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부산·울산·경남지부에서 선출된 192명의 선거인단에게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견발표회에는 30~40여명만이 참석하는 등 선거인단의 참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15개의 질문과 후보자들간 치열한 공방으로 선거열기를 실감케 했다. 정견발표회는 선거인단이 세 후보에게 던지는 공통질의와 개별질의, 그리고 후보자간 상호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은 △의료영리화 △불법네트워크치과 △협회장 선거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보험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의료영리화 반대·사무장치과 척결 ‘金·崔·李’ 한 목소리
첫 번째 공통질의는 의료영리화였다. 세 후보는 모두 의료영리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김철수 후보(기호 1번)는 “2차 의정합의는 정부와 의협 간의 밀실야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기대를 배반한 것으로, 병원 간 인수합병 및 의료자회사 설립에 관한 강력한 반대가 필요하다”며 “자율징계권 확보와 엄격한 의료광고규제를 통해 의료영리화로부터 회원들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남섭 후보(기호 2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모법인 아래 의료기기 렌탈 회사, 치과기공소 등의 자회사를 두고 수익을 분산한다. 의료영리화는 이와 같은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치협은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파악하는 데 앞장섰고,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는 논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후보(기호 3번)는 “삼성이 며칠 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와 헬스를 지목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동네 빵집이 몰락한 것처럼 동네 치과도 초토화될 수 있다”며 “정치권, 시민단체, 타 보건의약단체와 협의해 반드시 막아내겠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네트워크 및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최남섭 후보는 “현재 재판 중인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판례로 지속적인 사무장치과 고발과 감시를 해나갈 것이며, 모방 아류치과는 치협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등 달라진 게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부분을 더욱 상세하게 법제화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 위임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현재도 초대형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문을 열고 있고, 돈 맛을 본 아류치과가 창궐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과잉진료 근절 △처벌조항 명문화 △보조인력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광고 심의제도 강화 △치파라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보험·전문의제 등 치과계 현안 다뤄
보험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김철수 후보는 “최근 보험 관련 강사들이 강조하는 부분만 신경써도 보험청구액을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며 “10년 이상 보험교육을 시행해 온 충북지부의 경우 전국의 보험청구액 평균이 600만원일 때, 980만원에 달했다”고 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남섭 후보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책정된 보험 예산이 1조2,500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 적용 연령을 낮추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선으로 낮추는 등 보장성 확대에 대한 치협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보험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부분틀니의 20%, 실란트의 10%밖에 찾아오지 못했다. 실란트를 소구치까지 확대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TV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의제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었다. 김철수 후보는 “전문의제도는 어느 직역의 말을 들어주면, 다른 곳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매우 어려운 현안이다”며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소수전문의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 바람직한 전문의제도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섭 후보는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 기수련자의 기득권 포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에 대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에 입각해 개원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관철되지 않는다면, 77조 3항만은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이 이언주법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형평성을 문제로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77조 3항까지 위태로워진다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다수의 개원의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차후 벌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이것만은 꼭!
金 “보험정책 강화” 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李 “직선제 관철”
마지막 질의는 여러 공약 중 반드시 관철시킬 한 가지 공약을 꼽으라는 것과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었다. 이 질문에 김철수 후보는 보험정책 강화, 최남섭 후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이상훈 후보는 직선제 관철을 각각 꼽았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을 꼽은 이유는 동네치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이 보험정책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진료, 예방진료에 대한 보험정책을 강화해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남섭 후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매진하겠다. 임기 내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차기 집행부에서는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후보는 “직선제를 관철시켜 회원들에게 직접 우리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임플란트 급여화처럼 포퓰리즘적 정책에 있어서는 치과의사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개별질의, 공약 실천 가능성 검증에 집중
이어진 개별질의 시간에도 각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김철수 후보에게는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 등 취약회원들을 위한 공약 실천 가능성, 그리고 사이버 보수교육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김철수 후보는 “젊은 치과의사는 구직으로, 연세 드신 치과의사는 은퇴 문제로 고민이 많다. 시니어·주니어 프로그램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공약이고, 해피맘 덴티스트는 육아와 출산으로 회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치의를 배려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이 공약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실천의지를 밝혔다.
사이버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김철수 후보는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보험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한 장소에 모여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후보에게는 치협 상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치대정원 감축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최남섭 후보는 “치협에 소속된 상임위는 17개, 특위는 21개다. 하지만 특위에는 배정된 예산이 없어, 상임위의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특위의 중복된 부분을 통폐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대정원 감축과 관련해 최남섭 후보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치대의 정원 외 특별전형은 10%다. 하지만 의과의 경우 5%로 제한돼 있다. 개정을 통해 치대의 특별전형을 5%로 제한하면 치대정원의 3.4%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전형에서 1.5%, 현재 운영 중인 정부와 치과계,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위체를 통해 5%를 감축한다면 치대정원 10% 감축은 실현 가능하다”고 세부계획을 알렸다.
이상훈 후보에게는 서포터즈로부터 모금된 후원금(1억6,000만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MOU 체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상훈 후보는 “1억6,000만원이라는 후원금은 회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5,000만원은 기탁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은 접대, 향응 없이 몇 천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챙기고 있다”며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 사용하고 남은 돈은 좋은 곳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치과가 단체와 협약 체결이 가능한 것은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통해 비급여 분야의 상품화를 근절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고,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질의,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 쏟아져
상호질의는 각 후보의 공약 실천 의지와 문제점을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 됐다. 이상훈 후보는 먼저 양 후보에게 직선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물었다.
이에 김철수 후보는 “치협 법제이사 역임 당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직선제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하지만 지금은 2014년이다. 직선제에 대한 열망도 커졌고, 직선제의 부작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직선제를 통해 차기 치협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남섭 후보는 “선거제도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총회 산하의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집행부의 의견은 직선제였다”며 “4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후보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다른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상훈 후보에게는 치협 개혁을 주장하는데, 공약 대부분이 28대 집행부가 해온 일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질문을, 그리고 김철수 후보에게는 치협이 77조 3항 폐기에 찬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이 개정되기도 전 조항을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언주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처음 정관개정특위에서 선거규정을 제정할 때 면허취득한 지 20년 이상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향응과 접대에 관한 부분도 5만원까지로 규정돼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 현 제도로 만들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 여러 분야에서 협회의 보수적인 방식을 고쳤다”고 답변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언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치협은 77조 3항 폐기에 찬성했고,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며 “집행부에서 진료영역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언주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 여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후보는 최남섭 후보에게 이언주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공약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표방금지를 주장하고, 기자협 주최 합동토론회에서는 77조 3항의 사수를 얘기하는 등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질의를 던졌다.
이에 최남섭 후보는 “이언주 법안 추진과정에서 담당 이사도 모를 정도로 밀실추진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담당 이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전혀 다른 얘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제도에 대한 모순된 입장과 관련해서는 “기자협 토론회 당시 발표했던 원고를 지금 보고 있다.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안된다면, 현행법인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후보로부터 치협과 회원 간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이상훈 후보는 “지난 62년 동안 대의원제 하에 놓인 치협은 대의원 몇 명에 의해 불편부당한 사안도 그대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며 “반대세력도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특위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