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시행된 상황에서 방문재활 등 지역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어, 재택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 성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오는 5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총 10회 과정의 ‘IMPLANT LEVEL UP COURSE’ 세미나를 진행한다. 임플란트 치료가 치과진료의 기본 영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다양한 임상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념 정리와 술식 숙련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단순 술식 전달을 넘어 임상의들이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 단계 높은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연자로는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과 김세웅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이 참여해 실제 임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문제해결 전략과 임상 판단 기준을 공유한다. 교육 과정은 임플란트 치료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다룬다. 1주차에는 골 평가와 수술계획 수립, 하악 임플란트 치료 전략 및 모델 핸즈온이 진행되며, 2주차에서는 상악동 골증강술과 임플란트 합병증 관리,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어진다. 3주차에는 골결손부 해결을 위한 골증강술과 연조직 관리, 돼지 턱(pig jaw) 모델을 활용한 GB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4월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중단’ 등 의료정상화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먼저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필수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원스톱 구강 안심 트랙’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은평구는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원스톱 구강 안심 트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연계, 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구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각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시립서북병원과의 치료 연계 △은평구치과의사회의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치료비 지원 △㈜센트디아의 디지털 기반 구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은평구청 김미경 청장은 “자치구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은평형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투입한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 70명 이상이 참여하는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요양보호사의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치과계 중심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건강수명 5080(이사장 임지준)이 5월 2일 ‘오복데이’를 계기로 ‘요기업(요양보호사 기운 U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지원하고,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치과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치구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 등은 지난 4월 16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첫 주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구강용품 지원이 시작되며, 요양보호사를 위한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국민 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치구협 서혜원 총무이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의 구강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보호사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수록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 4월 8일 경기도 수원에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 후 합병증 관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허봉천 원장이 연자로 나서 ‘임플란트 합병증 해결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임플란트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합병증 예방과 치료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즉시로딩 임플란트 ‘ALX-IT’의 임상적 활용성도 함께 조명됐다.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ALX-IT’의 적용 가능성과 장점을 설명하며, 임상 현장에서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예후를 도출할 수 있는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장이 정체된 치과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소개돼 개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에 도움을 주는 ‘i-brush’, ‘R-brush’, ‘T-brush’와 어버트먼까지 제거 가능한 토털 리페어 솔루션 ‘All-in-One Remover Kit’ 등 네오의 주요 제품도 함께

1. 콜라겐 타입 골이식재의 사용 편의성 Bio-Oss collagen을 필두로 수많은 콜라겐타입 이종골 이식재들이 발치와를 보존하기 위한 ARP 술식에 사용되어 왔고, 그 사용 편의성과 체적유지의 안정성 덕분에 점점 더 많이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콜라겐타입 이식재의 좋은 체적 안정성을 이용해서 onlay graft에 사용하면서 부가적인 고정 없이 술식을 간편화 한 L-Shape technique 같은 수술방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술 시간과 난이도를 줄여서 편하게 수술하기 위해 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이식재입니다. 2. 내가 원하는 콜라겐 타입 이식재의 조건 기존에 사용하던 콜라겐 타입 이식재들은 제품마다 각각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수화된 후 제품의 체적을 유지하는 능력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contour augmentation에 사용할 때는 수화 후에도 단단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유리하고, 제품을 잘라서 사용할 때도 이식재 탈락이 적은 제품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MyOss collagen은 그런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Porcine bone과 collagen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이성복 명예교수가 지난 4월 14일 중국 항저우시 살롱아카데미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플란트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임상 테크닉과 솔루션’을 대주제로 열려, 이성복 명예교수를 필두로 중국 현지 연자들이 강연을 펼쳤다. 이 명예교수는 △CMI concept에 근거한 100% 성공을 추구하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임플란트 합병증의 해결방안-네오 솔루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3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를 통해 중국 젊은 치과의사들과 임상적 지견을 나눴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항저우시 현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현재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발치 후 즉시임플란트 수술과 즉시부하 △임플란트 합병증과 처치법 △무치악 케이스에서의 AOX 임상 테크닉 등에 대한 지견과 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성복 명예교수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는 “섭식 문화와 개인적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를 무시한 평준화된 치료법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안 된다”며 “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오는 11월 말까지 울산 지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3·5·6학년은 구강검진을 받으며, 1학년과 4학년은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사업은 치면세균막 및 음식물 잔사 제거, 불소 도포,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의 종합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교육청이 지정한 163개 치과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개 기관이 추가, 선택 폭이 확대됐으며 교육청은 향후에도 검진 기관을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망자는 치과에 사전 예약한 뒤 구강검진 관리 앱을 내려받아 문진표를 작성하고 방문하면 된다. 해당 앱을 통해 병원 정보 확인과 검사 결과 열람까지 가능하다. 울산교육청은 2024년부터 비대면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이상 응답이 87.6%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했으며,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예선혜·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4월 8일 제33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선혜 회장은 4명의 부회장과 12명의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33대 집행부 3년 임기의 출발을 알렸다. 본격적인 이사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가 이어졌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춘계학술대회와 YESDEX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회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지부 예선혜 회장은 “33대 집행부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치과의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4월 18일에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부회관에서 진행된 합동회의에는 경북지부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자문위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5월 16~17일 경주 The-K호텔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주 HICO에서 펼쳐지는 YESDEX의 성공 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유튜브를 통해 국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간다. 경기지부는 지난 4월 16일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 라이브방송에 임재훈 부회장과 한보경 공보이사가 출연, ‘치아 신경치료’를 주제로 일반인들의 치과 궁금증 해결에 나섰다. 신경치료의 정의, 전조증상, 치료과정, 치료를 미루면 안좋은 점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한 경기지부의 활동을 소개하며 좋은 치과 선택법, 불법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도 짚었다. 경기지부 임재훈 부회장과 한보경 공보이사는 “경기도치과의사회가 국민구강건강에 힘쓰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치아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경기지부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하스(대표 김용수)와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허수복·이하 디지털치의학회)가 지난 4월 16일 디지털 치과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치의학회는 지난 2009년 디지털 치과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 설립돼 관련 학문과 임상 발전을 선도해왔다. 하스 역시 국내 최초로 Rosetta 브랜드의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을 개발 및 상용화했으며, 현재 Rosetta와 Amber 브랜드를 통해 리튬 디실리케이트 소재를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양 기관은 2020년 첫 업무협약 체결 이후, 치과재료부터 장비 및 디지털 솔루션을 아우르는 학술 행사인 I.DE.A(Innovation for Dental Advancement)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치과 분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체결됐다. 하스 관계자는 “디지털 치과 분야는 더 이상 국내적으로만 인정받는 분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디지털치의학회와 하스의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회장 장복숙·이하 서여동)가 신임회장에 박경희 동문(45회)을, 수석부회장에 김진 동문(47회)을 선출했다. 서여동은 지난 4월 46일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치대총동창회 김용호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김수진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정지훈 학생부원장,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등 내외빈과 여성 동문 약 6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결산 및 감사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 후 통과됐다. 또한 임원 개선을 통해 박경희 신임회장과 김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단에는 조진희(43회)·전혜림(43회) 동문이 선임됐다. 올해 서여동 공로상은 대여치 회장을 역임한 장소희 동문(44회)과 서울여성치과의사회장 임기를 마친 김현미 동문(46회)에게 돌아갔다. 재학생 장학금은 본과 4학년 이윤선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황수경 아나운서의 특강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 디지털 덴티스트리 디지털 덴티스트리 핵심 프로토콜 - 두 가지 원내 기공실 운영 로드맵 5월 31일(일) 10:00~12:00 / 307호·308호 (AI 동시통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오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5월 31일 코엑스 307호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개원의를 위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핵심 프로토콜 - 두 가지 원내 기공실 운영 로드맵’이 진행된다. 강연에는 김성훈 원장(김성훈치과)과 이태희 원장(라움치과)이 연자로 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도입 배경과 의사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디지털 장비 도입 이후에도 기대만큼의 효율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성훈 원장과 이태희 원장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을 단순한 장비가 아닌 시스템으로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는 개원의를 위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의 핵심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대표 최현명)가 전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한 유럽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완료하며 유럽 의료기기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했다. 코웰메디는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 MDD를 대체한 MDR 기준을 충족했다. MDR은 제품의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기술문서, 시판 후 감시 등 의료기기 전 주기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는 인증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MDR 인증은 품질관리 시스템과 기술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코웰메디는 1994년 김수홍 박사가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30여 년간 임플란트, 골이식재, 시술 기구, 디지털 가이드 제품 등을 개발·공급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는 전 세계 70여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E. coli 기반 rhBMP-2(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원천기술 확보와 자체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고난도 증례에 적용되는 특수 임플란트 제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사과나무재단)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구강인체자원 바이오뱅크 선진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5기 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과나무재단은 지난 4기에 이어 5기까지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사업 일환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산학협력단, 부산대치과병원이 공동으로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까지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24억2,500만원 규모다. 사과나무재단은 산하기관인 사과나무구강유래물은행을 통해 구강인체자원의 수집·관리·분양 등 바이오뱅크 핵심 운영을 담당해왔는데, 이번 5기 사업에서도 연속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구강 미생물(Oral Microbiome) 연구 및 인체자원분야의 전문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과나무구강유래물은행 김영연 은행장은 “구강 바이오뱅크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연결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다”며 “이번 5기 사업을 통해 고품질 구강인체자원의 체계적 수집과 연구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구강 미생물 연구 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시, 명의를 대여한 기관보다 실질 운영자에게 더 많은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3월 12일 의료법인 A와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2008년부터 의료법인 A를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법인이 이사회나 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씨 개인에 의해 운영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하고, 2018년 A법인에 약 174억원,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약 9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B씨에 대한 환수금액은 약 68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쟁점은 환수금 범위였다. 1·2심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의 책임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 “B 씨가 법인과 연대해 납부할 금액은 A법인에 부과된 금액인 약 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초과분인 31억원을 추가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오에프(DOF)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FREEDOM Air’ 론칭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스캔 기술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선보였다. 디오에프는 지난 4월 12일 터키 이스탄불 Elite World Grand Istanbul에서 ‘DOF FREEDOM Air Launch Seminar’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터키를 비롯한 전 세계 치과의사 100여명이 참석해 제품과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호응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정밀 스캔 기술과 All-on-X 중심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소개됐다. ‘FREEDOM Air’는 구내·구외 스캔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2-in-1 구조를 갖췄다. 145g의 경량 설계와 넓은 스캔 영역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싱글 크라운 기준 10μm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모았다. 연자로 나선 Dr. Recep Uzgur는 풀아치 보철에서의 패시브 핏 문제를 비롯해 구강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리 시스템의 차이, 실제 임상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상 채득의 정확성과 효율성,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