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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선거풍토는 달라야 한다
선거철이다. 치과계의 리더들이 바뀌는 시간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치과의사회 새 회장이 선출되는 등 각 시도치과의사회의 선거들은 3월이 지나면서 모두 결정이 난다. 일단 각 시도치과의사회 새 회장들에게 앞으로 3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 치과의사들을 위해 헌신해 주길 미리 당부드린다. 이번 선거철에 이르면서 이제 5차례(재선거 포함) 치르는 협회장 직선제에 대해 한번쯤 점검해 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 직선제가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협회와 같이 비교적 작은 권익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다고 직선제를 다시 간접선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다. 통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치를 때면 늘 당만 보지 말고 인물을 봐야 한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상황을 보면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서로 세를 자랑하며 극렬하게 대립하고 자신의 당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최고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지만, 오늘날 더욱 심해진 것 같다는 인상이다. 그러면 치과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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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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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치과대학 시절 구강진단학 첫 시간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diagnosis)의 어원이 dia=through + gnosis=knowledge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진단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診斷)이란 정상적 구조와 기능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상태 또는 질환을 적절한 진찰, 검사 및 판단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내는 임상의의 특수한 의학적 능력이며 기술”이라고 정의된다고 강의를 들었다. 즉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경우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상상태나 질환을 입증해 내는 특수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동일한 과정을 시행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 보겠다.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한문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렵고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읽다가 중간에서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단어의 ‘선의’는 그 선의가 아니고 ‘악의’도 일반적인 악의가 아니다. 한글로 써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아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말할 정도의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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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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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 공청회 풍경과 그 의미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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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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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생(齒生)을 위해 새 집행부에 바란다
선거의 계절이 왔다. 네 명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후보가 부회장후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얼굴을 알리고,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모습이다. 오늘은 모임에서 나온 당부와 부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모든 회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 된다. 정책이 사유화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수단 혹은 다른 비판세력을 제압하는 데 쓰인다면 정치가 된다. 이슈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치우치지 않고 융화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자세다. 힘으로 얻어진 것은 머지않아 쇠퇴하기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얻어 정책을 세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길 바라본다. 네 명의 회장후보 모두가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두 번째, 소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패거리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회장후보 네 명이 원팀을 만든다면 치과계의 어벤저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상상도 해봤다. 이 좁은 치과계에서 계파가 나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스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선 어느 동문 몇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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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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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마지막 강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딜런은 이제 막 6살이 됐다. 로건은 3살, 클로이는 겨우 18개월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믿어왔으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여정을 알려줬으면 한다”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가르쳤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연구자다. 그는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9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다. 당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2007년 여름 교수직을 사퇴한다. 암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같은 해 9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고, 이 강의 녹화본이 인터넷 등으로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감동을 안겨준 그의 사연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도 출간돼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랜디 포시는 이후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돼 2008년 7월 25일, 만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 ‘마지막 강의’를 선물해 줬다. 처음 이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꺼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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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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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다. 올초에 원고 부탁을 받은 후 3주 동안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글을 써내려 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결심들이 흐린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던 때, 바로 찾아온 음력 1월 1일 또한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얼마 전 읽었던 뇌와 인지과학 분야 저명 학자인 개리 마커스의 저서 ‘클루지(Kluge)’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다고 한다(클루지(Kluge) :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진화의 관성(evolutionary inertia)’이다. 인간의 진화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계속 ‘땜질’을 해가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개리 마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 맞춰진 기구라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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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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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철인 28호
드론과 로봇은 이 시대의 흥미로운 화두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아니 어떤 면에선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낸다. 386세대인 필자는 유년기 만화에서 로봇을 처음 접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이름조차 낯설 철인 28호, 마징가Z, 로봇태권V 등 이름만 떠올려도 옛날 만화 속 고대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은 ‘착한 편’의 주인공이 ‘탑승’해서 조종을 하고, ‘악당’을 쳐부수는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당연히 로봇의 행동이 ‘착한 편’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성능이 좋기만 하면 그만인 ‘착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개념이 인류의 삶에 곁에 자리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보다 차원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 편리한 로봇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로봇개발 관련자들은 ‘로봇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 정확히는 로봇을 어떻게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며 행동하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지혜로운 이들의 미래 예견의 예는 이 분야에도 예외가 없어 러시아태생의 미국 보스턴대 화학교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1942년 발표한 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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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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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다가오는 의료민영화
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누군가 예측한 ‘의료민영화 11단계 미래도’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미래도에서는 1단계를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2단계가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회로 소환했다. 법원이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행정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상가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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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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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선무당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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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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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YESDEX 2022를 통해 본 지방 종합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연제로 채택돼 발표하는 경우를 좋은 학술대회라 할 것이다. 주최자 입장에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전 분야 중 소속 회원 다수가 궁금해하거나 회원이 알아야 할 최신정보를 포함한 연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관련 연구, 회원들의 학문·기술향상과 권익 보호,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신해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위 네 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개별적 진료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2022’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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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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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캐나다는 주류 판매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모든 주류판매점은 국가 소유로, 가격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와인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비행기로 냉장상태를 잘 유지하며 가져온 제품과 선박으로 오랜 기간 상온에서 이동된 제품을 분류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여러 분야를 직접 통제했다. 점차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강점인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한때 담배와 인삼의 판매권을 독점했고, 짜장면이나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 시절도 있었다. 군부독재시절 시작된 이러한 가격통제는 이제 거의 사라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마스크나 진단키트 품절 대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금도 국가가 제품가격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혹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다.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제도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되므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본주의체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의 형태의 시스템이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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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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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의 재확립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월 서울 한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의 단속을 받았다. 일회용 주사기, 힐링 어버트먼트,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일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부메랑 효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 등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는 실제 교차 감염과 무관하나, 단지 일회용 주사기라는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됐고, 의료보험 수가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는데,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료기기에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재사용 금지라는 이식형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는 우리 영역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말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힐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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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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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원칙은 항상 중요하다
최근 감염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수년 전과 비교해 매우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치과에서도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 인력채용 및 경영난에 따른 지출이 무한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칙에 맞는 감염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에어로졸과 비말이 주요한 전파 매체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시 에어로졸과 비말이 빈번히 발생하는 치과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치과의료기관은 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치과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실질적 대책 마련이나 연구, 정확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환자안전의 지표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근무기관 규모별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양질의 의료관리 방법 중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감염관리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기자
- 2022-1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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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편집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지난 1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회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자 협회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치과계 내부의 논쟁과 논란이 외부에서 결정되거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판사가 선출한다는 조롱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과계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 치과계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다수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날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원에 대한 윤리를 대상으로 해야 올바르다. 보도가 문제라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칼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인자격으로 작성한 편집인 칼럼이 문제인데, 둘 다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에
- 기자
- 2022-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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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이태원 참사로 본 우리 사회의 자화상
지난달 마지막 주말의 밤은 매우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매시간 들려오는 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고 직후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추모 기간을 지정, 정쟁을 자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자고 했다. 한편에서는 사고의 원인부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 시스템의 부재, 다수의 신고전화에도 이를 방치한 문제 등을 찾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늘로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8년 전에도 10대들이 대형참사를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분명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 의료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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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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