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 의사회(회장 박유환), 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의실에서는 지역 3개 의료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급여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은 “의료계는 지금도 심평원에 보고하는 많은 문서 속에 살고 있다. 이번 진료비 공개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저수가정책과 함께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의료인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돼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호도하여 자유로운 사적 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 관계만 훼손시키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