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p)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동결 여파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지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지역가입자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평균 1,28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 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 한의사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9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대란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존 의료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보하려면 최소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의사에게 추가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월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치과를 개설한 뒤 이듬해 광고대행업체 B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체험단을 모집해 30만원 상당의 미백치료를 받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송파구청에 자료가 전달됐다. 경찰은 치료경험담을 올린 8명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는 “광고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13조원(잠정)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412만1000원에 달한다. 지난 9월 1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의료비는 2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다. 1970년 국민 의료비 735억원과 비교하면 약 2,900배 늘어난 규모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가추계치가 포함됐다. 국민 의료비는 1970년 735억원에서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 2023년 203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1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민 의료비의 GDP 비율도 1970년 2.5%에서 지난해 8.4%로 3.4배 상승했다. 1인당 의료비는 지난해 잠정 4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1970년 2,000원에서 1977년 1만1,00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뒤 1988년(10만9,000원)에 10만원을 넘겼다. 2000년에는 52만6,000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06년(105만7,000원) 1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8월 22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치과의사 김정남, 이채은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46명의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를 제공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행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감사와 기대를 표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회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7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과 최종원 부회장, 김황현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팔팔인쇄사를 시작으로 골든크로스에셋㈜, ㈜덴티움, ㈜푸르고바이오로직스, ㈜코웰메디, ㈜휴덴스바이오, ㈜디오 등 7개 업체와 업무협약식이 이어졌다. 각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회원 편의 증진, 학술 교류, 공동 구매 등 회원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 업체들은 수원분회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수원분회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며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과 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분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 외에도 한국아사히프리텍㈜, ㈜덴트리, 루트개러지, 프로미엘㈜, ㈜정석리파인, 디자인하늘, 세기냉동, ㈜수호천사엔젤, 토스인슈어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이하 한림대임치원) 변수환 교수 연구팀(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안강민 교수, 한림대임치원 양병은 교수·백세훈 졸업생)이 교차결합 콜라겐 막의 임상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Bioengineering(Impact Factor 약 3.7)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낭종 제거 후 뼈 이식이 필요한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진행됐다. 콜라겐 막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낭종 제거 후 뼈가 부족한 부위를 보강할 때, 잇몸과 같은 연조직이 먼저 자라드는 것을 막아 새 뼈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기존 콜라겐 막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 충분한 시간 동안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차결합 처리를 적용한 콜라겐 막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교차결합 콜라겐 막은 12시간이 지나도 원래 무게의 20% 이상을 유지했으나 일반 콜라겐 막은 6시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됐다. 또한 교차결합 막은 일반 막보다 약 4.6배 높은 찢김 저항력을 보여 내구성과 안정성에서 확실히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8월 26일, 관내 치위생(학)과 학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이선장·임경수 부회장과 박인오 총무이사, 김광현·김준수 치무이사, 최혜선 대외협력이사와 경복대, 부천대, 용인예술과학대, 수원과학대, 신구대, 신한대, 안산대, 연성대, 을지대 등 9개 대학 학과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GAMEX 2025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2026년 구강보건의 날 UCC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특히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도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실습 등을 통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등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치위생(학)과와 지역 치과의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대학에서 경기지부에 바라는 점 등을 공유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 치과보존학교실 오원만 교수가 정년을 맞아 지난 8월 27일, 임상교육관 평강홀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가졌다. 오원만 교수는 전남치대 1회 졸업생으로, 모교 발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1991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후 34년 동안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학 운영에 헌신하며 치의학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치과대학 제13대 학장을 거쳐 전남대치전원 초대 원장을 맡아 새로운 교육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치전원 설립 당시 학문적 비전과 제도적 안착을 이끌며 교육의 방향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학술적으로도 오 교수의 기여는 남다르다. 국내 치과보존학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수많은 논문과 학술활동을 통해 후학들에게 연구의 길을 제시했다. 또한 학문적 리더십과 교육자로서의 열정을 바탕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한국 치의학계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퇴임식은 오 교수의 학문적 여정과 주요 업적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 김양현 교학부총장,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 원장, 전남대치전원총동창회 한상운 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이하 서울치대) 클래식기타반이 창립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서울치대 동문인 최규옥 대표(15기)의 후원으로 마련돼 동문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Romance de Amor’로 막을 올렸다. 플라멩코적 감각이 더해진 편곡은 관객의 몰입을 이끌었고, 이후 솔로와 듀엣, 트리오, 콰르텟이 차례로 등장하며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마지막 곡인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연주자들의 호흡이 빛난 앙상블로 마무리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5기 최병택 동문부터 53기 재학생까지 무대에 올라 세대를 잇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선배들의 연륜과 후배들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지며,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기타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빛났다. 관객들은 다양한 연주가 이어질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고, 연주자들 역시 세대를 뛰어넘는 협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호응도 높았다. 한 시민은 “치과의사들의 연주회라는 점이 흥미로워 참석했는데, 예상보다 무대 완성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치과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지난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한 것. 더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137조6,4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각각 1곳, 4곳 늘어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도 보강된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 191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응급의료 대응도 강화한다.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이 150명으로 확대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7곳이 추가돼 전국 120개소로 운영된다. 지방의료원에는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현재 110명인 시니어의사가 160명까지 늘어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의료인력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0일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과 이선장 부회장, 박인오 총무이사, 김광현 치무이사, 최유성 명예회장이 배석해 경기도 차원의 구강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고령자 삶의 질 악화,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하며 도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의회의 구강정책 추진에 경기지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도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