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3.4℃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2.6℃
  • 흐림대구 9.8℃
  • 울산 9.8℃
  • 맑음광주 10.4℃
  • 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7.9℃
  • 맑음제주 13.1℃
  • 흐림강화 12.7℃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판과 폄훼의 경계, 치협회장 선거 장외공방 치열

URL복사

박영섭 캠프, 근거없는 비방-선동 자제해야…이상훈‧장영준 캠프, 집행부 공동책임론 부각

박영섭과 함께 하는 스마트네트워크(이하 박영섭 캠프)는 지난 1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후보에서 전문의 관련 현 집행부 역할에 대해 ‘정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회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는 매우 신중한 법적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무작정 정부와 대결구도로 가자고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캠프는 또 “박영섭 예비후보의 경우 회원들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집행부 출신 후보라는 이유로 ‘정부의 심부름꾼’ 또는 ‘잃어버린 3년’의 직계 후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후보진에는 현 집행부에 몸담았거나 현직으로 있는 후보진들이 포진해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예비후보의 경우 기부금 문제와 관련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송사 일부는 약식기소 돼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으로 모 언론을 통해 스스로 말했으며, 일부는 회계 불투명으로 송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자 출마한 후보로서 인식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상훈‧장영준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장영준 캠프)도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문의 문제와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훈‧장영준 캠프는 작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 의결사항은 1월에 의결된 임플란트과 포함 5개 전문과목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협회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다고 재확인하며, “이것이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치과계 총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로서는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이란 수식어로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과 3만회 원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전문의제문제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행태는 구차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소송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훈‧장영준 캠프는 “협회장 직선제운동을 위해 회원모금을 진행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 치과의사에게 고발되어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면서 “단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회원 대상 모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금이 진행된 덴트포토 사이트 내 치개협 회원이 아닌 치과의사일 수 있어 약식기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인 룡플란트 내부고발자를 위한 덴트포토 내 모금은 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임 집행부에서도 불법네트워크척결성금 진행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300만원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같은 잣대라면 당시 부회장이었던 現최남섭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