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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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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또는 ‘의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일하도록 한 현재의 정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기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들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사의
- 이가영 기자
- 2025-10-24 13:31
교정 11월 22일, 양규호 명예교수 교정 특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양규호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오는 11월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 STM치과 세미나실에서 ‘성장기 부정교합 어린이의 정형적·교정적 치료’에 대한 이론 및 임상 증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양규호 명예교수 이번 강연에서 △총생에 대한 수평적, 전·후방적 확장과 ARS를 통한 비발치 증례 △Essix, Invis aligner의 임상 예시 등을 강연한다. 특히 2급 부정교합의 혼합치열기 말기 치료에 필요한 장치 및 임상증례 소개와 Activator에 head gear를 병용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3급 부정교합의 조기 치료에 사용되는 장치 및 임상증례, 조기 종결치료 후 장기적 관찰 증례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양규호 명예교수는 “개방교합과 안면비대칭에 사용하는 장치 및 치료 증례는 물론 상악 미맹출 견치의 인접치 치근 흡수 예방을 위한 유치 조기발치를 통한 맹출 유도, 미맹출 중절치의 정상 맹출 유도 증례, 프랭켈 장치를 이용한 Myofuntional therpy와 임상적 중요성 등을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특강은 도서비를 포함해 소정의 등
- 최학주 기자
- 2025-10-24 12:33
종합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무등산 증심사 지구탐방안내센터 잔디광장에서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을 개최했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광주지부 회원을 포함해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 전남대치전원 및 조선치대 학생, 5개 대학교(광주보건대, 전남과학대, 서영대, 광주여대, 호남대)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힘을 모았다. 이날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치과계 종사자들은 등산객 등 광주 시민 1,000여명에게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검사, 구내 세균검사,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은 물론, 구강교육자료를 전시하고 구강생활용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치의학 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
- 최학주 기자
- 2025-10-24 11:32
종합 경희치대동문회, 11월 24일 정기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오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8층)에서 2025년도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제29대 임원 선출의 건’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제48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1년 제50차, 2023년 제52차에서도 동문들의 지지를 받으며 3연임을 한 정진 회장의 뒤를 이어 경희치대동문회를 이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15인 이상의 추천서를 비롯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희치대동문회 관계자는 “제54차 경희치대동문회 정기총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한다. 동문회의 사업성과도 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그간의 안부도 전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 정기총회의 경우 차기 회장 등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동문들의 보다 적
- 전영선 기자
- 2025-10-24 10:30
종합 고대임치원 202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류재준·이하 고대임치원)이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분야는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심미수복학과 △고급치과보철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희망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면접은 12월 5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본관 3층(320호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당일 18시 40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고대임치원 관계자는 “고대임치원은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독자적인 임상 및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202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전영선 기자
- 2025-10-24 09:30
논단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
- 기자
- 2025-10-24 08:28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우장산역에서 가두 캠페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광고특위)가 지난 10월 17일, 열여덟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하반기 캠페인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옥외전광판 광고 등 대시민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옥외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 6월 추진한 서울지부의 TV조선 광고캠페인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음 단계로 도심 주요 거점에서의 시각적 노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러 장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디지털 조선일보 옥외전광판(코리아나호텔)을 활용한 옥외광고 캠페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위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5일간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치과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불법광고
- 이가영 기자
- 2025-10-23 17:42
임플란트 코웰메디 INNO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 ‘주목’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대표 최현명)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Dental World 2025’에 참가, 부스 내에서 세계 각국의 임상가들과 함께 자사의 INNO 임플란트를 활용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 치과 학술행사 중 하나로, 유럽은 물론 중동·아시아 각국의 치과의사, 기공사, 딜러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3일간 다양한 임상 세션과 전시가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헝가리 구강외과 전문의 Dr. Bernard Toth가 코웰메디의 INNO 임플란트를 사용해 총 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라이브 서저리를 선보여 현장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코웰메디 수술복을 착용하고 실제 임상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술을 진행했으며, 안정적인 식립 과정과 우수한 초기 고정력을 통해 INNO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다. 또한 이창민 원장(다산가디언즈치과)은 ‘SFIT, CEMENTLESS SHIFT: Evolution of Implant Prosthetics’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실제 임상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멘트
- 이가영 기자
- 2025-10-23 17:25
뉴스 인 서울 “공약사업 흔들림 없이 마무리” 하반기 사업 검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일곱 번째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법 대응, 합동연수회 준비, 서울지부 권장품 재계약 등 주요 의결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돌봄통합법 관련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달한 ‘구(區) 조례 반영 협조 요청’ 공문을 그대로 분회로 전달하면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지부가 서울시에 조례 반영 협조 공문을 우선 발송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구로 후속 협조 요청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시 차원의 기준 없이 25개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필요시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의 면담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등 집행부 공약사업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검토했으며, 내년도 SIDEX 2026, 구강보건
- 이가영 기자
- 2025-10-23 17:04
재테크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 기자
- 2025-10-23 16:31
종합 외국인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1,116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9,4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단순 추산 시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진료과목 중에서는 내과 진료비가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과(1,042억원) △정형외과(996억원) △산부인과(946억원) △신경외과(657억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지난해 6,464억원으로 94.1% 급등했다. 특히 의원
- 전영선 기자
- 2025-10-23 16:24
업계뉴스 오스템 인테리어 “본사가 직접 소통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인테리어 사업 초기부터 제시한 5대 핵심 공약을 지속 실천하며 믿을 수 있는 선택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오스템 인테리어사업은 초기부터 △계약주체 △대금지급 △추가공사 △환불·지연 △하도급관리 등 5대 핵심 공약을 통해 투명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시장 조사를 통해 인테리어 작업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책임 시공을 약속한다는 골자다. ‘계약주체’는 오스템이 고객과 직접 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기업이 소개하는 시공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진행 시 저가 무면허 업체 연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과 하청업체, 고객이 공동계약을 맺는 형태는 분쟁 발생 시 법률적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고객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양자 간 계약으로 일원화했다. ‘대금지급’ 방식 역시 계약금(30%), 중도금(60%), 잔금(10%) 등 공사 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 신종학 기자
- 2025-10-23 15:57
종합 직무정지 박태근 회장 사퇴 요구 잇따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된 후 치과계 일부 단체들의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및 이번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선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척연 노형길 총무와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대표 그리고 김재성 前경기도치과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척연 측은 “법원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고, 이후 직무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다”며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해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이러한
- 신종학 기자
- 2025-10-23 13:48
종합 부산시치과의사회, 전국체전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운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맞춰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대시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선수단과 관람객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부산시치과기공사회, 부산시치과위생사회, 부산시치과의료기기산업회,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치과병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디오, 코웰메디, 오스템임플란트, 포인트임플란트 등 지역의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홍보 행사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결의대회와 구호 퍼포먼스, 무료 구강검진 버스 운영, 그리고 시민 서명 캠페인이 진행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산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치과의료 기술력, 견고한 치의학 산업 생태계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 전영선 기자
- 2025-10-23 13:46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치협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로 협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본다.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말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공화국’이라 할 만큼 권한대행의 역사는 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사퇴했을 때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미 부통령 장면이 사퇴한 상태였고 부통령 다음의 승계 서열이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1962년 3월 22일 물러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이 되어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633일간이나 재임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나
- 기자
- 2025-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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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치협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로 협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본다.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말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공화국’이라 할 만큼 권한대행의 역사는 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사퇴했을 때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미 부통령 장면이 사퇴한 상태였고 부통령 다음의 승계 서열이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1962년 3월 22일 물러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이 되어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633일간이나 재임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나

논단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

심리학 이야기

문화와 문명

어제 아침에 관리실 스피커 소리에 눈을 떴다. 아파트에 단전·단수가 발생해 조치 중이니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화장실 욕조에 단수 대비용으로 받아놓은 물도 없었다. 단전으로 인터넷이 안 되고 TV도 끊겼다. 작동되는 것은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뿐인데 그나마 배터리가 50%였다. 단전이 되니 그동안 누리던 문화생활이 모두 차단되었다. 마치 지리산 꼭대기에 위치한 절에서 느끼던 일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단수는 더 큰 문제였다. 화장실 물을 내릴 수 없고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먹고 남은 식기들이 주방에 쌓이고 빨래를 할 수도 없었다.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 때가 문명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택배가 도착했으나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1층 문 앞에 놓고 간다는 문자를 받았다. 택배 상자를 찾기 위해서 1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결국 외출시간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머리도 감지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사우나를 들린 후에 출근했다. 오후 늦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비록 짧은 오전 동안이었으나 단전·단수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일이었다.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10월 25일 14시 42분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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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코웰메디 INNO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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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10월 23일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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