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거특집] 최대 난제 '구인난' 해법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URL복사

"의기법 개정,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 두고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호(719호)에 후보별 심층 인터뷰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부터 총 3회에 걸쳐 정책검증 시간을 갖는다. 본지 편집국이 던진 첫 번째 주제는 개원가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각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호에는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회비인하’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편집자주>

 

“치과보조인력난, 박영섭이 반드시 해결합니다”를 구호로 내건 박영섭 행동캠프는 협회장 당선 시 해결해야 할 제1과제로 보조인력 구인난을 꼽았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현재의 의기법은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도, 간호조무사도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개악이었다”면서 “직능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과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과 동시에 3개 단체 합의를 통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된다면 감사원을 비롯해 정부 부처에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는 민란 수준인데 가능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면서 “무조건 이뤄내야 할 과제이며, 해결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및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치의보건간호과 졸업생 수를 늘려가는 한편, 간호조무사학원 내 치과진료과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치의보건간호과 인증서’와 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한 학생에게 부여하는 치협 차원의 민간자격증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으로 자격을 부여할 경우 취업준비생의 유입이 확대되고, 취업 후에도 법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보조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기 배출된 치과전문간호조무사와 치의보건간호과 졸업생이 같은 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 청년실업 문제가 이토록 극심한데 왜 치과계만 구인난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느냐”고 주장한 박영섭 후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치과계에 유입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은 구인난 해결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극심하고, 대도시에서도 번화가를 벗어날수록 심각해지는 구인난은 바로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유휴인력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직원 우선, 실장보다는 나이가 어린 스탭을 고용하고자 하는 치과가 대부분이다 보니 경력이 단절됐던 스탭들이 다시 치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것. 박영섭 후보는 “미국의 경우 치과위생사 평균 연령이 45세, 60세가 넘는 위생사도 근무한다”면서 “원장부터 직원의 나이에 대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을 돕기 위해 치위협과 함께 매칭 작업을 하고, 재취업을 위한 연수시설을 만들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구인난에 구인비용까지, 개원가의 막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사이트 구축도 강조했다. “치협과 치위협이 함께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치과의사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진료스탭에게는 특별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운영, 관심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웠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법제화, 치위생학과 정원 증원 등 보조 인력에 관한 굵직한 결과를 이뤄 낸 바 있다”며 치무이사, 치무담당부회장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자신있게 해쳐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