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캐치프레이즈로 통합한 장영준·이상훈 캠프가 지난 6일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치과계 오피니언리더 초청 개혁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영준·이상훈 캠프 측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비 인하, 청년 및 여성 비례 대의원 확대 등 문제를 중심으로 기조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기조발표에 나선 대한치과의원협회 이태현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치협 혹은 치의학회 등으로 제도를 이관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태현 회장은 정원문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인단체자율규제 확보 등을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 나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곽정민 정책이사는 “선거 때마다 여성치의에 대한 권인신장 관련 현안은 언제나 등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며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여성의 모성보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는 “현행대로 전문의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현재 치대생들은 대부분 수련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자격 미달의 수련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등 어쩔 수 없이 전문의자격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전문의 문제는 당장 2, 3년만 보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0~4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수는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문제는 환자를 치과로 오게 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시민의 40~60%가 치과를 이용하지만, 우리는 현재 25%에 그치고 있다. 치과주치의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치과이용률을 늘리고, 고가의 비용을 들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현구 현 서울지부 부회장은 현 전문의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를 피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예고한 김재성 부회장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인정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으며,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 경기지부 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최양근 부회장 역시 현재 전문의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 연회비 인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치협 장영준 前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치협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관지인 치의신보 등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두 회계를 감안, 회비를 10% 인하했을 때, 총 4억원의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

장 前부회장은 “협회 사무국 구조조정 및 협회장 임금 인하, 그리고 효율적인 회무관리를 통해 충실히 회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치개협 이태현 회장은 “협회는 치과계를 대변해 정부를 설득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더욱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회비 인하에 반대했으며, 대여치 곽정민 정책이사는 “회비 인하보다 합리적인 회무운영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협 대의원 청년비례 및 여성비례를 확대, 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공보의협회 및 전공의협, 대여치 등 치과계 단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