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 도입도 처음에는 반대했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논하는데 ‘컬러TV’ 논리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6일 The-K호텔에서 열린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외빈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의 ‘컬러 TV’론은 대의원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축사에 나선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지난 1980년 당시 빈부 격차가 심하고, 자칫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가 이원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컬러TV 방송을 송출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TV 등 전자제품의 획기적인 발전과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치과전문의 다수개방의 논리를 펼쳤다.

임 국장은 “치협 대의원총회가 13년 전에 결정한 3대 결의사항은 이제 거의 무너지고 있다”며 “복지부로서는 지난 1년 3개월간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전문의 전면 개방의 필요성을 피력한 임종규 국장에 대해 ‘경과조치 시행은 불가피하다. 치과계 내에서 우선 합의를 하라’는 식의 엄포라는 해석도 나왔다. 복지부 측의 이 같은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의원들은 ‘소수전문의’ 강화안을 선택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확연한 시각 차를 보였다.

한편 이 같은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일부 분과학회는 “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이익단체의 비합리적인 제도 결정”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모 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의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의 편익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 한다”며 “정책이 국민의 편익이 아닌 이익단체의 주장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선박점검부터 화물적재까지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모두 선박업체에 맡김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세월호 사태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번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