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3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4년 비급여진료비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전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비상식적 제도라 정의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특히 치과계는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나며 제도시행까지는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인과 진료스탭의 숙련도, 사용하는 시술기구와 장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으로만 모든 것이 정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심평원에서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9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분석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약 0.22%다. 이 중 27명이 6세 이하의 영유아로 61.4%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 측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 사망 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됐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로, 1,350개 이상의 주 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또한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0일 환자가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은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만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5만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81명(16.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감소한 암수술 환자 수 1만1,181명 중 75%(8,392명)가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으로 집중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빅5 병원에서 암 수술을 진행한 환자 역시 2만5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924명)보다 약 30%가 감소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 4만8,877명 중 18%(4만49명) 이상이 감소했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는 1만7,19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9,548명)가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과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동기간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 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총동창회고문단(이하 고문단) 간담회에 이어 인천지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개교 50주년 행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고문단과의 만남에서 고문들의 다양한 제안을 경청하는 한편 개교 50주년 행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고문단은 “모교와 총동문회, 조직위원회가 일심동체가 돼 50주년 치과대학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8월 30일 인천지부 동문회(회장 추상훈) 초청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조선치대 김희중 신임학장과 조선치대총동창회 최치원 회장·김세연 총무이사와 인천지부 동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치원 회장은 총동창회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카카오채널 개설 및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인천지부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조선치대 김희중 신임학장은 “5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지난 8월 25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에는 경희치대 동문 2기부터 50기까지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승은 이븐파를 기록한 이성만 동문(16기)이 차지했다. 신페리오 우승은 노원종 동문, 여성부 우승은 김영 동문에게 돌아갔다. 근접상은 문종훈 동문이, 장타상은 한동준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다버디상은 고재웅 동문, 이글상과 다파상은 김성민 동문, 다보기상은 나성식 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내빈으로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경희치대동창회 김세영 고문, 구강세균관리협회 나성식 회장이 참가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여경 부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 강원도치과의사회 김성민 회장,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 조선치대총동문회 최치원 회장 등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정진 회장은 “골프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전국에 있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동창회 임원들의 노력과 동문들의 참여가 하나됐을 때 더욱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8월 26일 지부회관에서 세무법인 리원과 세무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MOU 자리에서는 박원길 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오로프 재무이사, 박현철 대외협력이사와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 김현성 대표세무사, 양현승 리원엑스 대표, 양호승 광주 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MOU를 통해 세무법인 리원은 광주지부 회원 치과병의원을 위한 세무기장, 경정청구, 절세 컨설팅, 고용지원금서비스 등 무료 세무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컨설팅 및 최신 세무 트렌드에 관한 정보 제공과 계약 시 특별할인 등 회원들의 세금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세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세무 및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치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다”며 “회원들이 세무, 병의원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무법인 리원은 분야별 전문 세무사를 주축으로 단계별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개의 병의원과 여러 의료학회에 차별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요양원 구강검진 프로젝트 (가칭)‘식사는 하셔야쥬’ 캠페인이 시작된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요양원 구강검진을 펼치는 프로젝트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8월 26일 개최됐다.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이번 프로젝트는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기점으로 시작, 4~5개월간 전국 요양원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한 분석,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종합구강돌봄 정책 제안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원 구강검진에 사용할 검진기록지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뤘다. 문진항목에 정신병력과 구강관리 기록뿐만 아니라 영양관련 내용도 포함해 어르신들의 구강상태에 따른 식사 및 영양상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식사는 하셔야쥬’ 프로젝트는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진행된다. 챌린지 형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며 치과계 안팎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참여한 치과의료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대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주최한 ‘제18회 회원 친선 및 한가족센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8월 29일 용인 골드C.C.에서 개최됐다. 수원분회는 회원 친목과 더불어 지난해 리뉴얼 된 무료 진료소인 한가족센터로 진료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자선골프대회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19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백건 회원이 73타로 메달리스트를 차지했고, 김용우 회원이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했다. 코스 우승은 곽동곤·신황규 회원이, 전체 니어는 서은표 회원, 전체 롱기는 류원기 회원, 여성부 롱기는 안형옥 회원, 코스 니어는 최현성 회원, 코스 롱기는 형재영 회원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 이어 행운권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행사가 이어졌으며, 골프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1만원 기부 행사인 ‘만원의 행복’, 시상자들의 기부 동참 이벤트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오늘 모인 기부금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면서 “자선골프대회에 참여해주신 회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임직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가족센터를 통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강북구치과의사회(회장 박경오·이하 강북구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한 달 보름간 회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제1회 강북구치과의사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매년 단체 영화관람 등으로 회원 문화행사를 진행해왔던 강북구회는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단체 영화관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올해 첫 스크린 골프대회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큰 흥행을 이끌었다. 강북구회 박경오 회장은 “스크린 골프는 연령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회원이 편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특히 한 달 이상 여유롭게 대회를 진행해 임원들의 수고는 많았지만, 기간 중 15회나 방문한 회원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첫 대회라 진행상 미흡한 부문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대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는 윤경식 회원이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준우승은 윤성호 회원, 메달리스트는 서원석 회원에게 돌아갔다. 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9월부터 연말까지 최엘라·이데레사 작가의 내추럴아트전 ‘쉼의 정원:A garden of rest’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원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시는 최엘라 작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전시(대표작 ‘초록구름을 따라’ 외 작품 25점)로, 이전에는 ‘Between the healing’, ‘Always happy’가 있었다. 최엘라 작가는“이번 전시에 이데레사 작가와 위로와 공감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내원객과 병원 종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연이 주는 힐링으로 한층 더 따뜻한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최엘라·이데레사 작가의 작품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는 병원 운영시간에 맞춰 관람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2분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확실한 대외경제여건 등으로 신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2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10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그 중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제조업 종사자 수는 1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로 증가율은 2.9%였다. 이어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0.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0.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나 2022년도 3분기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세부 분야 기준으로는 수출 상위품목과 관련 있는 △방사선 장치 제조업(+4.8%) △치과용 기기 제조업(+3.3%)에서 종사자 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