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5℃
  • 박무서울 6.9℃
  • 맑음대전 5.4℃
  • 박무대구 4.4℃
  • 맑음울산 7.7℃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공청회-1신] “전문의제 벼랑 끝에 서 있다”

URL복사

지난 13일 공청회, 김세영 회장 “경과조치 포함해 기본 틀부터 재논의 필요”

2012년 현재까지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는 총 1,298명. 앞으로 매년 280명씩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0년에는 3,538명에 육박한다. 당해 연도 졸업생 8% 소수 전문의 배출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대로 매년 졸업생의 30%가 넘는 전문의 배출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는 유명무실한 소수전문의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배정에 항의해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향방에 대한 확실한 언급도 없었다.

 

만 ‘소수 전문의 배출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뉘앙스를 남긴 공청회였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교수, 개원의 할 것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처음 전문의제도가 시행 될 당시 매년 전공의 정원을 3%씩 감축할 것을 전제로 첫 전공의를 선발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을 했던 이들은 이제 오간데 없다”며 “다수 선발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배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5회에 걸친 전문의자격시험 결과 '전공의 정원이 곧 전문의 수'라는 공식이 세워졌다. 이렇게 5년이 흐른 지금 치과의사전문의는 1,3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곧 전문의 2,000명 시대에 이를 전망이다. 졸업생 8% 소수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계의 합의는 ‘물거품’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에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제도의 기본 틀부터 재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전문의제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는 28일 대의원총회 이후에는 경과조치를 포함해 전문의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행부는 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도 시행 8년, 5회 걸친 전문의 배출. 과연 이 시점에서 경과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하지만 소수전문의 배출을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했던 기존 세대들의 보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의제도가 과연 현 집행부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