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1
회원들의 치과수익 증대를 위한 각 후보의 노하우 및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10년 뒤 치과의사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아울러 10년 뒤에는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것인지, 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최치원
치과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얼마전 비급여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소위 38치과로 대표되는 덤핑치과나 수가광고 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MSO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자본들이 인력과 재료, 렌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영·개설의 주체와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MSO라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TMJ 쪽을 블루오션으로 삼을 것이다. 환자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많이 가는데, 턱관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동차보험에서 턱관절 진료비가 나오는 항목도 있고, 경험상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 홍보예산을 많이 늘려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과로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 2021년도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만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60%,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2조3,9000억원 중 1조 3,500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0.1%~0.2% 정도다.
결론을 말하자면, 먼저 저수가 덤핑치과를 발본색원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해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과로 많이 유입하는 것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강내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약을 준비했다.
● 박태근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회원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32대 집행부에서 보험임플란트 확대 건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 정기국회서 임플란트 보험확대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복지부로 달려가 임플란트 보험확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월 구강건강검진제도 활성화 공청회가 열렸고, 파노라마가 필수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수가는 높은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100m 뒤에서 출발한 상황이다. 현재 수가는 출발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처방으로 보험수가 현실화에 매진할 것이다.
의과와 비교했을 때 치과 보험수가는 치과의사가 노동을 해서 받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의과는 다양한 검사비용으로 보상받는 부분이 있는데, 치과도 검사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10년 뒤 블루오션이 바로 이러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다. 제대로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직업이 유일하게 치과의사다.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재완
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 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협회의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보험수가 대응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우선으로 보험수가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겠다. 여기에는 각 대학 및 각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다. 구강검진, 소독, 감염예방 관련 수가 등이 모두 보험수가와 관련돼 있다. 각계각층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치과계는 디지털화, AI 등이 도입돼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해결과제는 개원가에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불법 덤핑치과들이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한들 종자를 먹어치우지는 않는다. 불법 덤핑치과들로 치과계가 스스로 종자를 먹어치우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다.
● 김민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 두 번째는 초저수가 치과 문제다. 최근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금지시켜야 한다.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서울지부가 석션로봇 회사와 MOU를 맺어 석션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순조롭게 개발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치과계 블루오션은 예방치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영복 부회장후보) : 예방치의학분야는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치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진다. 예방치의학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철 부회장후보) : 2021년 기준으로 국내 1,600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이 중 치과관련 종사자는 19명뿐이다. 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 지방 종합병원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지방 치과의료기관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릴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 실시되는 구강검진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통질의 2
저수가, 불법 과대광고 척결,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은 회원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와닿는 문제다. 당선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해결하고 싶은 사항이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로 비급여 헌법소원이 기각됐는데, 각 후보의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 최치원
앞으로 38치과, 덤핑치과가 활개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뿌리를 뽑아내는 정책을 마련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비급여 수가 공개로 보험임플란트, 특히 관행수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추진해야 하나, 수가 인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 유지보수를 늘리거나 노인틀니 연령을 낮추는 등 실리적인 추구를 같이 해야 한다. 비급여자료 제출 간소화를 시켜야 하고, 행정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불법치과, 불법 의료광고, 저수가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다. 대관업무에 대해서는 협회에 정책국, 사업국, 보험국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박태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다. 우선 국회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강력범죄와 성추행 등에 국한하는 등 회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비급여 자료 제출은 가격 공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처음 복지부가 예상했던 정도보다 많이 약화시켜 좋은 상황이다. 그 정도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바로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의협이나 한의협도 모두 공조를 하는 상황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기필코 가격 공개 수준으로 하겠다. 임플란트 보험과 치의학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회원 소통방법에 대해서는 협회가 지금까지 지부와 지부 임원들 위주로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구회 및 분회와 소통 방안을 강구하겠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장재완
첫 번째 공약이 3년간 무보수 상근이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덤핑치과를 잡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한 가지다. 불법 덤핑치과가 퍼지게 된 여러 단초가 된 상황이 있는데, 최근 벌어진 일이 비급여 공개다. 이전 30% 비급여 공개 수준이 99.9%로 올라갔다. 이후 인터넷이나 플랫폼에서 가격 비교 경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50만원이 40만원, 40만원이 30만원이 됐다. 이는 결국 비급여 헌소 기각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도 연결된다.
1인1개소법과 보완입법을 통과시킨 주역으로, 결국 법은 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복지부 행정규칙의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회원과의 소통, 대정부와의 소통 창구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결국에는 다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제까지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개인적인 고충 해결 창구로 이용됐다면, 이제는 ‘치협 신문고’를 통해 개인적 고충뿐 아니라 정책 제안,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 나가겠다.
● 김민겸
회원에게 질문을 하면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해결캠프에서는 카카오택시처럼 ‘치카오119’라는 공약을 내놨다. 긴급하게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위치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으로, 하루 혹은 이틀 인력을 구하고 싶을 때, 간호조무사협회나 치과위생사협회 등과 협조해 해당 지역에 있는 근무인력을 찾아주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석션로봇을 개발해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난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서울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관리사, 소독사 제도 등을 겸해서 추진해야 한다.
회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거의 완성한 상태로, 서울지부 홈페이지 밑에 각 구회 홈페이지가 있어, 구회에서 반회로, 반회에서 개인으로 연결돼 위·아래 양방향으로 바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회원도 협회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당연히 초저가 불법치과는 척결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와 면허취소법도 시급한 과제다.
회장후보 개별질의
● 변웅래 강원지부장→장재완 회장후보
Q 장 후보는 지난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노사협약을 마무리했던 협회 측 협상단 3명 중 1명이다. 협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 후, 당시 장 후보는 “책임질 사람은 이미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단체협약에서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한 당시 부회장으로서 협회장 사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달라.
A 당시 노사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회원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전체가 부결된 것은 일부 대의원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일부분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켰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박태근 집행부가 호봉표를 흔들면서 노사협약서가 파기됐다고 했는데,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성동구청에 노사협약서 파기신고가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부회장을 사퇴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한 명만 선출하는 것으로 보궐선거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 선출되는 회장과 모든 임원이 화합해 협회를 이끌어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굴욕적으로 일을 해도 협회 를 위한 자세가 돼 있었지만, 당시 박태근 집행부는 사퇴를 종용하다 못해 탄핵을 시도했다. 만약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본인은 똑같이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다.
● 박현수 충남지부장→김민겸 회장후보
Q 김민겸 후보께 하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회장에 당선된다면 비급여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계획을 말해달라. 두 번째,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치과의사는 과잉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원감축을 할 것인지 생각을 말해달라.
A 아쉽게도 최근 비급여 제도에 대한 합헌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문제에 관해서는 합헌이든 위헌이든 1년 전부터 보완입법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합헌으로 나왔으니 비급여 진료 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는 3월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 향후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보완입법, 헌법소원 등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정원감축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치전원장, 치대학장, 치과병원장들과 꾸준히 접촉해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후학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방안을 찾을 것이고, 치과의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정우 인천지부장→최치원 회장후보
Q 유인행위를 포함한 불법 덤핑치과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누누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결국엔 메아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SNS를 보면 30만원을 넘어 20만원대 광고까지 볼 수 있다. 최치원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불법 덤핑치과를 척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A 불법 덤핑치과는 과거 유디치과와 매우 큰 유사성이 있다. 일단 이들은 MSO라고 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고, 외부 자본을 들여와서 주로 불법 의료광고나 수가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MSO를 속속 들여다보는 것이 해법이다.
지난 2014년에는 복지부, 검·경찰, 치협, 병협 등이 포함된 ‘불법의료기관 대응 기관 협의체’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특사경도 있었다. 현재 초저수가 덤핑치과가 MSO로 운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인 해결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부 자료가 필요하고, 외부 기관의 힘도 빌려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의료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최종 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공조가 가장 큰 방향이 될 것이다.
● 이만규 충북지부장→박태근 회장후보
Q 박태근 후보는 대의원총회 전에 본인에게 양당에 6,000만원씩을 줬다고 용처를 말했다. 그 후 아무리 확인해도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방송에서 말하기 힘들면 감사단 중 1인에게 누구에게 줬는지 말해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왜 반환한 것인가? 처음에는 다 써버렸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대관업무를 위해 인출했다가 반환했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고 있다. 대관업무는 정치후원금인지, 그 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말해달라.
A 본인이 현재 협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장재완 후보가 이상훈 집행부의 예산과 박태근 집행부의 예산안이 똑같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을 오늘도 하셨기 때문에 회무를 맡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겠다. 노사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4월 20일이다. 이상훈 집행부가 예산안을 만들어 예산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은 이미 노사위원회 서명을 하기 전에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이다. 우리는 노사협약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상훈 집행부 예산안과 똑같이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만규 지부장이 질문한 내용들, 그게 왜 궁금한 것인가. 지부장으로서? 경찰인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 감사 요청에 의해 반환한 것이다. 역대 협회장들이 이렇게 밝히고 회무한 적이 있는가? 왜 박태근 협회장만 이렇게 추궁을 당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본인은 이만규 지부장의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회무 열람 등으로 할 소명은 다 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부장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정리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