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8℃
  • 대구 9.3℃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12.1℃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로 구인난 근본적 해소

URL복사

지난 19일, 박영섭 YES캠프 보조인력간담회서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치과개원가의 가장 큰 난제인 치과보조인력 수급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박영섭 YES캠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부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 캠프 관계자 및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섭 후보는 “3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전국적인 핫이슈는 보조인력 구인난”이라며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간 충돌하는 업무범위 조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당선된다면 유관단체 간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의 신속한 법제화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인 회원 여러분이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보조인력 간담회는 간무협 곽지연 부회장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박영섭 YES캠프 정책팀 김성남 위원의 보조인력 구인난 해법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성남 위원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불법 위임진료를 막는 단계적 해결방안 구축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의 법제화 △무보조 진료장비 개발 및 보급화 노력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과 배출인원 재조정 등을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은 위임진료 근절을 위해서는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 유도를,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제개정 사항인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는 빠르게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치과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근본적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진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치과위생사와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료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된다면 임기 내 무보조 장비개발에 적극 참여해 Assistant Free Clinic 치과 1호점을 개설하고,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과 신설을 포함한 재조정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상훈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Dental Assistant 제도는 현 의료법 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