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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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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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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소회
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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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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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플랫폼 등의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대응책 마련 시급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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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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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유익한 괴로움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탓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보면서 지금은 주로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와 등이 당기고 뻐근하다. 어제는 데드리프트와 턱걸이, 케이블로우를 했는데 근육의 통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어느 부위를 운동했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운동을 했던 부위의 근섬유들이 손상을 입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한다. 물론 복구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힘이 세고 큰 근섬유가 만들어진다. 50대부터는 매년 1~2%정도 근육이 저절로 감소한다는데, 근력이 줄어들면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싶어질 테니 근력감소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노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 느끼는 근육의 불편함은 자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행복한 불편함’인 셈이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부하,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어려움)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더 이상 들지 못하는 실패시점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운동을 하는 ‘괴로움’이 근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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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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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돌아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교통체증은 늘었지만 태고적 자연미에 세련됨이 더해진 발전한 모습이었다. 수개월 동안 이날 행사를 준비했을 제주도치과의사회 임직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있던 올해 총회는 철저한 준비가 작은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지난해 치협 총회가 의협 총회에 비해 외빈이 빈약해 비판받았던 탓인지, 동영상을 이용한 각계의 축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도 참가하는 등 치협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21 회계연도 회무와 결산과 관련한 감사보고 시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등 지난 1년간 수많은 일들로부터 협회가 올바른 항해를 하길 바라는 협회 감사들의 감사 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조성욱 감사는 총평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업무추진 및 연구예산의 집행율이 0%로 나오는 등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쳐 회무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키도 했다. 또한, 감사단은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근 회장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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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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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구인난 해결 방안은?
필자는 2000년 1월 2일 Y2K(밀레니엄 버그) 공포에 떨면서 개원하여 지금 23년차 개원의가 되었다. 개원초기 구인광고는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벼룩시장 두 곳이었다. 2001년 신○ 치과 장비회사가 덴탈○이라는 무료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원가의 치과직원 구인에 큰 역할을 해주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료로 시작한 덴탈○은 어느새 최소 2주에 4만원부터 최고 수십만원을 받는 구인구직 광고의 독점기업이 되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실업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씩 증가했다. 8개 치과대학이 11개 치과대학으로 늘어나고 매년 증가되는 치과의사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2015년 치협은 KDA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었으나 홍보부족과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결국 실패하였고 올해 2월 굿잡 KDA로 개편하여 홍보중이다.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중구치과의사회도 여성가족부 소속의 중구새일센터와 협업하여 경력단절녀를 대상으로 치과환경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치과 취업교육을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40~50대의 연령과 일반인인 경우 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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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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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
지난달 대선 직후 시작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확산세에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계도 피해 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온다. 치과의사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치과 진료스탭들이 감염되면 치과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기가 힘든 구조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산세 탓인지 재택치료 등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불황 사태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개원가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의원 중 상당수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행위’가 발생해 협회와 지부 등에서 고발한 바 있다. 수일 전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보험 임플란트’는 같은 가격에 같은 재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38만원(보험 임플란트에 한함)’과 같이 치아가 없는 노인들을 크게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동안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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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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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4] 방어 진료와 각자 도생
방어 진료와 각자 도생 -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요건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선 경찰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경찰이 점점 비겁해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직접 금전적 책임을 물린다면 어떨까? 이를 피하기 위해 소방관은 불 끄고 구조하는 데만 집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맘껏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려면, 그 지휘체계 상부에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대신 지거나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 CSI 증후군 과학수사대라는 미드를 보면, 길 그리섬 같은 멋진 반장과 그 휘하 직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범죄사건도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증거확보로 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 미 법정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 이를 ‘CSI 증후군’이라고 한다. 의학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의감이 넘치고 멋진 능력을 갖춘 의료인과 비현실적인 해피엔딩만 보다보니, 현실에서 진료결과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느껴지면 환자는 의료진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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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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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요양시설의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사각지대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출을 나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치과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어르신이 내원하셨다. 건강하실 때는 치간칫솔, 치실 등으로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던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후 불과 몇 달 만에 보호자와 외출을 나와 확인해보니 구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있었다. 칫솔질을 거의 하지 않아서 필자가 보기에도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내도 구강 상태는 최악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구강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간병인이 있다고는 하나 구강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을테고 불편해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환자로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구강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악화된 이후에는 치료협조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이 최선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 기자
- 2022-04-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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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검수완박과 종합병원의 단계적 진단비교
10여년간 봐온 환자분이 있다. 평일은 야근에 바쁘다며 항상 토요일 예약시간에 정확히 내원하던 분이다. 치료 협조도 매우 좋고, 워낙 정확해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소개해준 다른 환자 또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법률용어가 나오길래 이상해서 두 분을 연관 검색해보니 현직 부장검사이셨다. 최근에 다시 내원했을 때 ‘혹시 검사님이신가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검찰 명함을 내주면서 부끄러워하신다. 환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면서 그간 치료하면서 불법 병원들 쫓아다닌 얘기도 했는데 참 멋쩍었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일상에서 경찰과도 마주할 기회가 없다. 검찰 특히 검사와는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암행어사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부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기사들을 보며, 막상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검사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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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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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필요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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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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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불법 병의원에 대한 대처는 회무의 근간이다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
- 기자
- 2022-04-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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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탁상행정과 각자도생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
- 기자
- 2022-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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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 전자차트 도입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 기자
- 2022-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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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슬기로운 치과생활
최근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다. 흥미진진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로 치과의사인 필자가 보기에도 멋져보였다. 한편으로 필자의 치과생활엔 저런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들이 없는 것일까하고 떠올려 보았는데 다음 두 이야기가 생각났다. 에피소드 1 : A씨를 처음 안 것은 그분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작은 체구에 몸이 가벼운데다 성격도 엄청 급한 어머니는 병원문을 들어서면 필자부터 찾았다. 대기환자가 있든, 다른 환자를 보고 있든 대뜸 틀니 때문에 잇몸 여기저기가 아프니 잠깐만 봐달라고 하셨다. 성에 차지 않으면 하루에 몇 번이건 와서 여기 조금만 손봐달라고 내손을 끌었다. 볼일이 끝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문을 휙 열고 가곤 했다. 어느날 각진 하관에 날카롭게 보이는 눈에 얼굴이 길며 체구가 바짝 마른 아주머니 한분이 왔다. A씨였다. 한참 치료를 받던 그녀가 어떤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의절하고 산다고 했다. 동글한 얼굴에 키가 작은 어머니와 전혀 닮지 않은 외모였다. ‘의절’이라는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당황해하던 필자에게 나랑은 관계없는 분이니 잘 해드리라는 말을 덧붙여왔다. 그러던 A씨가 잇몸이
- 기자
- 2022-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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