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6.6℃
  • 구름많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로 구인난 근본적 해소

URL복사

지난 19일, 박영섭 YES캠프 보조인력간담회서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치과개원가의 가장 큰 난제인 치과보조인력 수급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박영섭 YES캠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부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 캠프 관계자 및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섭 후보는 “3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전국적인 핫이슈는 보조인력 구인난”이라며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간 충돌하는 업무범위 조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당선된다면 유관단체 간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의 신속한 법제화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인 회원 여러분이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보조인력 간담회는 간무협 곽지연 부회장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박영섭 YES캠프 정책팀 김성남 위원의 보조인력 구인난 해법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성남 위원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불법 위임진료를 막는 단계적 해결방안 구축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의 법제화 △무보조 진료장비 개발 및 보급화 노력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과 배출인원 재조정 등을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은 위임진료 근절을 위해서는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 유도를,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제개정 사항인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는 빠르게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치과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근본적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진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치과위생사와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료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된다면 임기 내 무보조 장비개발에 적극 참여해 Assistant Free Clinic 치과 1호점을 개설하고,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과 신설을 포함한 재조정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상훈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Dental Assistant 제도는 현 의료법 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