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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대증원사태, 치과의사 입장은?
요즘 사석에서 고교 동창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와 대학병원 사태가 화제가 되고 내 반응을 본다.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아직도 치과가 의과의 일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면 치의학이 유럽 중세 원시 외과의사 길드조직에서 비롯됐으나, 직업 전문화 시대 중에 의과로부터 독립했다는 역사적 기원의 설명을 늘어놓게 된다.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직종이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욱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낸다. 치과의사는 안타깝다. 특히 대학병원 안과 교수가 과로로 순직하고, 부산 할머니가 대학병원에서 거절당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하는 짠한 심정이다. 사실 이 주제로 칼럼 쓰는 자체가 조심스럽다. 위로보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나 칼럼인으로서 이 막중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반드시 치과계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국민 입장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쓴다. 전공의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1971년 6월, 이른바 ‘인술파동’으로 장시간 노역과 의사 해외유출 금지에 반발한 국립의료원 인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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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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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시스템인가, 사람인가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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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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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권익단체라는 이미지 극복해야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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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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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 불법광고 척결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요즘 한창 덤핑 치과들의 불법광고를 때려잡느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치과의사들이 고생이 많다. 카카오톡에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오픈단톡방이 있어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 중인데, 기세가 대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 불특정돼서 성난 군중으로만 묘사되고 마는 건 아깝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어디 회의나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화 파트너 자리가 아닌 객석에 있게 될까봐 아깝다. 청년 치과의사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의사단체, 지역 모임, 학회 등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런 단체들에는 기본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활동해온 이미 나이 많은 선배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다. 정말 반골기질이 강하거나 전투력 넘치는 젊은 치과의사들은 애초에 그런 모임을 거부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정도의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나, 대선배의 자녀인 2세 치과의사, 학연이나 지연으로 억지로 끌려와준 온순한 사람들이 ‘젊은 치과의사’의 포지션을 담당한다. 그들 중에 그나마 패기 넘치던 이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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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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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고충(Moral hazard & Moral distress)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본지에서도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새롭지는 않다. 2001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도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30%인데,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무료다. 따라서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면 손해라는 소위 ‘본전 생각’으로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수년간 570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 경우는 이러한 실손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만, 치과 비급여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치과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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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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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국민 교육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발전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경제적 성과에 국가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고 하겠지만, 치과계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 마치 벼랑에라도 선 듯 크게 변화해버린 개원환경에 당황하고 만다. 국민 인구는 정체인데, 치과의사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치과 개원의들의 경제적 보람은 작아지는 반면,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와 높아져 가는 노동 관련 요구조건, 그리고 악성 구인난에 춤추는 불법 광고와 상업주의의 만연에 이르기까지 개원환경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SNS상 부정확한 임상정보로 치료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치료비 문제로 따지고 억지 주장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 명랑한 지도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교육의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기치로 현실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전국 균등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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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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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투명교정 사기 논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8년 여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모 치과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초 투명교정 치료 중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투명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나 소송이 급증했던 이 치과는 환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의료진들이 그만두자 진료를 축소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급격히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납 치료비를 완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빗발치게 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사기’ 죄가 명기된 고소장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한 TF를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경찰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KBS, SBS 등 주요 언론은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치과가 투명교정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반도체 웨이퍼 혹은 원단을 자르는 공장에서 투명교정용 레진처럼 잘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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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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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서로 존중하기 캠페인
역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중 치과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감히 이기택 회장님을 추천하고 싶다. 당시 집행부 일원으로 함께 회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자의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제23대와 제24대 치협 집행부를 이끌어 가신 이기택 협회장님에 대해 그분의 카리스마와 뚝심으로 치과계에 남긴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치협 역사상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유일한 회장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치과계 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 의약단체를 이끌면서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협 외 의약단체장들의 지원 속에 그동안 의사 출신이 주로 독식하던 국시원 이사장까지 쟁취(?)하면서 외국치대 졸업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수가계약제를 최초로 시행하도록 하여 치과보험수가 현실화와 함께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등 개원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복지부 구강보건과 부활, 세계치과의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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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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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계 미래가 시작되다
지난 12월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매 집행부 때마다 연구원 설립은 최우선 공약이었고 각 후보마다 자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 공약은 최선을 다해 모든 집행부가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것이 2012년 때라 지금쯤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었을 것이라면 벌써 통과되었어야 맞다. 통상 법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사장되는 것은 수두룩하다. 아마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도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연구원 설립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이후에 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과분야 중 산업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각 치과기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우려 속에 치과계 염원만 커져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박태근 집행부에 이르러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동안 매 집행부마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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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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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신의료기술이 혁신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줄기세포 추출용이라고 과대·편법 광고를 하거나 병원 중에서도 이에 편승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혼탁상이 벌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비급여 등재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애매한 고시문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시술용량 등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시작은 2000년 7월에 미결정행위라는 용어에서 출발한다. 당시 의료보험 항목도 아니고, 비급여 고시도 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수가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관련 전문학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던 제도였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명확한 비급여행위를 제외하고도 의과의 경우 3,7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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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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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가장 큰 손실
정보과다(Information Overload)라는 용어는 일찍이 1960~70년대 Bertram Gross (1912-1997)나 Alvin Toffler(1928-2016) 등의 경영, 정보연구들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90년대에 들어와 서적은 물론 대중미디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많은 이들이 보편적 공감을 거쳐 현재는 상식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46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빌 클린턴도 재임 중이던 1995년 9월 23일자 뉴욕타임즈지에 “정보시대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 또는 유사정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 오히려 정보자료들이 지나치게 적은 것만큼이나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그 동의어로서 ‘infoxication’, ‘infobesity’라는 신조어도 상용되고, ‘information anxiety’, ‘information explosion’과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사용되며,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하고 무심히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워낙 새로운 것의 유효기간이 짧은 시대이니 그럴 만도 하지만,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금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 기자
- 2024-01-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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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과거를 공부하고 숙고한다
백세시대의 꿈에 취해 있지만 죽음은 벼락같이 온다. 사람 나이 70이 넘으면 아무도 모른다. 치과 역사계의 거장 한 분이 또 가셨다. 7년 전 이병태 선생님에 이어 김평일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들은 것은 두 달 전 강진 여행길에서였다. 치문회(齒文會) 좌담회에서 한국전쟁 피란 경험과 중국 동북공정을 실감 나게 말씀하시던 사관(史官)이셨다. 최근 정기모임에 계속 불참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했는데, 새삼 선배의 부고는 인생과 역사를 직시하게 한다. 필자가 본의 아니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사(會史)편찬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고사하려 했지만 인생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지금 해야 할 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김 선생님께 고문을 맡아주시라고 부탁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터였다. 고인은 2015년도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 급, 마음이 무거웠다. 감투의 중압감이 더해지는 듯했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에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독려하며 열악한 초가 환경에서 저작에 몰두하던 학자의 인품에 감화와 우울감이 교차됐다. 회사(會史)란 무엇인가?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를 10년
- 기자
- 2024-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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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뭐라도 하라!
필자가 본과 2학년이던 1990년 어느 날,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최고연봉의 직업으로 ‘치과의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개원의나 공직의의 자리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위의 선배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치과의사의 직업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어 경쟁률이 상당 부분 고공 행진하였으며 타 보건의료 직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또한 결혼적령기의 치과의사들은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 되어 있었다. 소득의 순위가 반드시 최고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연봉순위에 맞추어 사회적 선호도가 바뀌어갔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며 하강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치과대학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입시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직업 선호도도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개원의들은 경영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은행권에서의 대출규모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지각변동의 단초는 거대한 덤핑치과의
- 기자
- 2024-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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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횡령’의 역사를 돌아본다
지난 2017년 경기지부에도 횡령사건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사건 초기에는 횡령금액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집행부와 감사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경기지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접근법이 달라 서로 충돌하였다. 이후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매해 겨울마다 치르면서 횡령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 와중에 당시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들은 횡령범에 대한 개인적 고발은 물론,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집행부 임원들에게 공범을 운운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횡령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물론 횡령으로 인한 경기지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한 것으로 회고할 수도 있지만, 당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필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견발표회에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경기지부의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이제 202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상황을 대비해보도록 하자.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성동경찰서의 공문이 노출되었다. 그리
- 기자
- 2023-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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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운 좋아 먼저 태어난 선배님들아
커다란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은 본디 야자수를 비롯한 온갖 나무들로 우거진 생명이 넘치는 섬이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 조류와 동물들, 나무로 배를 만들어 고래잡이도 하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모아이 석상을 각 부족이 경쟁적으로 제작하는 광풍이 섬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소모적인 경쟁을 통해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졌고 이는 사냥, 고래잡이 등 섬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수백 년에 걸친 변화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삼림의 벌채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못 하고 부족 간의 전투와 소모적인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섬에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되고 원주민들의 문명은 쇠퇴하여 인육 풍습까지 등장할 정도로 섬이 흉흉해지기에 이르렀다. 훗날 서양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거의 비옥했던 섬이 아닌 빈곤하고 황량한 불모지였을 뿐이다. 1995년 Discovery지에 Jared Diamond가 이스터 섬에 관해 당시 상황을 그려본 유명한 글을 인용해
- 기자
- 2023-1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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