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1.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조금대전 9.8℃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가 필요하다”

URL복사

치협 정책연 이슈 리포트‘금연치료’다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구소)가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18일 ‘ISSUE REPORT 제4호’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된 이슈 리포트에서는 흡연은 구강을 통해 이뤄지고, 구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부터, △금연치료와 구강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근거(치석제거와 금연치료,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 병행 등)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지난 2005년 발표한 ‘담배 규제를 위한 보건 의료인의 역할’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WHO는 치과금연치료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리포트에서는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 특히 금연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및 임상적인 근거와 금연치료와 관련한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치협 금연캠페인 활동사항 등 폭넓은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치협 정책연구소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 이슈 리포트는 치과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쟁점들에 대해 그 배경, 경과,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소식지로써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