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급여화의 최대 쟁점은 지대치를 포함하느냐에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그간의 연구들이 대부분 지대치를 2개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다.
치과계 내부 토론회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치아가 우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철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수가와 비용만 지급된다면 지대치 크라운은 급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이사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민감한 것은 수가다. 관행수가와 비슷하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김의동 사업국장은 “지대치 2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나 정부의 입장이라면 지대치를 제외하자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당한 수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강경했다. 제주도치과의사회 이호정 보험이사는 “지대치가 포함되면 크라운이나 브릿지도 급여화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가나 지대치 2개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10년 전에 적용했던 수가와 현재의 수가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지대치 크라운을 포함하는 것은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적정 수가 획득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적정 수가를 논의하기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보철보험으로 하락세가 급격해지고 있는 일본 치과계의 현실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