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대치를 급여에 포함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관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수가가 결정된 바 없지만, 지대치 적용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의견조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역대 회장 및 고문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강력 반대’ 의견이 중심을 이뤘다.
안성모 위원은 “‘크라운’은 상징성이 있는 항목이다. 크라운이 보험이 된다는 것은 일본 보철보험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심현구 위원 또한 “일본 틀니보험의 경우 메탈크라운이 급여가 되면서 이 후에는 골드크라운 대신 메탈크라운 수요만 생기고, 이 또한 비정상적인 수가로 고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대치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 효과가 적어 정부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이수구 위원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정부의 급여확대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기, 지대치 포함 여부는 지역에 따라, 개원연차에 따라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