訃 告 (주)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이사(베스트덴치과의원장)의 장인인 전무남 님께서 2024년 12월 5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12월 6일부터 11호실로 변경 예정) ■ 발인 : 2024년 12월 07일(토) 오전 06시 30분 ■ 장지 : 경기도 포천시 선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11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보건의료인 1,054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는 사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역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했으며, 치과의사 243명도 동참했다. 이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의동 공동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민간보험사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을 더욱 큰 의료비 부담에 몰아넣으려 한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축소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민간자본의 이익에 집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를 넘어 영양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까지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방문치과진료와 구강관리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관리는 방치수준에 가깝다. 체계적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의료비 절감과 요양시설 운영비 감소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5년 요양원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됐다. 우리나라 구강돌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구강돌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이하 의협)가 지난 대의원회에 요청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지난 11월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 사업 추진의 건’을 심의·의결, 의협 대의원회에 동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 지난 11월 29일 최종 가결했다. 의협 전공의 회비지원사업은 2024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체가 지원대상이며,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준 의협 회비 15만5,000원이 일괄 면제되고, 2024년도 회계연도에 회비를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12월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인체유래물은행 김선영 은행장(치과보존과)이 지난 11월 21일 ‘2024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은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의 인체자원을 활용한 학술적·사업적 성과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와 바이오뱅크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선영 은행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 은행장을 맡아 구강유래 인체자원 신규 발굴 및 가이드라인 개발, 치과계를 대표하는 인체유래물은행 네트워크의 확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R&D 활성화 및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치의학 연구에 필요한 구강유래 인체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계 최초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 4기에 거점은행으로 선정됐으며 임상역학정보 빅데이터화 및 표준화 프로그램 신규 개발, 분양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선영 은행장은 “고부가가치의 구강유래 인체자원과 임상·역학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의신청 업무 개선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단순·청구오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해 접수하며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2025년부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로 구분해 처리하게 되면서 이의신청 처리가 53일 단축됐고, 재심사조정청구도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구분없이 통합해 신청하고, 이것을 심평원이 자동분류해 접수하고, 각각의 연번을 생성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업무포털은 1월 1일부터, 청구포털은 3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단순·청구오류에는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관련 상병 누락 △특정내역 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고령자고용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했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국민의 편익보다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동국대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가 나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의약품 분류체계와 판매제도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국내 의약품 분류 현황 발표에서 “전문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의 78%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은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의 일반의약품 비율 3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결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법률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보고에 나선 건보공단 채복순 단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수가 등을 문제로 의원급의 참여율이 낮고 보건소와 공공의료원도 참여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치과의 미치료율은 3.4%로 병의원 미치료율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관리 등과 맞물려 치과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일제히 확대 시행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필요한 계층,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았다.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의약단체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과임플란트 등록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등록제도와 관련해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의 민원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임플란트 환자가 내원하면 먼저 급여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건보공단의 등록결과 통보를 확인한 후 시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특히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신청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13일, 제16회 ‘QI(의료질 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참가 팀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의료 질 향상 활동과 성과를 발표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 업무 체험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학생치과위생사)’을 발표한 체험실습현장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체험실습현장팀 정경호 대표는 “실습생들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CBCT 영상 처방 프로토콜 개선’을 발표한 영상Q.I팀이 차지했고, 장려상은 ‘타 병원 임플란트 환자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발표한 살려조팀에게 돌아갔다. 조선대치과병원 임성훈 원장은 “QI경진대회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면서 “치과병원 슬로건인 ‘Empathy-powered Care: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처럼 우리 모두가 환자, 동료,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이하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율지도 강화 등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지난 11월 23일 기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공계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꼽은 기공계 주요현안은 △자율지도 실시 강화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방안 모색 등이다. 먼저 치과기공소경영자회와 16개 시도경영자회는 자율지도 강화를 통해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치과의 치과기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포함된다.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는 면허신고제도 시행으로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돼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상당수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이사장 황윤진)이 지난 11월 19일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이불 20채를 전달했다. 매년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에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됐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해 대구시 지산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구심체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황윤진 이사장은 “이번 이불 후원을 통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은 치과관련 공동유대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상생에 앞장서고 연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협력사업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