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윤정태 VS 강현구’ 서울 선거 정책대결 1라운드 

URL복사

지난 9일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윤정태 ‘회원고충처리위’-강현구 ‘보조인력긴급지원팀’ 신설
오는 16일 치과의사회관 2차, 고충처리-구인난 해결 최우선

오는 2월 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윤정태 회장후보-이승룡·김응호 부회장후보와 기호2번 강현구 회장후보-신동렬·함동선 부회장후보가 지난 9일 서울치과의사신협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공약을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당 10분의 정견발표와 후보캠프별로 사전에 준비한 질문 세 가지를 주고받는 상호토론, 현장 질의 등으로 구성됐다. 상호토론은 질의 하나당 질문 2분, 답변 3분, 재질문 2분, 재답변 3분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공통질문을 받아 각 후보가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윤정태 회장단후보의 답변은 ‘윤정태’, 강현구 회장단후보의 답변은 ‘강현구’로 표기했다. 정견발표 내용은 생략).

 


[서울시치과의사회 제39대 회장단선거 입후보자 상호토론]

 

Q. 윤정태 → 강현구

 

[질의1] 강현구 후보는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실현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지난 6년간 서울지부 취업교육 수료 인원을 인력풀로 구성하겠다는 주장은 개인정보보보호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 후보의 공약처럼) 서울지부에서 덴탈잡에 광고를 내 인력풀을 만들게 되면 인력들이 동네치과에 즉각 공급되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다. 지부가 구인난 치과에 방문하는 것 또한 실질적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가?

 

답변(강현구) :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은 부회장 중심으로 담당이사와 직원들로 팀을 구성하고, 치과 방문에 동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회원이 원하지 않는 방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직원 2인 이하 소규모 치과가 주 대상으로 치과 접수시스템 개선, 보험청구교육 지원, 단기아르바이트생 매칭 등으로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다.

 

재질의(윤정태) :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은 현재 모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알바 119 등의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나서 거창하게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플랫폼 회사와 협조해 서울 회원들에게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서울지부 집행부가 무리하게 지원팀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재답변(강현구) : 구인구직 플랫폼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는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당선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잘 다듬어 고쳐나가겠다. 집행부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치과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회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질의2] 강현구 후보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아울러 보험임플란트의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급여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답변(강현구) : 지부에서 해당 사안을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치협과 대한노인회와 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나 해당 단체와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지부 또한 치협에 협조해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파노라마 구강검진 의무화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 현실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다.

 

재질의(윤정태) : 강현구 후보 공약집을 보면 마치 치협 선거 책자 같은 느낌이 든다. 해당 사안은 이미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는 부분으로, 서울지부 집행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공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캠프의 경우 민생안정과 회원 고충 처리에 집중해 공약을 냈는데. 강 후보 공약에는 치협과 공조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재답변(강현구 후보측 함동선) : ‘치협이 할 일이니 서울지부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지부가 나설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치과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 등의 매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과 병원 방문 환자들에게 그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아지면 국회 등에서 행정적·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겠다는 자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의3] 강 후보는 당선된다면 출신대학별 비율을 반영하는 탕평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떤 식인지 공유해달라.

 

답변(강현구) : 현 임원들의 출신학교나 개원 지역을 보면 상당히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11개 치과대학이 있는데, 최소한 11개 치과대학에서 1명 정도의 이사는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치과의사 전체 회원 중 여성이 20%를 넘게 차지하는 만큼, 여성 임원의 비중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회무 경력이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두루 살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재질의(윤정태) : 임원 구성이 어느 대학은 빠지고, 한 방향으로 치중돼 있다고 해서 현 집행부나 과거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젊은 치과의사나 여성 치과의사를 골고루 이사회에 임명하는 것은 본인도 찬성한다. 그러나 치과대학에 골고루 배분해서 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단점을 만들어 낸다. 이사들을 임명할 때 회장이 어느 정도 그 이사의 회무능력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탕평인사를 강조하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창회 추천으로 이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사가 이사회 등에서 동창회 압력이나 지시를 받고 발언을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재답변(강현구) :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 지리적이나 산술적인 나누기로 이사를 배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동창회뿐만 아니라 구회의 의견을 당연히 청취해 능력 있는 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집행부를 구성하고, 서울 회원들을 보듬어 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취지다.


Q. 강현구 → 윤정태

 

[질의1] 윤정태 후보의 공약을 보면 거의 모두가 지난 몇 번의 서울지부 선거 및 협회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들로 보인다. 윤 후보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답변(윤정태) :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 첫 번째로 회원들이 서울지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이었다.

 

함께 출마한 이승룡 부회장후보는 현재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으로 각 전문 분야의 이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해 서울 회원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이다.

 

두 번째는 본인이 치협 총회에서 통과시킨 당해연도 여성 회원의 출산 시 연회비 면제도 서울지부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질의(강현구) : 여성 회원들의 출산 당해연도 회비 면제는 6년 전 선거에 나왔을 때 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 공약이 지난 협회 집행부에서 일부 감면, 2022년부터는 전부 감면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제안했던 공약으로 전혀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서울지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역시 새로운 공약으로 볼 수 없다. 치협에 연락하면 다년간의 자료와 축적된 예산, 오랜 경험을 가진 직원, 법률 자문단이 있는데 굳이 서울지부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자칫 옥상옥(屋上屋) 또는 옥하옥(屋下屋)으로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시간만 지체돼 회원들만 더 힘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차라리 협회를 도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서울지부는 서울지부만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답변(윤정태) : 6년 전 강현구 후보가 당선됐었다면, 출산 여성 회원 당해연도 연회비 면제가 이미 총회에서 통과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6년 전에 당선이 되지 못해 이 공약이 다시 나온 것이다. 치협에서 이 사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지부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정태 후보측 이승룡) : 아울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실제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건수가 3배가량 늘었다. 협회 직원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서울지부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부에 생기면 회원들의 이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2] (첫 번째 질의에 덧붙여) 이미 치협에 고충위원회가 있어 서울지부 회원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 중인데, 굳이 서울지부에 신설할 특별할 사유가 있는가?


답변(윤정태) : 치협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전국적인 규모다.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회원 고충 처리는 신속함이 우선이다. 서울지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가 될 일은 없다.

 

재질의(강현구) : 치협 고충처리위원회는 워낙 잘 운영되고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며, 서울지부 회원이나 임원들도 그곳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치협은 서울지부보다 5~6배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지부 예산은 한정적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하고 일을 분담하는 것은 맞지만, 서울지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 누가 회장이 되든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범위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회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재답변(윤정태) : 회장에 당선된다면 심사숙고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구조나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

 

[질의3] 공약 중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답변해 달라.

 

 

답변(윤정태) : 치협 재무이사로 일하며 ‘어떻게 해야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까?’를 고민했다. ‘회비를 내봤자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 회비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많아지고 있다. 회원 혜택을 늘려야 일반 회원들이 회비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택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그중 하나를 출산 여성 회원 당해연도 회비 면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서울지부 행사에서 회비 완납자와 3년 이상 미납자에 대해 차별화를 해야 미납 회원들이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부 온라인 보수교육 시 회비 납부 회원의 혜택을 증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질의(강현구) : 앞서 말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가입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원 혜택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또 신규로 입회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축하 선물도 있어야 한다. 본인도 과거 집행부에서 ‘웰컴박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신규 개원의를 찾아가 축하를 건네는 하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회원들 손에 쥐어지는 혜택 방안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회원들의 혜택을 한 개라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회원들이 학술대회 등록 시 적은 비용으로 등록하는 방안이나, 의료폐기물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 소규모 동네치과라도 고르게 구강검진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형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혜택을 동네치과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다.

 

재답변(윤정태) : 좋은 말씀 해주셔서 회원 혜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풀렸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참석자 공통질문 1]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윤정태 : 아직 치과계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조직이 없는데, 의과, 예를 들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외국인 환자와 병원을 소개해주는 네트워킹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해 치과의원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강현구 : 외국인 환자 유치는 쉬운 일은 아니다. 메디컬 쪽에서도 주로 강남 등을 위주로 대형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하고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번거로운 신고절차나 세금 반환, 통역요원 고용 등의 문제도 있는 데다, 보통 이런 일에는 브로커가 개입되는데 브로커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30%, 40% 등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동네치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골고루 퍼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형 치과로 외국 환자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찬성이다.

 

[참석자 공통질문 2] 지부 가입 회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강현구 : 과거 회무를 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진 고민거리다. 미가입 회원을 각 구별로 찾아가기도 했고,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도 해봤는데, 사실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지부의 회원이 되면 하나의 우산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조인력 문제가 생길 때 긴급지원팀을 구성한다든지, 저수가 진료나 불법 위임진료를 일삼는 병원에 정보원을 보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탐문하고 법정에 세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공약에 담았다. 열정을 가지고 회원을 돕기 위해 찾아가고, 홍보하며 노력하다 보면 결국 진심이 통하고, 미가입 회원 또한 지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집행부가 열심히 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수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하며 진행해 왔던 일인 만큼 좀 더 나은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윤정태 : 구회 이사로 있을 때, 구회 및 서울지부 미가입 회원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 가입을 권유하며 발로 뛰어봤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다. 한 번 가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은 작년 가을 정보통신부와 함께 치협 회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지부와 구회에서도 함께 쓰게 하려고 전국 재무이사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현재는 구회에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한 달여 동안 납부 회원을 추려 납부내역과 명단을 서울지부에 보내고, 이후 서울지부가 각 구회에서 온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만약 협회비를 납부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당장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어야만 참가하는 행사가 생길 수 있고, 이같이 더딘 처리로 납부 회원이 미납상태로 돼 있어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회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미납 회원들이 구회비만 냈는지, 구회비와 지부회비를 냈는지, 협회비까지 모두 완납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지부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납 회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정리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