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흐림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장협,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취하 권고

URL복사

지난 10일 성명, 원고 측에는 소송 취하-집행부에는 진상조사 후 총회보고 요청

전국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의 내부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원고 측에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치협 집행부에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부장협은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했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지난 선거과정 상 여러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한 지부장협은 “다수의 회원들은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을 확신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부장협은 성명서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 지부장협은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끝으로 지부장협은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라며 “김철수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1심 판결이 예정됐던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은 치협의 변론재개 요청이 막판에 받아들여져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론 재개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소송취하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간 협의에서 소송취하와 같은 극적 합의가 있었으면 굳이 지부장협에서 소송취하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무효소송 제기 전후 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철수 회장도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겠다’고 취임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키도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