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 두고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호(719호)에 후보별 심층 인터뷰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부터 총 3회에 걸쳐 정책검증 시간을 갖는다. 본지 편집국이 던진 첫 번째 주제는 개원가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각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호에는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회비인하’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편집자주> |
갈수록 심각해지는 치과병의원 진료스탭 구인난과 관련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캠프는 △치과위생사 공급 확대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촉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치위협, 간호조무사협 등과 치과진료인력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기구 출범 △각 시도지부 실정에 맞춘 지원대책 강구 △치위협, 간호조무사협과 공동으로 재취업 및 긴급 인력 지원 사업 시행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철수 후보 캠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대비 치과위생사 수만 비교하면 치과위생사 인력난이 나타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치과위생사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간, 기관간 불균형 해소와 조기 이직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 내 치위생과 신설과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치위협과 공동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계약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양 단체가 협의 하에 공동으로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 치협과 치위협 홈페이지에서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취업 촉진을 위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김철수 후보 캠프는 현실적으로 의료법 상 치과조무사 또는 치과진료조무사 직종을 법제화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공동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학원 교육과정 동안 실습생으로 치과에서 근무해 자격 취득 후 치과에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유보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패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 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양 직종간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의 업무범위 조정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김철수 후보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양자간 협상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요구를 받아주고,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인정함으로써 치과위생사가 없는 사각지역 개원의의 고충을 해결해야 하므로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인 진료스탭 구인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철수 후보는 “치협 사무처 내에 실무직 신설 등 제도 정비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치위협, 간호조무사협 등과 함께 치과진료인력 정책 개발과 지원을 가능케 하는 민관합동 기구의 출범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불균형 해결을 위해 각 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위협, 간호조무사협과 함께 재취업 및 긴급 인력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