정지식에 대해 전문가와 논리싸움에서 승리할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만일 법의 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양심과 법정신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재판을 받겠는가?윤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나온다. 도덕과도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이 문제라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치과대학에 윤리교육이 없는 것은 맞지만 윤리라는 것은 굳이 교육이 필요 없는데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부재로 지금의
- 기자
- 2012-03-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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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가, 무엇이 억울한가?
지난주 룡플란트는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주요 일간지에 “억울합니다!”라고 광고를 냈다.언제나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요지는 자신들이 저렴하게 진료한 것이 왜 잘못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가 아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싸서, 그 때문에 편하게 돈 벌던 다른 치과들이 죽게 생겨서가 아니다. 특위는 방대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더 낮은 수가에 더 높은 수익이 가능했는지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불법 환자유인, 위임진료, 무자격진료, 과잉진료 등 확실한 몇 가지만 방송에 나온 것이다.그들이 정직하다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였어야 한다.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양 노인들을 위해 진료한다고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특정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안공연을 한다며 노인들을 꼬드겨 엉터리 건강식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약장수와 진배없다.그들은 그들이 협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대응을 피해온 것은 ‘오로지 어르신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 기자
- 2012-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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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
- 기자
- 2012-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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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의 환한 미소를 약속드립니다”문구만 보아서는 분명 치과의사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지하철 광고 내용이다.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일부 급여화와 맞물려 치과기공사회는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료를 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201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현 회장의 공약 사항에 노인틀니 보험화가 되면 기공료를 치과기공소가 직접수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무산되면 치과기공물의 제작 거부운동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중심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동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사는“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 기자
- 2012-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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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면초가! 의료인은 누가 보호하나?
작년 9월 치과 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치과의사가 살해당했다. 당시 범인은 충치치료를 한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나가라며 떠미는 치과의사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또, 작년 말 한 여자원장은 진료실에서 막무가내로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가해자의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 협박조로 위협해 해당 원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30년이 넘게 동네치과를 해온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벌금형까지 받은 이 환자는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다. 더 이상 진료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환자가 난동을 부릴지, 폭행을 가할지 아니면 칼질을 해댈지 불안하다. 요즘 같아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환자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앉아 있어도 환자의 입보다는 주머니에 흉기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신경이 쓰인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치과의사의 재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보도도 안 된, 이보
- 기자
- 2012-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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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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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해 본 돌봄통합지원법 안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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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치대동창회 이용근 회장 집행부 활발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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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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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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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치과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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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예비시험 개선 등 교육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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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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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우리를 돈키호테로 만드는 돈 페르난도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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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덴올 닥터스팁, GBR 증례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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