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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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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로남불' 치협 박태근 회장 즉각 사퇴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 이강운, 이민정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1심 판결 이후 4명의 치협회장단에 대한 즉각 사퇴 및 법무비용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박태근 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로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이후 치과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은 지난 7월 10일 “내로남불 돈키호테 박태근 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직무정지 인용되도 일 안하고 월급받겠다는 속셈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회장 등 치협 회장단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감시행동 측은 “박태근 회장은 사퇴 거부의 명분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꼽았고, 본인이 회장직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궤변이며 회원들은 정당성 있는 회장단이 하루빨리 재구성돼 새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행동 측은 이만규 감사의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각종 법무비용에 대한 환원도
- 신종학 기자
- 2025-07-17 11:36
종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9천억원, 치과 매출 상승효과 ‘촉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7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치과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월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치과와 약국 등에서 적극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 26만여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광명시가 지난 6월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7월 7일 기준 광명시민 2,910명 중 95.4%(2,776명)가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문항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중 46%(1,339명)는 ‘소비를 줄이느라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49.4%(1,437명)는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4
- 전영선 기자
- 2025-07-17 11:34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대대적 모니터링 돌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플랫폼과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과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민원과 고발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 법제부는 서울 25개 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미심의 불법의료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밝히고, 각 구회 법제이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각 구회 법제이사 및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미심의 불법의료광고가 그 대상이다. 서울지부는 모니터링 후 수집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형사고발
- 신종학 기자
- 2025-07-17 11:34
근관 ‘플라젠 오픈 심포지엄’ 근관치료 혁신 가능성 제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용 플라즈마 치료기기 ‘PLAZEN (플라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플라젠 오픈 심포지엄’이 지난 7월 13일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진단부터 치료, 예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근관치료 전 과정에서 플라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낸 이번 행사에는 젊은 개원의부터 시니어 임상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치과의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연 프로그램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상황과 임상적 고민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매 강연 후에는 연자와 참가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고, 주요 자료가 소개될 때마다 이를 기록하려는 촬영 열기가 이어지며 몰입도 높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심포지엄은 최용훈 원장(판교최용훈치과)의 ‘치아살리기만 하는 치과…그 결과는?’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진명욱 교수(경북대치과병원)는 다양한 근관상태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술의 적용 범위를 설명했으며, 김동준 원장(김동준치과)은 임피던스 그래프 해석과 진단·치료 활용법을 정리해 이해도를
- 이가영 기자
- 2025-07-17 11:32
업계뉴스 오스템글로벌 송도사옥 ‘트리플타워’ 완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떠오른 송도국제도시에 R&D 거점을 마련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자회사인 ‘오스템글로벌’이 완공된 것. 오스템글로벌은 지난 7월 11일 송도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완공한 트리플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김해성 대표, 오스템글로벌 조민국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장 및 학회장, 주요 치과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트리플타워는 글로벌 치과산업을 선도할 R&D 중심 복합단지로서 오스템의 미래 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지로 기획됐다. 향후 오스템의 장비 제조, 글로벌 임상 및 교육 지원, R&D 기술 혁신, 디지털 치의학 플랫폼 개발의 중심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4년여만에 완공된 트리플타워는 세 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제조동(EAST)과 연구동(MID), 사무동(WE
- 신종학 기자
- 2025-07-17 11:30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의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자주 쓰인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오지랖이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굳이 고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원래 ‘오지랖’이란 웃옷이나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다.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덮는 것처럼, 굳이 간섭할 필요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태도를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오지랖이 넓다는 건 남을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물론 배려심이 크다는 것은 미덕이다. 다만 그 배려가 지나쳐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이를 경계하는 의미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요즘 우리 치과계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좁아서 문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공동의 문제에 외면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더 아이러니한 것
- 기자
- 2025-07-17 11:25
종합 검찰, 치협 임원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치협 강OO 이사와 모 치과전문지 김OO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29일 치협 사무국과 박태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와 함께 김OO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OO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배임수재미수죄’ 혐의도 추가됐다. 박태근 회장은 김OO 기자와 공모해 2만여 치협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메일을 발송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치협 강OO 이사의 경우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7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
- 신종학 기자
- 2025-07-16 13:47
종합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14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결국,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 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며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 신종학 기자
- 2025-07-15 10:10
업계뉴스 오스템 덴올라이브쇼 ‘EMS PIEZON Standard’ 파격 혜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덴올라이브쇼가 스위스 명품 스케일러 ‘EMS PIEZON Standard’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핸드피스 1+1 특집 방송을 오늘(7월 15일)과 7월 18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단 100세트 한정으로 진행하는 만큼 방송은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선 선택 1번으로 EMS PIEZON Standard(구성품: PIEZON 논옵틱 핸드피스, PS Tip, A Tip, PS Tip 모듈, 튜빙)를 소비자가 대비 15% 저렴한 99만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메인 상품과 동일한 소비자가 103만원인 EMS PIEZON 논옵틱 핸드피스를 무료로 증정한다. 선택 2번으로는 EMS PIEZON Standard LED(구성품: PIEZON 옵틱 핸드피스, A Tip, 라이트 가이드, 모듈, 튜빙)를 소비자가 대비 14% 할인한 129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 소비자가 137만원인 EMS PIEZON 옵틱 핸드피스 LED 역시 무료로 증정한다. 마지막 선택 3번은 Tip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한 개를 더 증정하는 구성으로 기획했다. ‘A Tip’은 2개 구매 시 1
- 신종학 기자
- 2025-07-15 09:34
종합 치협 이만규 감사 “미불금 감사보고서 송부는 감사의 의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당연규정이며, 감사의 의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4년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2025년 3월 1일~4월 30일)를 개별 인쇄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지난 7월 1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경위와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대의원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7월 3일 대의원들에게 미불금 결산내역만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배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내가 최초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별도 인쇄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0일부터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26페이지 분량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 감사는 “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등 조율을 하던 중 더 이상의 수정은
- 신종학 기자
- 2025-07-14 11:10
종합 조선치대 동문 한자리에, 소통과 화합의 시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송에서 제23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 및 충북지부 방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총동창회 주요 임원들과 지역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유대를 더욱 깊이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치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애쓴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집행부가 준비 중인 2026년 4월 ‘홈커밍데이’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로프 수석부회장과 유상준 부학장에게 실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부와의 유기적인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총동창회가 더욱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학장은 올해 상반기 치과대학 주요 동정을 보고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치과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공유했다. 국제 교류 확대 및 학생·교수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충북지부 김영빈 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 임원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줘 감
- 이가영 기자
- 2025-07-14 09:38
종합 민생회복지원금,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 사용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장에 풀린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치과와 대형마트, 백화점 내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 역시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 및 사용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1차에서는 15만원이 제공되며,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와 카드 연계 은행(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시작된 첫 주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 전영선 기자
- 2025-07-14 09:24
임플란트 신흥, 제16회 SID 2025 사전등록 오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6회 Seoul Implant Dentistry 2025(이하 제16회 SID)’가 오는 9월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사전등록은 DVmall(www.dvamall.co.kr)에서 7월 14일부터 진행된다. 제16회 SID 2025는 ‘Seoul Implant Dentistry: Details meet Insight’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진료의 세밀한 기술과 임상을 연결하는 학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신흥의 임플란트 ‘evertis’를 활용해 15~20분 정도의 임팩트 있는 강연인 ‘Learn with evertis Experts’부터 고난도 증례 중심 강연까지 그동안 축척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신 지견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SID는 지난해, 공식 영문명을 ‘Seoul Implant Dentistry’로 변경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임플란트 학술대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SID 관계자는 “제16회 SID 2025에서도 예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밀도 높은 커리큘럼을 통해 임상가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
- 전영선 기자
- 2025-07-14 09:01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동작구회,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근절 등 현안 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이태희·이하 동작구회)가 지난 7월 7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구회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동작구회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도 함께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동작구회 이태희 회장은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을 해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께 감사드린다”며 “확대이사회를 통해 서울지부와 동작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동작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끈끈한 단결력으로 서울지부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격려했다. 강 회장은 “서울지부는 임기 초 계획했던 회원 중심의 사업들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면서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회원 교육 강화 △치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확대 △불법 광고 및 덤핑치과 근절 활동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복지법인을 빙자해 보험틀니·임플란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앞
- 이가영 기자
- 2025-07-14 08:24
종합 ‘발상의 전환’ 매년 발급되는 강남구치과의사회 정회원 스티커 ‘인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남구치과의사회(회장 최승호·이하 강남구회)가 새로운 회원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해당치과가 강남구회의 정회원임을 알리는 사업이다. 물론 과거 중앙회나 지부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강남구회는 단 1년의 회비 미납도 허용하지 않는 까다로운 발급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스티커를 매년 발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뒀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에서 의료기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다. 그만큼 저수가 경쟁과 덤핑이 난무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도 매우 빈번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남구에서도 수십년간 한 곳에 터를 잡고 정직한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들이 있다. 이런 치과들이 많아질수록 개원질서가 확립되고, ‘먹튀치과’ 같은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강남구회의 생각이다. 특히 이제 막 개원에 뛰어든 젊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강남구회 최승호 회장은 “이벤트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 저수가 덤핑, 과잉진료 등은 기본적으로 주변 치과의사에 대한 동료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구회, 지부, 중앙회로 이어지는
- 전영선 기자
- 2025-07-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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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의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자주 쓰인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오지랖이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굳이 고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원래 ‘오지랖’이란 웃옷이나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다.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덮는 것처럼, 굳이 간섭할 필요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태도를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오지랖이 넓다는 건 남을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물론 배려심이 크다는 것은 미덕이다. 다만 그 배려가 지나쳐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이를 경계하는 의미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요즘 우리 치과계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좁아서 문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공동의 문제에 외면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더 아이러니한 것

논단
[치과신문 논단] 공직, 공개채용 응시를 체험한 후에

어느 한 날(一) 저녁(夕)에 비수(匕)가 날아들어 죽듯이(死), 의료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순식간에 찾아온다. 작년 여름이었다. 80대의 처이모부 상악구치 크라운을 세팅 중이었다. 평소 달력에 써놓는 자가훈계가 ‘삼·떨·미(환자가 삼키고, 기구 떨어뜨리고, 미끄러짐 주의)’인데, 그날따라 교만했는지 늘 하듯 물 적신 솜으로 목구멍을 막지 않고 45도 눕힌 상태에서 시적 중이었다. 실수로 크라운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기도로 들어갔다. 환자 안색이 급변하고 학학거렸다. 자세를 바로 세우고 등을 쳤으나 무위였다. 안아 일으켜 세워서 뒤에서 끌어 앉고 두 손으로 명치 아래를 세게 압박했다(하이덴 헬렌버그 포지션). 7~8차례 시도 끝에 나왔다. 식은땀이 났다. 개원 이래 의료사고(의료분쟁)에 관심이 많았다. 스스로 대소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치과 건물 재건축으로 향후 진로를 모색 중에 치과신문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채용 응시광고를 발견했다. 이제 선수보다는 도우미 역할이 기질에 맞아서 관련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 변호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봤다. 기대하는 답은 없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현직 감정위원(치과)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심리학 이야기

요즘 헬리콥터 맘(Mom)은

10년 전, 아들의 대학교에 전화하는 헬리콥터 맘에 대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아들의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고 동아리 지원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엄마들이었다. 그 엄마들의 아들들이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취업하여 신입사원이 되었다. 최근 SNS에 신입사원의 엄마들이 회사에 전화해 곤혹스럽다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좀 지각하지 않게 아침에 깨워 달라”, “우리 애한테 업무 시킬 때 ‘부탁드립니다’라고 꼭 표현해 달라”, “왜 우리 애한테 일 안 시키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 “우리 아들을 왜 5분 늦게 퇴근시키냐”, “내 친구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등 다양한 요구 전화가 걸려온다는 하소연이었다. 역시 10년 전 헬리콥터 맘의 위상이 전혀 죽지 않았다. 여기서 유추 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역시 그 엄마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일에 엄마를 이용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공생관계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7월 1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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