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플랫폼 사용자 원격의료 규제 반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과 관련해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원산협 회원사인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원격의료법 하위법령에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 병의원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인식을 파악한 것. 조사결과, 응답자 중 62.1%(169명)가 신규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 이상이 반대(52.9%, 14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 중인 안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36.0%, 98명)이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학 기자
• 2026-06-0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