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기호3번 장재완 회장후보를 비롯한 정진, 김현선, 김용식 부회장후보 등이 지난 15일 국회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장재완 캠프 측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조항의 적용대상 당사자인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누군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제기해도 의료인들이 면허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근거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조항을 담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의료인의 입장과 의견은 단 한 줄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건너 뛰어 본회의 직상정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전 의료인의 총의를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장재완 캠프는 “일상생활에서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 또는 악의를 품고 무고를 행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며 “전문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재완 캠프는 최근 국회앞에서 삭발시위를 단행한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해 “삭발 면피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중차대한 치과의사 생존권의 위기에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번 협회장 선거를 통해 박태근 회장의 무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