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마침내 촉발

URL복사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접수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총 96명이 참여 900여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임모임 측은 “30대 치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해줬다”며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법무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모금액이 부족해 일부회원이 모금 외에 별도로 직접 수임료를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로 배당됐고, 사건번호는 ‘2017가합104949 선거무효확인’이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참여자 모집 운동은 약 34명 정도가 참여자로 지원했고, 현재 원고로 6명이 올라있다. 또한 217명이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모임 측은 “무효소송의 본안 재판은 가처분 소송과는 달리 상당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며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른길이라는 신념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