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선거 집단 무효소송 촉발되나?

URL복사

일부 회원 온라인 탄원 및 소송비용 모금 개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선거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무리됐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회원들의 모바일 투표 불능 사태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차 투표 시 모바일 투표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오류로 약 1,050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일부 회원은 2차 결선 투표에 대한 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단순히 2차 투표의 개표를 중지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개표를 중지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개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자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던 것이 사실. 지난 17일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은 결국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전개할 뜻을 밝히고, 소송인 및 소송비용 모금 그리고 온라인 탄원서 모집에 들어갔다.

 

선거인모임 측은 “치과계의 새 희망을 제시하고 전 회원의 축제가 돼야 할 최초의 치협회장 직선제선거가 관리부실, 불법 선거운동, 회원 간의 분열로 얼룩지고 말았다”며 “이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자는 바로 치협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들의 부실한 선거준비와 관리로 인해 1,050명 이상의 소중한 투표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 잘못으로 회원정보의 오류가 발생하고, 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되는가 하면, 협회장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은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침해 이의신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누구도 이 사태에 사죄하고 책임지겠단 말도 없이 사퇴서만 던지고 떠나버렸다”고 비토했다.

 

이에 선거인모임은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이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또한 선거인모임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선거인모임 관계자는 “현재(지난 18일)로선 소송인과 소송비용 모금에 얼마나 참여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회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에 많은 회원이 공감하고 있어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치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재선거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